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경제과-23234
결재일자	2021.4.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지역경제담당	일자리경제과장	안전생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선영	최옥	곽정숙	현병구		신상철	04/20 이승로
협 조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

성북구 소상공인 무이자(1년) 융자 지원 계획

2021.  4.

안 전 생 활 국

일자리경제과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

성북구 소상공인 무이자(1년) 융자 지원 계획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급감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성북구 관내 소기업 · 소상공인 등에게 특별신용보증 및 이자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1.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성북구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 제3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1항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329)

2. 추 진 배 경

코로나19 3차 대유행 및 방역상황 장기화로 소상공인 피해 심각

❍ 소상공인 매출감소 및 임대료 부담 등으로 경영안정 자금 수요 폭증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부족

❍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신용보증 공급량 전년 대비 6배 급상승

경영위기 극복 위해 자치구 출연을 통한 區단위 밀착지원 요구

❍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2021. 3)  중 성북구 포함 17개구 융자지원 제안

Ⅱ		추 진 방 향

코로나19로 매출급감 피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신속 지원

❍ 성북구 소재 은행3사 전 지점을 융자 접수 창구로 활용

최대 다수 업체의 금융 지원을 위한 적극적, 다양한 홍보

❍ 온·오프라인 사업 안내 및 기관별 자체 홍보

소상공인 지원 기관간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밀착형 금융 지원

❍ 民(은행3사)·官(성북구청)·公(서울신용보증재단) 지원기관간 역할 분담

Ⅲ		추 진 경 과

‘21. 2. 25 : 구청장협의회에서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제안

❍ 성북구 포함 17개 자치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 제안

‘21. 3. 30 :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 무이자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16억원(구비) 추경편성 및 동의안 가결

‘21. 4. 1~ 4. 15 : 성북구-재단-은행3사 업무 협의

❍ 특별보증 출연 및 이자지원 업무협약을 위한 5자(4자) MOU 협의

Ⅳ		사 업 개 요

사업내용 : 소기업, 소상공인 등 무이자 1년 저리 융자지원

사업기간 : ‘21. 4. 26 ~ 자금 소진시까지

사업대상 : 관내 약1,000개 업체 (소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규모 : 200억원

❍ 융자한도(조건)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무이자 지원 : 성북구에서 최초 1년간 이자전액 지원

사업방법 : 업무협약을 통한 기관별 공동추진

❍ 협약당사자 : 성북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행3사

※ 은행3사(대출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사업절차

추진기관 업무협의	▶	계획서 수립	▶	업무협약(MOU)	▶	사업시행
- 성북구청(官) - 서울신용보증재단(公) - 은행3사(民)		성북구청 (계획, 홍보)		- 출연 5자협약 (구-재단-은행3사) - 이자지원 4자협약 (구-은행3사)		- 은행 : 융자접수 - 재단 : 보증심사 - 구청 : 이자지원
‘21.4.1 ~ 4.15		‘21.4.16 ~ 4.19		‘21. 4. 21		‘21. 4. 26~

총사업비 : 2,102백만원 (성북구 13억 5천)

☞ 출연금 16억원(성북구 8억5천, 은행3사 7억5천), 이차보전금 5억원

Ⅴ		세 부 추 진 계 획

1. 추진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협약당사자 : 성북구, 서울신용보증재단, 대출은행3사

❍ 대출은행 3사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협약방법 : 서면협약

❍ 협약서 5부(4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

협약일자 : 2021. 4. 21 (예정)

기관별 역할

❍ 성북구 : 특별보증 재원 출연 및 이자 지급

❍ 대출은행 3사 : 특별보증 재원 출연 및 융자접수, 이자청구

❍ 서울신용보증재단 : 특별보증 접수 및 보증심사, 보증서 발행

협약서(2종) 주요 내용

❍ 출연 특별보증 5자 업무협약서 (성북구 – 보증재단 - 은행3사)

- 관계기관별 출연금액 및 특별보증한도, 역할

- 특별보증대상 및 지원내용(금리, 이차보전, 상환조건 등)

❍ 특별보증 대출 이자금액 지원 4자 업무협약서 (성북구 - 은행3사)

- 이차보전금(이자차액보전금) 산정 및 지급 방식 명시

- 청구ㆍ지급기일 및 기관별 업무협조 범위 등

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출연목적 : 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위한 특별신용 보증재원 마련

