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4814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이상호	이희숙	05/10 민수홍

지역문제 해결 시민실험실 지원 사업

최종 정산 결과 보고

2021. 5.

사회혁신담당관

지역문제 해결 시민실험실 지원 사업

최종 정산 결과 보고

「지역문제 해결 시민실험실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보조금 집행 및 회계
처리 기준’에 의거한 최종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추진방법: 공개모집

○ 추진기간: ’20. 8.∼12.

○ 지원대상

- 포스트코로나 시대 시민주도의 실험을 통해 불평등, 기후위기, 돌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지역단위 혁신 사례

□ 추진경과

○ 신청접수 (※ 공모결과 : 총 42건 접수) :  ’20.7.22. ~ 8.10.

○ 사전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  ’20.8.13. ~ 19.

○ 1차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0.8.24. ~ 27.

○ 2차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0.9.4.

○ 선정대상 사업 공고                   :  ’20.9.7.

○ 협약체결                             :  ’20.9.14.

○ 보조금 집행지침 및 시스템사용 교육   :  ’20.9.16.

○ 보조금 1차 교부                      :  ’20.9.22.

○ 컨설팅 TF 회의                       :  ’20.10.29.

○ 중간점검	:  ’20.11.23. ~ 12.2.

○ 성과공유회	:  ’21.1.26.

○ 보조금 최종 정산 및 공인회계사 검증	:  ’21.2.~5.

Ⅱ		정산결과

□ 정산개요

○ 정산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6,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30조

○ 정산대상: 지역문제해결 시민실험실 지원 보조사업자 6개 단체

○ 정산방법

- 보조사업자 제출 최종 정산서류를 토대로 사업비 집행 적정성을 사업담당자 1차 검증 후 공인회계사 2차 검증

□ 보조금 교부현황                                (단위:천원)

연번	단체·기업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1차 교부액		2차 교부액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1	한국정리수납협동조합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3자공영과 우회수요창출	62,640		31,320		31,320
2	마을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	장난이 아니야!	40,000	10,000	20,000	10,000	20,000
3	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	문화기술활력플랫폼 을지로중개소	122,520	10,000	61,260	-	61,260	10,000
4	재단법인 환경재단	지속 가능한 캠퍼스를 위한 서울오래컵 대여사업	100,818	10,000	50,409	10,000	-
5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든든한 이웃울타리	80,000		40,000		40,000
6	㈜케이오에이	지역기반의 지속가능 얼라이언스 구축	70,440		35,220		35,220
		총 계	476,418	30,000	238,209	20,000	187,800	10,000

※ 환경재단은 사업규모 축소(코로나19로 참여카페 15개→4개 축소)로 2차 교부금(경상보조금의 50%) 미신청

□ 정산 결과 (※ 공인회계사 정산 내역 참조)

○ 보조금 집행 정산

- 총괄 정산내역

(단위 : 원)

예산(교부)액	집행액	정 산 내 역					총반납액
		집행잔액	집행 불인정	부가세 환급금	구입물품 처분금	이자
456,009,000	426,953,536	29,055,464	447,100	10,782,438	300,000	44,608	40,629,610

※ 구입물품 처분금 : ***********************************

- 사업별 정산내역

(단위 : 원)

연번	단체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 불인정	부가세 환급금	구입 물품 처분금	이자	총반납액
1	**********	**********	**********	******		*********		*****	*********
2	*************	**********	**********	*				*****	*****
3	***********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총 계		456,009,000	426,953,536	29,055,464	447,100	10,782,438	300,000	44,608	40,629,610

※ 부가세 환금금 미발생

· ************* :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제출

· ********* : 부가세 신고시 보조금을 매입불공제 처리

· ********** : 면세법인사업자등록증 제출

○ 집행불인정 세부내역

- **********

(단위 : 원)

연번	지출일자	지출액	불인정액	근 거
1	11.08	83,600	19,600	보조금집행및회계처리기준 (8천원/1식). 한도액 64,000원(‘식다과비 확인서’ 상 참석자 8인)
2	11.15	33,000	9,000	보조금집행및회계처리기준 (8천원/1식). 한도액 24,000원(‘식다과비 확인서’ 상 참석자 3인)
3	11.19	59,000	11,000	보조금집행및회계처리기준 (8천원/1식). 한도액 48,000원(‘식다과비 확인서’ 상 참석자 6인)
4	11.28	103,000	31,000	보조금집행및회계처리기준 (8천원/1식). 한도액 72,000원(‘식다과비 확인서’ 상 참석자 9인)
5	12.11	30,000	6,000	보조금집행및회계처리기준 (8천원/1식). 한도액 24,000원(‘식다과비 확인서’ 상 참석자 3인)
6	12.27	35,000	3,000	보조금집행및회계처리기준 (8천원/1식). 한도액 32,000원(‘식다과비 확인서’ 상 참석자 4인)
7	12.27	40,000	8,000	보조금집행및회계처리기준 (8천원/1식). 한도액 32,000원(‘식다과비 확인서’ 상 참석자 4인)
8	12.27	35,000	3,000	보조금집행및회계처리기준 (8천원/1식). 한도액 32,000원(‘식다과비 확인서’ 상 참석자 4인)
9	12.29	120,000	120,000	보조금집행및회계처리기준 (4천원/간담회). 회의록 상 개최일 및 결제일 불일치로 전액 환수함.
10	12.29	120,000	72,000	보조금집행및회계처리기준 (4천원/간담회). 회의록 상 12명. 한도액은 48,000원이므로, 초과액 72,000원은 환수함.
11	12.29	108,000	60,000	보조금집행및회계처리기준 (4천원/간담회). 회의록 상 12명. 한도액은 48,000원이므로, 초과액 60,000원은 환수함.
12	12.04	400,000 (실지급386,800 원천세13,200)	40,000	보조금집행및회계처리기준 (일반1급 1시간 기본 24만원, 1시간 초과 12만원) 4시간 강의이지만, 기본 24만원에 초과시간 12만원 지급하여 전체 36만원이 한도임. 초과액 40,000원 환수
13	12.31	144,000	48,000	보조금집행및회계처리기준(8천원/1식). 한도액 96,000원(참석자12인) 초과액 48,000원은 환수함.
합계		1,310,600	430,600

- ******

(단위 : 원)

연번	지출일자	지출액	집행불인정	근 거
1	11.20	16,500	16,500	지출결의서 상 ‘사업진행비-식비’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결제 내역은 커피 음료 구입에 사용 용도 외 지출이므로 전액 미인정
합계		16,500	16,500

○ 정산결과 종합

- 보조금 집행 정산결과 교부액 456,009,000원, 집행액은 426,953,536원, 집행잔액은 29,055,464원으로 집행률은 93.6%임

- 이자, 부가세환급금, 집행불인정 등은 11,574,146원임

- 총 반납금은 40,629,610원임

Ⅲ		행정사항

□ 보조금 반납금 세외수입 처리

❍ 보조금 반납금 사업자 통보 : ’21.5.17.한

- 집행잔액(부가세 환급금, 구입물품처분금 등 포함), 이자, 집행불인정 등

❍ 반납 기한 : ’21.5.31.한

붙임   1. 공인회계사 정산내역 1부

2. 부가세환급미발생 증빙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