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1383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0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안소영	최철웅		이문주		엄의식		정수용	05/07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1. 5.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입법예고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00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개정이유

○ 에너지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반영

- 에너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전략 추진 본격화에 따라 市의 에너지정책 기본원칙을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반영

※ ’20.7.8.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년 온실가스 감축전략」 발표

○ 효율적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한 조례 체계 정비 필요

- 제정 이후 14회 개정되었으나 개별 시책 중심으로 개정되어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불합리해진 조례 체계 정비 필요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정의 등에 에너지 전환 및 분권의 원칙을 구체화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에너지 기본권, 에너지정책의 주체로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에너지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등 시민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7조)

○ 에너지 시책 수립·시행을 위한 시·자치구·사업자·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

○ 위원회 위원을 임명직과 위촉직으로 명시하고 관련규정에 대한 부칙을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각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로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 시민참여·소통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함(안 제24조)

○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 고효율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집단에너지 확대 지원을 규정함(안 제29조)

2		추진경과

○ 전부개정계획 수립	: ’20. 7. 24.

○ 사전협의	: ’20. 7.~10.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대상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의견없음)	: ’20.10.15.~11.4.

○ 법제심사 완료	: ’20.12. 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20.12.28.

○ 제220회 임시회 환수위 심사보류 : ’21. 2. 5.

○ 제300회 임시회 환수위 수정의결 : ’21. 4.22.

○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1. 5. 4.

3		시의회 의결사항

□ 시의회 수정안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게 목적 규정을 수정하고 자치구의 책무를 조례 입안의 원칙에 따라 삭제하며,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주체를 ‘시장’으로 통일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 수정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개정 취지에 맞게 수정함(안 제1조)

- 자치구의 책무를 삭제하고 시와 자치구의 협력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공공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주체를 시장으로 통일함(안 제15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규정을 삭제함(안 부칙 제3조)

○ 수정안 비교 : 따로붙임(붙임1)

□ 의결사항 검토 결과

○ 조례의 목적을 명료하게 수정한 것으로 우리시 제출안 개정 취지와 상이하지 않으며, 조례입안 원칙에 따라 자치구의 책무를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한 사항은 적절한 정비라고 판단됨

○ 이에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4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1. 5. 1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 1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5. 20.

붙임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전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