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계획

2021. 4.

	행정안전부

Ⅰ		추진배경

○ (목적)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에 환류하여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

○ (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근거 : 공공데이터법 제9조 >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Ⅱ		평가개요

○ (대상기관) 총 548개 기관(중앙 45, 광역 17, 기초 226, 공공기관 260)

○ (대상실적) ’20.10.1.~’21.9.30.까지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 (평가항목) 5개 영역(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16개 지표

※ 품질영역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반영

○ (평가결과) 3개 등급(우수/보통/미흡) 분류

Ⅲ		추진방향

	< 기본 방향 >
▸ 공공데이터 개방의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질적 평가 강화 ▸ 기관의 실질적인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 내실화

주요 개선사항

○ 공공데이터 개방 2.0 및 디지털 뉴딜 정책 등 변화된 정책 환경 반영

-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반영하여 국민, 기업 등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도록 지표 개선

- 공공데이터 개방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뉴딜정책의 청년인턴 채용 및 활동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가점)

*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을 배치하여 공공데이터 개방·품질개선 업무 지원(’21년  7,600여명 예정)

○ 기초지자체의 업무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표 설계

- 기초지자체의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수립을 위해 교육 관련 지표 강화

-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여 기초지자체에  한해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실적 및 성과 지표의 배점 조정

○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관리 및 개방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 정비

-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지표를 정보시스템 중심에서 데이터베이스(DB)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산정방식 변경

- ’21년도는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이행의 종료연도이며, 기관별 이행 완료를 독려하기 위해 누적이행률(’19~’21년) 목표 상향

2. 영역별 개선사항

□ 관리체계 영역

○ 기초지자체의 공공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표 개선

- 기초지자체의 ‘교육훈련 시행·참여 실적’ 지표의 배점 조정(2점→4점)

○ 교육훈련 시행·참여 실적 인정 기준 구체화

- 기관에서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교육훈련 시행·참여 실적‘의 교육훈련 인정기준을 구체화

□ 개방 영역

○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양과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 계획’에 대한 평가 → 실제 개방된 공공데이터 양과 내용 및 활용도 등 질적 수준을 종합하여 평가

※ 개방-②-1 ‘개방계획 수립의 적극성(2점, 정성)’ → ‘공공데이터 개방의 적극성(2점, 정성)’

○ 수요자 중심의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개방을 위한 질적평가 강화

- 민간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개방하도록 정성평가 보완

※ 개방-③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10점, 정성)’ 지표에 정성평가 내용 추가

-  국민, 기업 등 민간 수요를 반영한 신규데이터 발굴 및 개방 실적과 노력을 평가

○ 데이터 관리 및 개방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산정방식 및 세부기준 변경

- 데이터베이스(DB) 중심의 공공데이터 관리 및 개방을 위해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비율 산정방식을 DB수 중심으로 변경

-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 계획(’19~’21년)의 누적이행률 목표 상향

※ 중장기 개방계획 누적이행률 (’20년) 90%이상 1등급 → (’21년) 100% 이상 1등급

□ 활용 영역

○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범위를 ‘창업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국민·기업 등으로 활용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지표명 변경 등

※ 활용-②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실적 및 노력’ →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실적 및 노력’

○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여 기초지자체에  한해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실적 및 성과 지표의 배점을 조정

※ 활용-②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노력 및 실적(5점, 정성)’ : 기초지자체의 배점은 3점으로 조정

□ 품질 영역

○ 품질관리 정책 연계 강화 및 평가대상 기관의 부담 경감

-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및 이행을 평가에 반영 등 관련 정책 연계

- 유관 업무와 연계한 평가지표 정비* 및 근거자료 제출 감축**

* (’20년) 39개 지표 → (’21년) 19개 지표

** (’20년) 65종 근거자료 제출 → (’21년) 11종 근거자료 제출

○ 실질적 품질수준 및 평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로 개편

- 기관 고유업무DB를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품질진단 규칙을 보완

* DB유형(고유‧지원‧시스템관리)에 따라 평가대상 선정비율, 지표 등을 차등 적용

- 평가점수 산정방식* 및 자체평가 확인점검** 체계 개선

* (’20년) 성숙도 기반의 단계별 점수 획득 → (’21년) 지표별 점수 획득

** (’20년) 자체평가 완료 후 확인‧점검 → (’21년) 평가기간 중 상시 확인‧점검

□ 기타 (가감점)

