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의약과-5920		주무관		약무팀장	의약과장		보건소장
등록일자	2021.4.26.
			한송이		양원실	김미경		04/26 윤영덕
결재일자	2021.4.26.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2021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중구보건소 의약과

2021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운영계획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통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임신능력 향상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지원사업)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 사회보장사업 신설협의(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1370. 2020.4.21.)

□ 현황 및 필요성

○ 만혼 및 난임인구 증가로 난임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요구 증대

서울시 혼인건수 감소	여성 및 남성 난임자 수는 증가
혼인건수	여성 난임자 수	남성 난임자 수
(`17년) 53,776건 (`19년) 48,261건	(`17년) ******* (`19년) *******	(`17년) ******* (`19년)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 서울시 출산율 전국 최저,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합계출산율(0.72명) 전국 최저	’19년 출생아 수 ’12년 대비 42.8% 감소	고령 임산부 증가 (35세 이상 출산율)

※ 자료원: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국가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와 급여화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제외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09년 이후 부산, 대구, 전북 익산시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진행 중

○ 난임부부 한의약 진료 수요 및 지원 요구 증가

-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지원의 종류에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되어 있어 난임 부부들은 양방시술 후 한방 의료를 별도로 이용하고 있음

* 인공시술의 86.6%,체외수정 시술의 88.4%가 한의 난임시술 별도로 이용(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15)

Ⅱ	중구 지역현황

□ 지역사회 여건

○ 중구출산율은 2019년 0.780으로, 전국평균의 85% 정도임

행정구역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전국	0.918	0.977	1.052	1.172	1.239
서울특별시	0.717	0.761	0.836	0.940	1.001
중구	0.780	0.737	0.824	0.974	0.946

통계청

□ 지역자원 현황

○ 여성관련 사회단체 및 복지시설

- 사회단체: 한국여성문예원, 중구새마을부녀회, 중구여성단체연합회

- 복지시설: 중구여성플라자,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 동별 한의원 분포(한방병원1, 의원88)

총계	소공	회현	명동	필동	장충	광희	을지로	신당	다산	약수	청구	신당5	동화	황학	중림
88	7	12	24	2	1	3	6	4	5	8	2	7	1	1	5

Ⅲ	목적 및 목표 등

목적		한의학적 관리를 통한 저출산 극복 및 건강한 중구 실현
목표		한의약 난임 치료 임신성공률 20% 난임지원 30명, 집중치료완료율 60%
2021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추진 방향
○ 의과 난임시술 중복(병행) 지원 제한 유지 - 한의약 난임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 확인시 치료중단 및 지원불가 ○ 지원 대상자 신청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 현행 방문신청 방법을 온라인(임신출산 정보시스템) 신청 병행으로 개선 ○ 2차 지원 제한 완화로 참여율 제고 - 개인사유(의과 난임시술 포함)로 한의약 난임치료 중단 시 익년 지원 허용 ○ 단독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율 제고 - 여성나이 만 41세 이하 제한 유지(`21년도 1979년 이후 출생자) ○ 한의약 난임치료의 지속성 및 안정성 도모 - 지정한의원 지정서 유효기간을 서울시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종료시 까지로 연장

□ 추진체계: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따름

지원신청	➡	대상자 선정	➡	한의약 난임치료	➡	비용청구	➡	비용지급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 서류구비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1차 대상자 선정 치료전 사전검사 결과 제출 최종 대상자 선정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대상자 교육 및 사업설명		지원 결정 통지서, 관련 서류 한의원 제출 한의약 난임치료 시행 치료후 사후검사 치료결과(임신여부) 보고		치료결과 확인 진료 확인서 및 청구서 제출		서류확인 지원금 지급
신청자 →보건소		보건소		대상자 → 한의원		한의원 → 보건소		보건소 →한의원

Ⅳ	세부추진계획

□ 추진기간: ’21. 3월 ~ ’22. 2월

□ 사업대상: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 부부

- 여성나이 만 41세 이하(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중구민 (여성 기준)

- 결혼 및 사실혼 부부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www.seoul-agi.seoul.go.kr)에서 사전선별지로 지원대상자 자동 선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 지원횟수: 연 1회, 총 2회(1인당)

□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치료(첩약) 3개월 비용 지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내용
· 3개월 첩약치료 (남·녀) · ********************(`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첩약 투여 비용 기준 적용) · 표준치료비용의 90% 지원 ※ 수급자, 차상위는 전액 지원 · *******************

- 집중치료(3개월) 한약투약(비용지원) + 2주 1회 침구치료, 상담

- 경과 관찰치료(2개월) 2주 1회 침구치료, 상담

○ 치료 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사전·사후 검사 시행

□ 사전검사: 일반혈액, FBS, TSH, STD, 신기능(BUN/Cr), 간기능(LFT),                         정액검사(남성), 난소기능(AMH, 여성), B형간염, 풍진면역

