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추진계획

2021. 4.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목적) 공공기관이 생성‧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진단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실시

○ (근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품질진단·개선) 등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

▶ 제22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중략)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중략)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추진경과) 국가중점데이터 등 민간 활용이 높은 DB를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

	《 품질관리 수준평가 추진 경과 》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평가모델(안) 개발(‘15년) ▪ ‘16~’17년도 「DB 단위의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63개 DB) ▪ ‘18~’20년도 「기관 차원의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 - (‘18년) 중앙행정기관(45개)의 335개 DB 평가(45개 기관) - (‘19년) 중앙행정기관(43개), 지방자치단체(243개)의 1,558개 DB 평가(286개 기관) - (‘20년) 중앙행정기관(43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공공기관(249개)의 2,387개 DB 평가(535개 기관)

□ 대상 기관

○ (대상기관) 총 548개 기관(중앙 45, 광역 17, 기초 226, 공공기관 260)

□ 평가 체계

○ (평가항목) 2개 영역(데이터 관리체계, 데이터 값 관리), 11개 평가지표

○ (배점) 데이터 관리체계(32점), 데이터 값 관리(68점)

○ (결과활용) ’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35%)에 반영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결과 반영(‘21년)

Ⅱ	’21년 품질관리 수준평가 추진방향

【 기본 방향 】

(실질적 품질수준 제고) 공공데이터의 실질적 품질수준 제고를 위한 평가

※ 고유업무 중심의 평가 강화, 품질진단규칙 보완, 성숙도모델 적용체계 변경 등

(정책 연계 및 피평가기관 부담 감소) 공공데이터 업무 추진 상의 절차와 내용을 평가

※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반영, 업무와 연계하여 평가지표 정비(‘20년39개→’21년18개) 및 관련 근거자료 제출 감축(‘20년65종→’21년16종),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마련 등

① 품질관리 정책 강화 및 데이터 활용 가치를 반영한 지표 개선

○ 구축 후 품질관리를 사전예방적 품질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지원

-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이행을 점검하는 지표를 추가하여 구축 중인 정보시스템(DB)에 대해 데이터 품질관리 과업의 적합성, 품질‧표준 지침 준수 유무 등을 평가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행정안전부로 신청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진단·점검 및 관리

○ 공공데이터 구축 시 표준 준수 점검 강화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기반으로 기관 및 DB 표준 정의를 위한 활동과 정의된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DB)에 적용여부 점검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고시(’20.8.6.) 이후 발주한 사업이 대상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DB는 신규 전면 구축 또는 재구축 업무 추진 시 적용

○ 유사·중복 평가항목 및 증빙자료 정비

- 품질관리계획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평가*하는 등 평가를 위한 별도 절차 및 증빙자료 정비

* 2022년부터는 시행계획 수립 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및 실적 포함을 별도 안내

- 동일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유사지표는 하나의 지표로 통합

②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상 DB 확대 적용

○ 기관 보유 전체 DB의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 각 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전체 DB에 대한 관리 필요

⚫ 품질관리 대상을 전체 DB로 일괄 확대하지 않고, 우선 고유업무 DB를 중심으로 품질관리를 강화(40% 수준)하고, 지원업무 DB에 대해 점진적 확대(30% 수준) 적용

- 기관이 운영 중인 모든 DB를 고유업무, 지원업무, 시스템관리업무로 유형을 구분하여 평가 대상 DB 선정 시 활용

- DB유형(고유업무 및 지원업무)에 따라 평가 대상 선정비율, 지표 등을 다르게 적용

※ 개별시스템 평가 대상 DB 선정기준은 [붙임2]를 참조하고, 코로나19 대응 역량 집중을 위해 재난안전 및 보건 DB·데이터 운영부서는 해당 영역 평가에서 제외

③ 효율적인 평가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

○ 평가점수 산정방식 개선

- 성숙도 기반의 수준평가 항목별 지표를 통·폐합하고, 평가 지표별 배정된 점수의 충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합산된 점수를 반영

< 지표별 평가점수 산정 예시 >

구분

기준

산정 절차

예시

기존

성숙도 기반

하위등급을 충족해야 상위등급 점수 획득

1 등급	충족	미획득
2 등급	충족	미획득
3 등급	×	×
4 등급	충족	40점 획득
5 등급	충족	-

⇨ 40점

개선

지표별 평가

지표별 배정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지표 1	충족	20점 획득
지표 2	충족	20점 획득
지표 3	×	-
지표 4	충족	20점 획득
지표 5	충족	20점 획득

