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재난안전과-9802		주무관	재난관리팀장		재난안전과장		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박성희	이승희		김석래		김만호		04/26 안준호
등록일자	2021.4.26.
결재일자	2021.4.26.
			협조자		사회복지과장		장정은
공개구분	부분공개(5)
					어르신복지과장		조재중
					보육지원과장		옥미정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문화체육과장		김하성		관광진흥과장		김광수
					공동주택과장		최범진		주민자치과장		임동호
					건축과장		代최준원		교육지원과장		이미화
					위생과장		조규태		지역경제과장		이기선
					의약과장		심덕보		복지정책과장		위성철

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1년 실태조사 추진계획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1. 4.  ~  7.

❍ 추진대상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1,756개소)

❍ 추진부서 : 주민자치과 등 14개 소관부서(시설관리부서)

❍ 주요 추진사항

➣ 실태조사 : 조사대상 현황파악 /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통보 및 고시

실태조사 절차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제3종시설물 지정
◦ 총괄적 조사계획 수립 - 지정기관 별로 추진체계, 조사대상, 조사시기, 예산계획 등 ◦ 각 소관부서에 통보	⇒	◦ 시행계획 수립 - 부서별 조사대상 확정, 조사반편성 및 일정 등 ◦ 총괄부서에 통보	⇒	◦ 사전조사 - 조사 대상시설물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대상 선정 지원 ◦ 현장조사 - 안전상태 평가 ◦ 실태조사결과 시스템 입력처리 실태조사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	⇒	◦ ‘지정검토’인 시설물에 대하여 자문회의 개최요청 ◦ 자문회의 결과를 이행 - 제3종시설물로 지정결정시 관리주체에게 지정사실을 15일 이내에 통보하고 지정 기관의 공보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고시 ◦ 총괄부서에 지정현황 통보
재난안전과		소관부서		소관부서		소관부서

❍ 자문대상 : C‧D‧E등급 시설물 또는 소관부서 자문요청 시설물

❍ 자문결과 소유자 의견 반영 : 3개월 이내 보수‧보강 결과 제출시 실태조사 후 등급 재결정

	강 남 구
(		재난안전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실태조사)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2019.8. 국토교통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재난안전과-694호(2020.1.9.) 2020년 시설물 안전점검 종합계획 (구청장 방침) ➣ 서울시 시설안전과-9443호(2020.7.9.) 2021년“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추진계획 알림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부서 자체예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전체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 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➀ 주민자치과 등 14개 소관부서(시설관리부서) 실태조사 추진 ➆『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검토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법적사무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의견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1년 실태조사 추진계획

제3종시설물 대상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실태조사)

재난안전과-694호(2020.1.9.)『2020년 시설물 안전점검 종합계획』【구청장 방침】

2021년“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추진계획(서울시 시설안전과-9443호 / 2020.7.9.)

○ 제3종 시설물이란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안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Ⅱ		추진방향

‘19 ~ 20년 전수조사에 이어 1년단위 실태조사 정상시행 원년으로 체계적인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

초기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로 연차별, 연속적으로 계획수립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물안전 위해요인 조기발견 및 조치

Ⅲ		제3종시설물 현황

총 현황 : 240개소 지정

(2020. 12. 31. 기준 / 개소)

관리주체	계	A급	B급	C급	D급	E급
계	240	2	7	230	0	1
공공시설	18	2	7	9	0	0
민간시설	222	0	0	221	0	1

※ E급 : 삼성동 143-48 외1필지(대종빌딩)

Ⅳ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21. 4. ~ 7.

추진대상 : 제3종시설물의 범위 대상<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

❍ 건축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공동 주택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공동 주택 외 건축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이상 ~ 5천㎡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 1천㎡ 미만의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 1천㎡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 3만㎡ 미만의 건축물 (대형건축물) ·5천㎡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이상의 공공청사
기타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 토목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교 량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 도로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터 널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육 교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지하차도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기타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실태조사 절차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제3종시설물 지정
◦ 총괄적 조사계획 수립 - 지정기관 별로 추진체계, 조사대상, 조사시기, 예산계획 등 ◦ 각 소관부서에 통보	⇒	◦ 시행계획 수립 - 부서별 조사대상 확정, 조사반편성 및 일정 등 ◦ 총괄부서에 통보	⇒	◦ 사전조사 - 조사 대상시설물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대상 선정 지원 ◦ 현장조사 - 안전상태 평가 ◦ 실태조사결과 시스템 입력처리 실태조사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	⇒	◦ ‘지정검토’인 시설물에 대하여 자문회의 개최요청 ◦ 자문회의 결과를 이행 - 제3종시설물로 지정결정시 관리주체에게 지정사실을 15일 이내에 통보하고 지정 기관의 공보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고시 ◦ 총괄부서에 지정현황 통보
재난안전과		소관부서		소관부서		소관부서

