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5. 14. (제 7 회)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정책실장 김 선 순
제 출 년 월	2021.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연도를 규정함 (안 제13조)

나. 사회서비스원의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4.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률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사업연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사회서비스원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회서비스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③ 사회서비스원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사업연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신 설>	제14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사회서비스원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회서비스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③ 사회서비스원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 제17조 (생 략)	제15조 ∼ 제19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