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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온라인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계약관련 안내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4793(2021.3.30.)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안부 예규 99호)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인 시장 상인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안부 예규 99호, ’20.1.1.)

[제Ⅲ장. 10. 민간이전 10-1.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붙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안부 예규 99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19
주무관	김나훈		시장활성화팀장	김형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4/27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641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6층	/
전화	2133-5191	/전송	2133-0714	/	nahoo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