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5968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지관우	김명선	홍남기		05/13 서성만
협 조

’21년 제5차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5월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차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개최계획

사회투자기금 2021년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 지원 융자 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금액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

○ 「’21년도 민간자산클러스터 융자사업 수행기관 공모 계획」

(사회적경제담당관-4729, ’21.4.14.)

□ 심사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 5. 17(월), 16:00 ~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11명

- 위촉직(9명) : 시의원2, 사회적금융 전문가1, 사회적경제 유경험자4, 회계전문가2

- 당연직(2명) : 사회적경제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심의안건 : 민간자산 클러스터 융자 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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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세부내용

○ 심사대상 : 2개 기관

(단위: 백만원)

연번	지원기관	총사업비 (매칭율)	융자신청액	매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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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 1차 심사(정량평가 35점) : 회계전문가로 구성 및 심사

※ ’21.5.10. 정량평가 완료

- 2차 심사(정성평가 65점) :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대면평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기관명 비공개(대체 호칭 부여「가」,「나」)

․심의위원 심사 점수 취합 및 합산점수 고득점자 선정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결과 60점 미만 기관 제외

○ 심사기준 및 심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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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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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수행기관 선정 결과 통보	: **************

- 수행기관 약정 체결	: **************

붙    임   1.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심사기준표 1부

3. 정량평가 및 현장실사 결과 1부

4. 위원별 심사표 1부

5. 심의의결서 1부

6. 참석위원 수당 지급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