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18548		주무관	장애인지원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생활국장
			조형수	신미영		장정은		전결 05/07 이호현
등록일자	2021.5.6.
결재일자	2021.5.7.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2021년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추가지정 계획

기 관 명	소 재 지	대표자	안마원개설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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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  지정방법 : 현장실사를 통한 지정기준 충족여부 확인·검토 후 지정

□  지정기준

○ 시설기준 : 전용면적 33㎡ 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인력기준 :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

2021.  5.   .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공자 등록)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을 육성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검토하였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자, 동 서비스 이용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ㅇ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ㅇ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21년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추가지정 계획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공기관 상호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을 육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공자 등록)

1		신청현황

□  신청기관

기 관 명	소 재 지	대표자	안마원개설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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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현황

시설내역		구비장비	제공인력	비고
면적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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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관 현황 : 6개소

연번	제공기관명	주 소	지정일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2		세부추진계획

□  지정방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결격사유 해당여부 검토

○ 신청자에 대한 서면심사 및 실사 등을 통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 검토

○ 결격사유 조회와 기관실사 결과 부적합 근거가 없다면 제공기관 지정

□  지정절차

① 접수	⇨	②심사 *	⇨	③등록정보 시스템입력	⇨	④결정·통지	⇨	⑤등록내용 공지
자치구 사업담당		자치구 사업담당		자치구 사업담당		자치구 사업담당		자치구 사업담당

* 신청기관 현장 실사를 통해 서류상 소재지와 지정기준 적합여부 심사(점검표 붙임)

□  지정기준

○ 시설기준 : 전용면적 33㎡ 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인력기준 :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

□  추진일정

○ 현장실사 : 2021. 5. 6.

○ 심사 및 검토 : 2021. 5. 7.

○ 결정·통지 : 2021. 5. 10.

3		기대효과

□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구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

□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붙 임  1. 신청서류 1부

2. 신규 제공기관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