출연대상 :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

출연용도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출연시기 : 2021년 4월 중 (협약체결 이후)

출연기관 : 4개 기관 (성북구,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출연금액 : 16억원 (성북구와 대출은행의 분담 출연)

❍ 출연내역 : 성북구 8.5억, 대출은행 7.5억

※ 대출은행 : ㈜우리은행 2.5억, ㈜신한은행 3억, ㈜하나은행 2억

출연방법 : 업무협약을 통한 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

❍ 출연기관별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정계좌 입금 후 재단 통지

3. 소상공인 무이자(1년) 융자 지원

지원목적 :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위한 출연으로 융자 지원

지원기간 : 2021. 4. 26 ~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규모(융자·보증규모) : 200억원

❍ 특별신용보증 규모 : 출연금의 12.5배수로 운용 (16억원 × 12.5배수)

지원대상 : 약1,000개 업체 (융자규모 200억원 ÷ 지원한도 2천만원)

❍ 업력 6개월 이상이면서,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舊 7등급) 이상 업체

※ 제외대상 : 2021. 1.1이후 재단에 보증을 지원받고, 그보증잔액을 보유한 기업

(성북구 중,소기업인 ‘21. 1.1 이후 기보증 발행건 : 1,187명/21,673명 = 5.4% )

지원절차

업체 → 은행	‣	업체 → 재단	‣	은행 → 업체	‣	구청 → 은행
상담·융자신청		보증서 신청		대출실행		무이자 지원
성북구 관내 소재 은행3사 전 지점 상담·융자 접수		서울신용보증재단성북지점 보증서신청 접수 및 보증심사		은행3사 대출 실행		매월 말일 이자정산 지급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지원한도 : 업체당 2천만원 한도 (기보증금액 포함 1억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약 연2.5% ※ 연간 변동금리

※ 협약금리 : 금융채AAA 1년물 + 1.7%이내 (은행가산금리)  ( ‘21. 4. 15.기준 금융채AAA 1년물수익율 : 0.8%)     ❍ 보증료 및 보증률 : 0.5% (최저보증료), 보증률 100%

❍ 이자지원 : 대출일로부터 최초 1년간 무이자

❍ 대출은행(접수처) : 성북구 관내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 지점

❍ 지원자금 : 금융회사 일반자금

홍보방안

❍ 기관별 자체 홍보

- (성북구) 홈페이지 구정안내 및 지역신문 보도, 각동주민센터 및 상공회 안내문 배포

· 전철역 및 전통시장 주변 등 주요지점 현수막 게첨

- (은행3사) 자체 은행사 회원 문자발송(LMS) 및 홈페이지 대출상품 안내

- (서울신용보증재단) : 홈페이지 게시, 카톡채널

❍ 다산120 콜센터 자료 업로드

Ⅵ		소 요 예 산

□ 총소요예산 : 2,102,000천원

❍ 회계구분 : 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비예산

❍ 예산과목

- (구예산) 지역경제육성,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중소기업육성지원, 출연금

- (구예산) 지역경제육성,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중소기업육성지원, 이차보전금

- (비예산) 대출은행 3사 출연금

- (비예산) 서울신용보증재단 사무관리비

❍ 산출근거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출내역
합 계		2,102백만원(성북구 1,350백만원)
출 연 금	1,600백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 1,600백만원 (성북구 850, 은행3사 750) = (약1,000개 업체 × 2천만원) / 12.5배수
이차보전금	500백만원	- 이자차액 보전금 : 500백만원(성북구) 소상공인 1년간 무이자 지원 = (2천만원 × 2.5%) × 약1,000개 업체 × 1년
사무관리비	2백만원 (신용보증재단)	현수막 제작·게첨 : 2백만원 = 플래카드 25개 × 80,000원

Ⅶ		향 후 일 정

추진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 ‘21. 4. 21 (예정)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급 : ‘21. 4월 중 (협약체결 이후)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홍보 : ‘21. 4. 21 ~ 자금 소진 시까지

무이자 융자 접수 : ‘21. 4. 26 ~ 자금 소진 시까지

붙임   1. 특별보증 업무협약서(안) 1부

2. 특별보증 대출 이자지원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