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리정보과-3148
결재일자	2014.8.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리정보과장	시설안전부장
최은옥		오기석	전결 08/12 代강신재
협조

토지사용 승낙서 관리프로그램 개발 보고

2014. 8.

상수도사업본부

(지리정보과)

토지사용 승낙서 관리프로그램 개발 보고

종이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건축)사용 승낙서를 전산화하여 필요시 신속하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GIS 내 「토지사용 승낙서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GIS 활용개선을 위한 수도사업소 순회결과 보고」(지리정보과-6128호, 2013.12.19)

- GIS 내 토지사용 승낙서 관리 방안 추진

「‘14년 상수도 GIS 유지관리 용역 발주계획」(지리정보과-86호, 2014.01.06)

- 유지관리 사업 세부내용 중 사용자 요구사항에 의한 신규개발 건

Ⅱ	추진배경

토지사용 승낙서의 경우 종이로 관리되고 있어 소송 발생 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 중 폐기되거나 분실되는 실정임.

※ 캐비넷에 보관 중 기록물 보유기간 경과에 따른 폐기 및 보관장소 이동

→ 상당 기간(5년 이상)이 지난 후 소송이 발생되면 관련 문서를 찾지 못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이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전산화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토지사용 승낙서 관리프로그램 개발

Ⅲ	추진개요

추진목표

- 토지사용 승낙서의 전산관리를 위한 단위프로그램 개발

- 사용자 편의 중심의 정보등록 및 검색을 위해 기존 급수공사 정보와 연계 구현

추진기간 : 2014. 8. 4. ~ 9. 5.

분석 및 스토리보드 작성	8.4. ~ 8.14.

스토리보드란? 화면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 설명해 놓은 자료

DB설계 및 기능구현	8.18. ~ 8.31.

테스트 및 시스템 적용 등	9.1. ~ 9.5.

주요내용

- 급수공사(민원・계획・단위) 토지사용 승낙서 통합관리 메뉴 및 기능 개발

- 토지사용 승낙서가 등록된 공사 검색기능 및 위치정보 제공

- 민감정보(주민등록증 사본) 관리에 따른 권한 설정 등

소요예산 : 비예산(유지관리 사업으로 진행)

Ⅳ	기대효과

추후 토지사용 관련 분쟁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 가능

전산화된 자료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자료 보존 및 활용성 제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