❍ 자문대상 : C‧D‧E등급 시설물 또는 소관부서 자문요청 시설물

❍ 자문결과 소유자 의견 반영 : 3개월 이내 보수‧보강 결과 제출시 실태조사 후 등급 재결

추진부서(점검개소) : 주민자치과 등 14개 소관부서(시설관리부서) ⇒ 1,756개소

소관부서	조사대상 범위		소관부서	조사대상 범위
주민자치과(8)	·공공청사		여성가족과(3)	·수련시설(야영장시설 제외)
교육지원과(3)	·교육시설(도서관 제외) ·공공청사		문화체육과(160)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박물관,미술관,문화관) ·종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중 도서관 ·관광휴게시설(어린이회관 제외)
지역경제과(15)	·판매시설 ·지하도상가		관광진흥과(21)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 ·수련시설 중 야영장시설
복지정책과(8)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공동주택과(761)	·공동주택(아파트) ·기타(아파트 부대시설)
사회복지과(4)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건축과(739)	·중형건축물 ·공동주택(연립주택)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중 집회장, 전시장(박물관,미술관,문화관 제외)
어르신복지과(1)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장례식장		위생과(4)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
보육지원과(4)	·노유자시설(아동 등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		의약과(25)	·의료시설

추진방법 : 소관부서 별 실시계획 수립 및 조사반 편성 실시

Ⅴ		소관부서 세부 추진계획

Ⅰ단계	실태조사 대상 선정

관련근거 : 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

대상 : 제3종시설물의 범위 대상(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 제외)

선정방법 : 전수조사 실시

❍ 인·허가 대장,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 정보시스템(http://bti.kict.re.kr),                 e-나라지표(www.index.go.kr),건축행정정보시스템(www.eais.go.kr),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www.fms.or.kr) 등을 통해 조사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세움터상 대상을 필히 확인하여 대상 선정

Ⅱ단계	실태조사 시기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 1항

조사기간 : 2021. 4. ~  7.

물량에 따른 시기 조정

❍ 1차 실태조사는 ‘21년도까지 완료, 다만, 물량이 많거나, 누락분에 대하여 ’22년 실태조사 실시

❍ 1차 실태조사 결과 A,B등급 : ‘21년부터 매 2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고려사항

❍ 준공연도가 오래된 건축물 우선 선정

❍ 시설물 소유자가 제3종 지정을 신청할 경우 우선 조사대상 선정

❍ 소관부서에서 안전관리 필요 건축물을 조사 우선대상으로 선정

Ⅲ단계	실태조사자 점검반 편성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 4항

조사주체

구 분	실태조사 주체	지정기관	고시기관
공공건축물	구 관리시설	시장	시장
민간건축물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조사자 구성방안

❍ 지정기관 책임하에 외부 자격자 2인 + 공무원 1인 합동조사 등 부서실정에 맞게 시행

❍ 조사자격 : 초급기술자 또는 건축사로서 정기안전점검 자격이 있는 전문가

Ⅳ단계	조사방법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 5항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조사

❍ 시설물 체크리스트 항목별로 꼼꼼히 점검

❍ 육안 근접점검

- 안전상태 판정

실태조사 점수	100점 ~ 90점 이상	90점 미만 ~ 75점 이상	75점 미만 ~ 60이상	60점 미만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지정 여부	“미지정”(필요시 지정 가능)		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정” 또는 “미지정”	“지정”
실태조사 주기	3년에 1회	2년에 1회	미지정시 다음년도 실시	-

❍ 필요시 주요부재의 마감재는 부분해체 구조체 외관조사 실시

Ⅴ단계	실태조사 결과 조치

조사결과 처리

❍ 실태조사완료 ‣ 자문위원회 운영(소관부서‣재난안전과) ‣ 자문결과 소유자 의견 수렴(소관부서) ‣ 등급결정에 따른 지정‧고시

제3종시설물 지정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안)-재난안전과 별도 방침수립

❍ 구성 : 건축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여 자문위원회 구성(재난안전과          별도 방침 수립)

❍ 역할 : 제3종시설물 지정(해지)를 위한 심의(자문)

❍ 개최시기 : 실태조사 완료 후 필요시 개최

❍ 운영방법

➊ 자문신청 (소관부서→재난안전과) ❷ 자문위원회 개최 (재난안전과) ❸ 결과통보 (재난안전과→소관부서)

자문결과 소유자 의견 반영-시설물 소관부서

❍ 반영대상 : 자문결과 C‧D‧E등급 시설물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조치통보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의사가 있는 건축물

❍ 반영기간 : 3개월(보수‧보강 공사 소요기간)

❍ 조치 : 보수‧보강 결과를 참고로 실태조사 후 등급 재결정

Ⅵ단계	지정 및 소유자에게 관리 안내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관리

❍ 최종실태조사 결과 “C”,“D”,“E”등급에 대해 지정‧고시 후 FMS에 입력 안내

❍ FMS 입력결과를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소유자에게 관리 안내

❍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를 FMS에 제출(지정‧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제출)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Ⅵ		행정사항

소관부서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자문위원회 구성(재난안전과)

실태조사 결과 제출 및 자문위원회 대상 통보(소관부서‣재난안전과)

제3종시설물 지정에 관한 자문위원회 개최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및 점검결과 입력 등

제3종시설물 지정 현황 제출(소관부서‣재난안전과)

붙임  1) 서울시 시설안전과 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계획 1부.

2) 실태조사 체크리스트(건축물, 지하도 상가), 평가항목별 세부 상태평가방법 개선.

3) 2021년 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현황.

4) 3종시설물 실태조사 협조 안내문(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