⇨ 80점

○ 자체평가 중심으로 평가 방식 개선

- 자체평가가 종료된 이후 확인 점검을 시행함에 따라 자체평가의 충실도가 미흡할 경우 시간 부족, 업무 가중 등 평가 대응 곤란

- 원활한 자체평가를 위해 기관별 상시 온라인 컨설팅 및 교육 지원

구분	평가방식	비고
기존	1차) 기관 자체평가 2차) 확인·점검 - 기관별·DB별 점검 결과 제시(2회)	- 1차 자체평가에서 실질적인 평가가 어려워 대부분 2차 평가 이후 완료 평가 단계가 복잡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제기가 다수 발생
개선	상시) 자체평가 및 확인점검 통합 시행 → 지표별 충족여부 판단 및 상시컨설팅 등	- 지표별 충족 여부 및 개선사항을 상시 확인할 수 있어 최종 완료 전에 개선이 가능한 내역은 최대한 보완 조치

《 ‘20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비 주요 개선사항 》

영역	지표	‘20년 세부 지표	비고
데이터관리 체계	데이터 품질관리기반	기관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	간소화 (시행계획으로 대체)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
		품질점검 및 조치 결과 보고 및 공유
		중장기(3~5개년) 개선계획수립 및 개선과제 이행	일부 제외 및 타지표 통합 (제공 운영실태 평가 지표로 통합)
	데이터 품질관리 역량	품질관리 담당자 지정
		기관 품질관리 총괄담당자 및 DB별 담당자 지정
		기관 품질관리 교육훈련 계획 수립(공식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참여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훈련 실시
		데이터 품질관리 이해 관계자간 소통 정례화
	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기관 데이터 표준관리 계획 수립(공식화)	간소화
		표준관리 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
		기관 데이터 표준 변경 이력관리	간소화
		기관 표준 관리 절차 및 생성규칙(기준) 정의·준수
		데이터 표준 정의	유지
	데이터 활용성 제고	품질오류 신고 접수 및 처리기준 정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지표로 통합
		품질오류 신고내역 기록 관리 및 처리기준 준수
		데이터 품질 오류 분석 및 문제점 개선	보완
		수요자 요구사항 정책 반영	제외
		데이터 품질 만족도, 요구사항 조사 분석	유지
DB 품질 관리	데이터 표준확산	평가 대상 DB 데이터 표준 정의	유지
		기관 표준 전체 반영, 비표준 매핑
		범정부 데이터 표준 반영	통합
		DB 표준 적용	개선
		표준 현황 분석 및 정비, 표준 변경 이력관리, 확산계획 수립	제외
	데이터 구조 안정화	평가 대상 DB 데이터 구조 정의 및 산출물 관리	유지
		데이터 구조 변경 이력관리	제외
		구조 산출물 현행화	유지
	연계 데이터 연계체계 정비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계데이터 품질개선	간소화
		조치 가능한 연계데이터 품질개선 활동 수행
		연계데이터 품질점검(연간 2회 이상)
		외부 기관 간 정기적인 의사소통 활동 수행
		연계데이터 관리 정보 정의	유지
		연계데이터 송·수신 내역 관리	개선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관리	평가 대상 (전체) 컬럼에 대한 진단기준을 정의	유지
		업무규칙 활용하여 품질진단(정합성) 실시	개선
		개선과제 식별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률
데이터 품질 관리	DB오류율	DB 품질 오류율	유지
	개방데이터 오류율	개방데이터 품질 오류율

《 ‘21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 》

영역	지표	세부지표	배점
데이터 관리 체계 (32)	① 품질관리 계획 수립(2)	기관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 각 기관에서 기 제출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된 내역으로 평가 예정이며, 시행계획 제출 대상이 아닌 기관은 N/A 처리. ‘22년부터는 시행계획 작성 시 품질관리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별도 안내 예정	2
	②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10)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3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 반영	7
	③ 데이터 표준 확산(10)	데이터 표준 정의	4
		데이터 표준 적용율	6
	④ 데이터 구조 안정화(5)	데이터 구조 정의 및 산출물 관리	2
		데이터 구조 산출물 현행화	3
	⑤ 데이터 연계 관리(5)	연계데이터 관리 정보 정의	2
		연계데이터 송·수신 내역 관리	3
데이터 값 관리 (68)	⑥ 데이터 품질진단 (15)	품질진단 기준 정의 및 진단	5
		업무규정에 따른 품질진단 규칙(BR) 정의 및 진단	10
	⑦ 품질진단 결과 조치(23)	품질진단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과제 정의	8
		개선조치 이행률	15
	⑧ 데이터 오류율(15)	데이터 오류율	15
	⑨ 오류신고 요구사항 분석 및 개선(4)	데이터 품질 오류 분석 및 문제점 개선	4
	⑩ 개방 데이터셋 오류조치(4)	개방 데이터셋 품질오류 조치결과	2
		오픈API서비스 품질오류 조치결과	2
	⑪ 개방표준 데이터셋 현행화 관리(7)	개방표준 데이터셋 현행화 관리 ※ 개방표준이 없는 기관은 [개방 데이터셋 오류조치] 지표의 평가 점수를 변경(4점→11점)하여 적용	7

