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5683

주무관

법무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21.5.3.

박진영

왕지윤

김정현

05/03

임근래

결재일자

2021.5.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2021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보고

서 대 문 구

기획예산과

2021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보고

서대문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최 개요

□ 일     정 : 2021. 4. 29. ~ 5. 3.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참여위원 (7명)

❍ 외부위원 : 기현석(명지대학교 법학대학교수), 조수진(변호사)
김선엽(법무사), 이주한(시민감사옴부즈만, 변호사)

❍ 내부위원 : 임근래(기획재정국장), 박재구(감사담당관),                     김정현(기획예산과장)

Ⅱ		심의 안건

의안번호	접 수 일	내 용	처리부서	비고
2021-32	’21. 4. 19.	일시정지 연장 검토 보고 문서[청소행정과-4046(2021.02.08.)] 공개 여부	청 소 행정과	이의 신청

Ⅲ		심의 결과

□ 심의결과 : 기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제11조에 의거 과반수         참여로 개의, 참여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심의 주요 내용 : 기각 결정

❍ 청구인이 요청하는 문서는 개보수사업 설계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내용 및 주민협의 등 내부 검토 중인 자료임

❍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안이며 청구인이 공개 요청하는 보고        문서에는 각종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어 이 의견서가         공개될 경우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        하여 비공개 결정이 타당함

Ⅳ		향후 계획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수당 지급 : 기획예산과

□ 심의결과 내용 통보 : 담당부서

붙임  서면심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