○ 공공데이터의 개방 가속화를 위해 디지털 뉴딜정책 이행 가점을 조정(1점→3점)하고 기관별 청년인턴 인원수와 활동내용 등을 종합 평가

○ 데이터기반 행정과 중복되는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 우수사례(가점)* 삭제

* (예시1)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예시2) 기관 투명성 향상, (예시3) 시민(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3. 평가 지원

○ (우수사례집 배포) 평가결과 우수사례 및 성과 확산을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우수사례집 제작 및 배포

○ (컨설팅 지원) `20년 평가 결과 미흡 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공공데이터 관련 컨설팅 지원

○ (교육 제공) 기관 담당자의 공공데이터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온라인 교육 등) 운영 및 기관 자체교육 지원

- 기관 담당자 교육을 위한 콘텐츠 현행화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 기관 자체 교육 확대 및 지원을 위해 교육교재 제공

Ⅳ		세부 운영계획

□ 평가대상

○ (대상기관) 총 548개 기관(중앙 45, 광역 17, 기초 226, 공공 260)

- 2021년 정부업무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자체

* 중앙행정기관 중 국무조정실과 검찰청은 평가 제외

-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 준정부기관

- 2021년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이 있는 기타공공기관 등

-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 기관(광역자치단체 산하 공사・공단 등)

< 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대상 기관 >

구분	중앙 행정기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공공기관(260)				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 공기업법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관수 (개)	45	17	226	36	96	72	56	548

□ 평가수행 체계

○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총괄・조정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평가 실무전담 및 운영 전반 관리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 구성・운영

- 데이터, IT, 경영, 행정 등 유관분야 전문가로 구성

- 기관 특성에 따른 평가를 위해 기관유형을 고려하여 2개 분과*로 구성하고 지표별 평가 담당자를 지정하여 평가의 일관성 확보

* 분과구성 : ① 중앙‧공공기관 분과 ② 지자체‧지방공기업 분과

□ 평가 방법 및 절차

○ (자료제출) 평가대상기관이 평가시스템*에 직접 실적 업로드

* 공공데이터목록관리시스템(all.data.go.kr) 연계

○ (실적기간) ‘20. 10. 1. ~ ‘21. 9. 30.

○ (평가실시) 지표성격에 따라 실태평가단/진흥원이 역할 분담

구분	평가방법
정성지표	실태평가단이 직접 서면평가 실시
정량지표	진흥원이 일차적으로 평정 후 실태평가단이 검증

○ (평가절차) 평가대상 기관의 이의신청 반영여부 확인절차 추가

※ 현행 : 1차평가(평가단) → 이의신청(기관) → 2차평가(평가단)

개선 : 1차평가(평가단) → 이의신청(기관) → 2차평가(평가단) → 이의신청 반영여부최종확인(기관)

□ 평가 결과

○ 점수에 따라 3등급(우수/보통/미흡) 분류

평가등급	우수	보통	미흡
종합점수	8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 등급별 점수 하한선은 변동 가능

○ 평가결과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보고, 국무회의 보고 및 기관별 평가등급 대외 공표

Ⅴ		평가결과 활용

○ (우수기관 표창) 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 및 우수기관 표창

※ ’20년도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 지급(예정)

○ (평가결과 환류)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평가를 반영하여 평가의 실행력 제고

-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 반영(배점 : ’20년 4점→ ’21년 5점으로 확대)

-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반영

-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 신규 반영(혁신성장 가점에 포함, 공기업 2점, 준정부기관 1점)

Ⅵ		향후 일정

○ ’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 위촉 : 5월

○ ’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설명회 : 5월(온라인)

○ ’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대상 기관 실적자료 등록 : 9월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평가단) 및 이의신청(기관) : 10월 ~ 11월

○ 기관별 평가점수 산출 및 평가등급 확정 : 12월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 보고, 언론공개 : ’22년 2월 ~