Ⅲ	’21년 품질관리 수준평가 추진계획

□ 평가 대상 및 실적 기준

○ (대상기관) 총 548개 기관(중앙 45, 광역 17, 기초 226, 공공기관 260)

○ (대상 DB) 기관별 보유DB 현황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약 3,500여개 개별 DB를 대상으로 선정

- DB유형 중 시스템관리업무 DB를 제외한 고유업무 DB의 40%, 지원업무 DB의 30% 수준

※ 평가대상 DB수가 25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25개까지 평가(’20년은 최대 20개)

※ 평가대상 DB수는 ’21.4월 기관별 제출한 운영DB 관리현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기관별 선정기준에 따라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음

《 ‘21년 평가 대상 기관 및 평가 대상 DB 수 》

구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광역 공사·공단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평가 대상기관		548	45	17	226	204	56
평가대상 DB	개별DB	3,502	395	283	1,282	1,410	132
	표준DB	별도 기준에 따라 광역‧기초 5개 내외로 선정

○ (대상실적) ’20.11.01. ~ ’21.10.31.까지 기관의 DB 품질관리 수준

□ 평가지표 적용 기준

○ 기관단위 적용(①~②지표, ⑨~⑪지표)

- 품질관리 계획수립, 예방적 품질관리, 오류신고에 따른 조치, 개방데이터셋 품질관리 등

○ DB단위 적용(③~⑧지표)

- 데이터 표준‧구조 관리 및 데이터 연계 관리,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에 대한 조치 등

- 평가 대상 DB를 업무유형(고유업무 및 지원업무) 및 형태(개별 및 표준)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된 DB별 평가지표를 다르게 적용

《 ‘21년 품질관리 수준평가 적용 기준(DB단위) 》

평가지표 평가 DB유형		데이터 관리체계			데이터 값 관리
		③표준	④구조	⑤연계	⑥품질진단	⑦진단결과 조치	⑧오류율
고유업무 (40%)	개별	●	●	●	●	●	●
	표준	● (소관부처)	● (소관부처)	● (소관부처)	● (중앙 및 기초)	● (중앙 및 기초)	● (중앙 및 기초)
지원업무 (30%)	개별	×	×	×	●	●	●
	표준	×	×	×	● (중앙 및 기초)	● (중앙 및 기초)	● (중앙 및 기초)

□ 평가지표별 기관 담당자 역할

○ 평가지표에 따라 기관의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와 업무담당자 간 역할을 구분

평가영역 (2개)	평가지표 (11개)	배점 (100점)	실무담당자 (총괄)	업무담당자 (DB 담당)
데이터 관리체계 (32)	① 품질관리 계획 수립	2	●
	②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10	●
	③ 데이터 표준 확산	10	●	●
	④ 데이터 구조 안정화	5		●
	⑤ 데이터 연계 관리	5		●
데이터 값 관리 (68)	⑥ 데이터 품질진단	15		●
	⑦ 품질진단 결과 조치	23		●
	⑧ 데이터 오류율	15		●
	⑨ 오류신고 요구사항 분석 및 개선	4	●
	⑩ 개방데이터셋 오류 조치	4	●	●
	⑪ 개방표준 데이터셋 현행화 관리	7	●	●

