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645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99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이성준	양지호	代양지호	박유미		05/07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시 민 건 강 국

(보 건 의 료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임시회에서 이영실 의원 등 10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1.04.02. : 이영실 의원 등 10명 발의

○ ’21.04.28. : 보건복지위원회 원안 가결

○ ’21.05.04. : 제300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보건의료인력 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 제정 이유

○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보건의료인력이 현장에서 겪는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의료인력 소진ㆍ이탈 현상 발생

○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수준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

□ 검토 의견

○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서울시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05.1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05.20.(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