○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및 미흡기관 컨설팅 : ’22년 2월 ~

붙임1		’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지표 총괄

영역	평가지표	기관 유형
		중앙	광역	기초	공공
관리 체계 (6) ※ 기초 지자체(8)	①-1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노력	4	4	4	4
	①-2 교육훈련 시행·참여 실적	2	2	4	2
	①-2-1 기관 자체 공공데이터 교육 시행	1	1	2	1
	①-2-2 공공데이터 관련 외부 교육 참여	1	1	2	1
개방 (44)	②-1 보유·관리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8	8	8	8
	②-2 공공데이터 개방 적극성 및 중장기 개방계획 이행률	10	10	10	10
	②-2-1 공공데이터 개방의 적극성	2	2	2	2
	②-2-2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이행률	8	8	8	8
	②-3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10	10	10	10
	②-4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	3	3	3	3
	②-5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등록률 및 적기처리율	3	3	3	3
	②-5-1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등록률	1	1	1	1
	②-5-2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적기처리율	2	2	2	2
	②-6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	5	5	5	5
	②-7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5	5	5	5
활용 (15) ※ 기초 지자체 (13)	③-1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7	7	7	7
	③-2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실적 및 노력	5	5	3	5
	③-3 오류신고 적기처리율	3	3	3	3
품질 (35)	④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35	35	35	35
	④-1 데이터 관리체계	11	11	11	11
	④-2 데이터 값 관리	24	24	24	24
기타 (가감점)	⑤-1 디지털 뉴딜 정책이행	+3
	⑤-2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대상기관 정비 미이행	-1
	⑤-3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미이행	-1

□ 지표별 세부내용

영역	평가내용
관리체계(6) ※ 기초지자체(8)	-①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노력 * 담당인력(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자) 지정, 예산확보 등 단순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
	-② 교육훈련 시행·참여 실적
	-②-1 기관 자체 공공데이터 교육 시행 * 데이터 역량강화를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교육을 시행하였는지 평가
	-②-1 공공데이터 관련 외부 교육 참여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참여하였는지 평가
개방(44)	-① 보유·관리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 기관 보유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및 현행화 여부 평가
	-② 공공데이터 개방의 적극성 및 중장기 개방계획 이행률
	-②-1 공공데이터 개방의 적극성 * 기관별 ’21년도 개방 건수(공공데이터 포털)와 기관별 대표적인 개방 데이터 목록 제출을 통한 활용도(다운로드 수, API 연계 등) 등을 종합하여 정성평가
	-①-2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이행률 * 기관별 중장기 개방계획의 누적(‘19년∼’21년) 이행률을 평가
	-③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 원천 데이터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기업 등 민간 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데이터를 발굴·개방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④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 * 사용자 의견수렴 채널 확보 및 의견수렴 활동 추진 여부
	-⑤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등록률 및 적기처리율
	-⑤-1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등록률 * 제공 신청받은 공공데이터 중 직접 제공한 데이터의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여부
	-⑤-2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적기처리율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처리기한 내에 처리했는지 여부
	-⑥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 * 공공데이터를 오픈포맷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⑦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 공공데이터 포털 내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정의 여부 및 제공주기 준수율 평가
활용(15) ※ 기초지자체(13)	-①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 활용도 낮은 개방 데이터 원인 분석,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활용도 제고 계획 수립·시행, 기 개방된 데이터 변경・정비를 통한 활용도 제고 여부
	-②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노력 및 실적 * 국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장려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한 노력 및 실적을 평가
	-③ 오류신고 적기처리율 * 데이터 오류신고를 처리기한 내에 처리했는지 여부
품질(35)	-① 데이터 관리체계 * 품질관리계획수립‧이행,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및 이행, 데이터 표준‧구조 및 연계 관리 수준
	-② 데이터 값 관리 * 공공데이터베이스 오류 진단 및 조치, 개방 데이터셋 오류개선 및 현행화 관리 등
기타 (가감점)	-① 디지털 뉴딜 정책이행 * 기관유형별 청년인턴 수요인원과 청년인턴 활용 홍보실적, 청년인턴 자체교육·복지 등 지원 노력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②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대상기관 정비 미수행
	-③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불이행

붙임2		’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지표 비교표 (’20년 대비)