□ 평가 일정

일정				수행 내용		비고(수행 주체)
평가대상 DB 선정 (~5월말)				⚫ 평가 대상 DB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 * 고유업무DB의 40%, 지원업무DB의 30%		평가 대상 기관
		□
평가		기관별 자체평가 (5월~10월)		⚫ 기관별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행 - 기관별‧DB별 평가지표에 대한 증빙자료 등록 - 평가대상 DB의 오류진단‧조치 - 개방데이터파일(개방표준 데이터셋) 오류진단 및 개선 - 개방데이터 오픈API 오류 개선조치 * 자체평가는 수준평가시스템(gooddata.go.kr)을 활용		평가 대상 기관 * 진단도구 NIA제공 → 기관 품질진단수행
		□
진행		상시 확인·점검 (5~10월)		⚫ 기관별 자체평가 결과 확인·점검 - 기관별·지표별 평가 완료된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점검 - 기관 자체평가 및 품질관리 활동 지원 - 기관제출 증빙자료 검토 및 개선 방향 가이드 - 개방데이터 API 서비스 진단		공공데이터활용 지원센터(NIA)
		□
심의‧확정 (11~12월)				⚫ 이의신청 접수, 평가 결과 검증심의(평가심의위), 결과 확정(행안부)		수준평가 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 (대상선정) 기관이 보유한 모든 DB 대상(폐기 시스템 제외), 기관·DB 유형별 평가 대상 DB 선정 및 기관별 평가 대상 확정(~5월)

○ (자체평가) 평가 대상기관은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에 따라 기관 자체적으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완료된 지표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기간(5월~10월) 중 지속적으로 보완

※ DB 품질진단 수행에 따른 오류율은 최종 확인·점검 시 증빙 제출

○ (확인‧점검) 기관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점검(5~10월 기간 중 상시)

- 평가기간 종료 이전(~10월말)까지 추가로 확인·개선된 사항 결과 반영

※ 기관별·지표별 제출된 증빙자료를 확인·점검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하며, ‘품질관리 컨설팅’을 통해 점검대상에 대한 기술 지원

○ (결과확정) 기관별 평가 결과 심의 및 최종 평가 결과 확정(11~12월)

- 기관 이의신청 접수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 최종 결과는 ‘공공데이터 운영 실태평가’에 반영하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공공데이터 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반영

□ 평가 지원

○ DB 및 데이터 품질관리 도구 지원

- (DB 품질진단) 기관 스스로 데이터 오류진단과 개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품질진단 도구(데이터값 진단) 지원

- (DB 품질개선) 기관 데이터표준 및 개방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한 오픈 소스 활용 지원

※ 범정부 공통 데이터표준을 기관 및 DB 데이터표준과 비교·맵핑·통합 도구 지원

- (개방데이터 품질진단) 각 기관이 개방데이터 오류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개방데이터 품질진단 도구(오류데이터 진단) 지원

※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일경험 수련생)을 통해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개방데이터의 오류를 진단 후, 진단결과를 기관에 배포할 예정(청년인턴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시스템 운영) 평가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 및 현황 공유·분석 등 평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가시스템(gooddata.go.kr) 운영

- 품질관리 수준평가 전 단계를 지원하는 시스템 기능 제공

- DB별 진단기준 확정 및 수행 등 오류데이터 진단 지원

○ (품질관리 교육) 기관 담당자의 품질관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관 자체 교육 확대 및 교육과정(기본․심화교육 등) 상시 운영

- 기관 자체 교육 지원을 위해 강사용 교육 교재 개발 및 배포

- 실사례 위주의 교육 컨텐츠 개발 및 품질진단 실습 교육 강화

※ 코로나-19 위기 단계별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교육 유동적 운영

○ (품질관리 컨설팅) 기관DB 품질관리 취약점 분석,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개선 등에 대한 전문기술 지원

- 전용 콜센터(1600-2187) 운영, 원격진단 SW 제공 등 기관 자체평가 지원을 위한 상담 컨설팅 수행

Ⅳ	품질관리 수준평가 추진체계

《 기능 및 역할 》

구 분		주요 역할 및 기능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제도 정책 총괄 □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공표 등
품질관리 수준평가 심의위원회		□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검증 및 심의 □ 품질관리 수준평가 주요사항 심의 및 조정 * 공공데이터 품질‧기술전문위원회 등으로 구성(15명 내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도 실무 전담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 및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등
품질지원단	확인점검팀	□ 기관 자체평가 결과 확인 및 적합 여부 판정 □ 기관별 평가결과 검증
	값 진단팀	□ 기관 오류율 진단결과 확인 및 적합여부 판정 □ 확인점검팀 증빙자료 확인 지원
	평가지원팀	□ 품질컨설팅(현장지원 및 상담콜센터) 지원 및 불편사항 대응 □ 품질관리 교육 운영, 품질관리 컨설팅 등 평가 지원

