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5106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지은	김기용	박태주		05/11 백지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박물관과장		이성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4.30. : 제30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21. 5. 4. :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 ’21. 5. 4. :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성흠제 의원

○ 주요내용

- 서울시립미술관 무료관람의 대상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무료관람)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1. ∼ 9. (생략)	제9조(무료관람) ①----------------------------------------------------------------------------------------------------------------.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10.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11.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에 대해 미술관 무료관람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 방안을 마련한다는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항후계획

○ ’21. 5. 11.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5. 1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 20.     :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붙 임 : 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