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5. 14. (제 7 회)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유 연 식
제 출 년 월	2021.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우대)에 따라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무료관람)에 따른 무료관람 가능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해 병역명문가를 지정하는 취지와 활성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포함코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립미술관 무료관람 대상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포함토록 함(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에 대해 미술관 무료관람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 방안을 마련한다는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의 호 번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무료관람)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1. ∼ 9. (생략) <신 설> 10.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생략)	제9조(무료관람)①------------------------------------------------------------------------------------------------------. 1. ∼ 9. (현행과 같음) 10.「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11. ------------------------ ---------------------------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