붙임1		’21년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상기관 현황

기관유형	기관명			근거
중앙행정기관 (45개)	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정부업무 평가법 (’21년 정부 업무평가 대상기관)
	처・청	국가보훈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질병관리청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광역 (17개)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기초 (226개)	(강원도)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경상남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계양구, 미추홀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전라남도)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전라북도)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충청북도)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공공기관 (132개)	시장형 공기업 (16)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20)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3)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체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방공기업 (56개)	상수도(9)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지방 공기업법 (’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기관 중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도시철도(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도시개발공사 (1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특정공사공단 -광역(8)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부산스포원, 창원경륜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관광공사(7)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마케팅공사, 경기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광역(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환경시설공단 -광역(5)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기타 공공기관 (72개)	(고용부)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과기부) 국립부산과학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국조실)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 코레일네트웍스(주)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농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한식진흥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문체부) (재)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방사청) 국방기술품질원 (복지부)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재단법인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식약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중기부) (주)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주) (특허청) 재단법인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환경부) 한국상하수도협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1년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이 있는 기타공공기관 등)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평가 대상기관과 동일

붙임2		품질관리 대상 DB 및 평가 대상 선정기준

□ 품질관리 대상 DB

○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생성, 취득하여 운영하는 모든 DB를 품질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

▶ 제2조(정의)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22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중략)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중략)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21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는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평가’ 대상기관의 공공데이터 중 일부를 선정

- 기관별 관리 중인 DB목록*에서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대상 식별

※ 기관 보유목록, 범정부EA포털(GEAP) 등에 등록된 전체 DB를 대상으로 ’21.4월 확인

□ 평가 제외 DB 기준

○ (폐기 시스템) ‘21년에 폐기 예정 및 폐기된 시스템은 제외

- 단, 기존 시스템 고도화의 경우 제외사유가 되지 않음

○ (시스템관리용) 기관의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공동인프라와 관련된 시스템, 서비스, 솔루션 등

분류	대상 정보시스템 예시
네트워크관리	네트워크관리시스템(NMS), VPN시스템, 망분리시스템, 백본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NAC) IP관리시스템, IP교환시스템, 인터넷교환기 등
백업관리	(통합)백업시스템, 백업시스템(아카이브) 등
인증관리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GPKI), OTP발급시스템, 통합로그인시스템, 통합계정관리시스템 등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개인정보유출관리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시스템 등
정보보안관리	휴대용저장매체관리시스템(보안USB관리, 보조기억매체관리), PC보안취약점점검시스템, 서버접근제어시스템(SAC), DB접근제어시스템, 자료유출방지시스템(문서보안시스템), 보안관제시스템, 유해사이트차단, 유해차단시스템, 자료유출방지시스템(DRM),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랜섬웨어차단시스템, 정보보호관리시스템, 내PC지킴이 등
가상화 관리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 클라우드플랫폼, 서버가상화시스템 등
자료공유	웹하드시스템, 클라우드저장소, 자료공유시스템 등

□ 평가 대상 DB 선정 예시

○ 기관이 보유한 전체 DB 중 폐기예정인 시스템의 DB 및 시스템관리업무용 DB를 제외한 평가 대상 DB를 선정 및 평가계획을 수립

- 평가 대상 DB중 고유업무 및 지원업무로 분류하고, 고유업무의 40% 선정(2년주기), 지원업무의 30% 이상 선정(3년주기)

※ 단, 평가 대상 DB가 5개 이하인 기관은 고유업무 및 지원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평가하고 평가 대상 DB가 25개 이상인 기관은 최대 25개까지 평가를 진행하되 25개를 초과한 DB 평가에 대해서는 가점 반영 예정(‘20년 최대 20개)

《 ‘21년도 평가 대상 선정 예시 》

ㅇ 전체 15개의 정보시스템 DB 중에서, 시스템관리업무 5개를 제외한 10개 DB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평가계획을 수립

- 고유업무와 지원업무를 분류하여,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평가대상DB별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 시기를 선택

※ DB 유형별 평가 주기 적용 시, 적용범위에 따라 대상 DB수를 가감할 수 있으며, 매년 기관 고유업무 DB의 40% 수준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구분	전체 보유DB	시스템 관리	평가 대상DB	고유업무			지원업무			년도별 평가계획
				보유DB	적용기준	평가대상 Ⓐ	보유DB	적용기준	평가대상 Ⓑ	‘21년 Ⓒ=Ⓐ+Ⓑ	‘22년	‘23년
	-	제외		-	40%	-	-	30%	-			-
A기관	15	5	10	1	0.4	1	9	2.7	3	4	4	4
B기관	15	5	10	5	2.0	2	5	1.5	2	4	5	5
C기관	15	5	10	9	3.6	4	1	0.3	1	5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