※ ’21년 주요 개선사항 : 파란색 표기

영역	2020년 평가지표		⇨	영역	2021년 평가지표 개선(안)
	지표명	배점			지표명	방식	배점
관리 체계 (6)	①-1 기관별 데이터 추진 기반 조성 노력	4		관리 체계 (6) ※ 기초 지자체 (8)	①-1 기관별 데이터 추진 기반 조성 노력	정성	4
	①-2 교육훈련 시행·참여 실적	2
					①-2 교육훈련 시행·참여 실적	정량	2 ※ 기초 지자체 (4)
	①-2-1 기관 자체 공공데이터(빅데이터) 교육 시행				①-2-1 기관 자체 공공데이터 교육 시행(1) ※ 기초지자체 (2)	(정량)
	①-2-2 행안부 제공 공공데이터·빅데이터 교육 참여				①-2-2 공공데이터 관련 외부 교육 참여(1) ※ 기초지자체 (2)	(정량)
개방 (44)	②-1 보유·개방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8		개방 (44)	②-1 보유·관리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정량	8
	②-2 개방계획 수립의 적극성 및 이행률	10			②-2 공공데이터 개방 적극성 및 중장기 개방계획 이행률	정성 정량	10
	②-2-1 개방계획 수립의 적극성 (2)				②-2-1 공공데이터 개방의 적극성 (2)	(정성)
	②-2-2 개방계획 이행률 (8)				②-2-2 중장기 개방계획 이행률 (8)	(정량)
	②-3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10			②-3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정성	10
	②-4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	3			②-4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	정량	3
	②-5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등록률 및 적기처리율	3			②-5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등록률 및 적기처리율	정량	3
	②-5-1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등록률 (1)				②-5-1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등록률 (1)
	②-5-2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 (2)				②-5-2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 (2)
	②-6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	5			②-6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	정량	5
	②-7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5			②-7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정량	5
활용 (15)	③-1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고 실적 및 노력	7		활용 (15) ※ 기초 지자체 (13)	③-1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고 실적 및 노력	정성	7
	③-2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노력 및 실적	5			③-2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노력 및 실적	정성	5 ※ 기초 지자체 (3)
	③-3 오류신고 적기처리율	3			③-3 오류신고 적기처리율	정량	3
품질 (35)	④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표준화 준수 및 오류 등 평가	35		품질 (35)	④ -1 데이터 관리체계 ④ -2 데이터 값 관리	정량	35
기타	⑤-1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 서비스 개선 등 우수사례	가점 (+2)		기타	⑤-1 디지털 뉴딜 정책 이행	정성	가점 (+3)
	(예시1) 정책 효율성 제고 (예시2) 기관 투명성 향상 (예시3) 시민(지역) 사회와의 협력 통한 사회문제 해결 (이상 가점+1)
	(예시4) 디지털 뉴딜 정책 이행 (가점+1)
	⑤-2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미수행 (감점-1)	감점 (-2)			⑤-2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미수행 (감점-1)	정량	감점 (-2)
	⑤-3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불이행(감점-1)				⑤-3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불이행 (감점-1)

붙임3		’21년 정부업무평가(중앙, 공공기관) 지표 반영 사항 *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지표에 반영되는 사항은 별도 공지(평가시스템) 예정

□ ’21년도 정부혁신평가(중앙행정기관)

평가항목

3. 국민참여 성과

평가지표 및 평정방법/

측정기준

다. 공공데이터 개방·활용(5점, 정성)

ㅇ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활용을 지원한 성과를 평가

구 분	주요 내용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 국민, 기업 등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성과 ※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이행률,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등록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 실적 등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개방’ 영역 반영 -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창업 지원 실적 ※ 활용도가 낮은 데이터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창업 경진대회 실적 등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활용’ 영역 반영

ㅇ 점수부여 기준 및 배점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5점)	5	4	3	2	1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 평가

평가근거/

자료

ㅇ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ㅇ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개방, 활용 영역 평가결과 반영

□ ’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공기업, 준정부기관)

붙임4		’21년 공공기관 제공 운영실태 평가대상 기관

기관유형	기관명			근거
중앙행정기관 (45개)	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정부업무 평가법 (’21년 정부 업무평가 대상기관)
	처・청	국가보훈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질병관리청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광역 (17개)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기초 (226개)	(강원도)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경상남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계양구, 미추홀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전라남도)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전라북도)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충청북도)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공공기관 (132개)	시장형 공기업 (16)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20)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3)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체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방공기업 (56개)	상수도(9)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지방 공기업법 (’21년 공기업 경영평가 대상기관 중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도시철도(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도시개발공사 (1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특정공사공단 -광역(8)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부산스포원, 창원경륜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관광공사(7)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마케팅공사, 경기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광역(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환경시설공단 -광역(5)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기타 공공기관 (72개)	(고용부)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과기부) 국립부산과학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국조실)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 코레일네트웍스(주)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농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한식진흥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문체부) (재)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방사청) 국방기술품질원 (복지부)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재단법인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식약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중기부) (주)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주) (특허청) 재단법인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환경부) 한국상하수도협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1년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이 있는 기타공공기관 등)

붙임5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법적 근거

	< 공공데이터법(제9조) 및 시행령(제10조, 11조)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전략위원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제공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영실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평가대상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ㆍ운영 실태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 실태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4. 법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에의 등록 실태 5.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실태 6.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