□ 사후검사: 일반혈액, 신기능(BUN/Cr), 간기능(LFT)

※ 사전검사 결과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풍진면역검사는 유효기간 없음)

사후검사: 가능한 최종 첩약복약 후 2주 이내 시행

※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른 보건소 검사실 운영 정상화까지 TSH, STD는 검사항목에서 제외함

○ 2021년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여성 나이	만 41세 이하		만 41세 이하(1979년 이후 출생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온라인(임신출산정보센터) 보건소 방문
지원 기준	▪ 기간제한 없이 1년간 3개월분 치료지원 ▪ 한의약 치료 중 난임시술 병행시 (당해년도 지원, 익년 지원불가)		▪ 치료중 1개월 이상 치료중단시 치료종결 (익년 지원은 허용) ▪ 한의약 치료 중 난임시술 병행시 (당해년도 지원불가, 익년 지원은 허용)
한의원 지정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일로부터 사업종료시 까지

□ 지원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서울시 6개월 이상 실거주 확인(신청일 기준)

- 원인불명의 난임 확인

□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부부치료 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부부관계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사실혼 증빙 서류

□ 지정한의원 선택방법

- 대상자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지정 한의원 자율선택

-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처방에 의한 한의약 치료 시행 (사업 지원단 교육 및 관리)

□ 치료비 지급 기준

-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시 그 시점 기준 치료종료

(단, 익년의 2회차 지원 허용)

※ 개인사유가 건강문제 등 한의약 치료를 진행하기에 어려운 사유임을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

- 한의학 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 병행 시 지원불가(또는 환수조치)

(단, 익년의 2회차 지원 허용)

- 치료 중 임신 성공시 치료종료

□ 세부 추진방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보건소 – 중구 한의사 협회간 업무협약 체결 ▪한의약 난임 사업 추진단 구성	4월
지정 한의원 선정	▪대상: 서울시 소재 사업희망 한의원 ▪’20년도 지정 한의원(215개소) ▪’21년도 신규 참여 한의원 신청→적격기준 검토(자치구)→교육이수→지정 ▪지정서 발급: 자치구 보건소장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한의약 난임사업 종료시까지	4월~5월
지정 한의원 교육	▪대상: ’21년도 사업참여 한의원 원장, 간호사 ▪교육자: ’21년도 위탁 사업지원단 ▪정기교육(4~5월, 1회): 비대면 집단 교육 ▪수시교육(수시): 한의약 표준치료 이행 모니터링에 따른 교육 ▪내용: 사업개요, 한의원 역할, 표준치료 준수, 의무기록 작성, 청구방법 등 ▪취소결정: 교육 미이수, 표준치료 불이행, 기타 난임치료 관련 문제 발생(사업지원단, 서울시, 보건소 심의)	4월~5월 (정기교육)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임신출산정보센터) ▪추진단에서 제반 서류 검토 후 1차 선정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교육 및 자료 제공	4월~9월
대상자 치료	▪한약복용 및 한의약 진료(침구시술 등) ▪집중치료 3개월 + 관찰치료 2개월 ▪의무기록 작성 충실도 평가	4월~11월
중간 모니터링	▪지정 한의원 직접 방문 ▪검토내용: 표준치료 이행 여부, 교육 미이수 - 서류 작성, 치료 대상자 관리 방법 공유	5월~11월
경과관찰치료 (추적조사)	▪치료 완료후 2개월간 추적조사 후 최종평가(’22.1월) ▪대상자 우울증, 만족도 조사 실시 ▪임신 성공시 보건소 임산부 등록, 관리 연계	9월~’22. 1월
치료비 청구 및 지급	▪치료비 청구: 한의원 → 보건소 ▪서류심사 및 치료비 지급 : 보건소 → 한의원 ▪제출서류: 치료비 청구서, 진료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11월~12월
결과 평가 및 분석	▪사업실적에 의한 정량평가(임신성공률, 치료자 수 등) ▪만족도 조사(한의약 난임치료 만족도, 한의치료 신뢰도, 신체의 긍정적 변화) ▪추진단과 지정한의원 참여 토론회 개최 ▪평가 보고서 작성 및 개선방안 도출	12월~’22. 1월

□ 홍보계획

○ 온라인 홍보: 보건소 홈페이지, 인터넷 주요 맘 카페 난임 게시판 게시

○ 오프라인 홍보

- 구정 신문에 게재, 보건소 정보제공 동의인에 우편물과 문자 발송

- 포스터 및 현수막 게시(보건소, 동사무소 및 관내 한의원 등)

- 모자보건사업 연계 및 홍보

○ 유관기관 협조

- 관내 공동주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종교기관 등 단체에 홍보 요청

- 관내 기업체의 홍보실에 협조 요청

□ 결과평가 및 분석

○ 평가시기: 사업 종료 후 1회 (2020. 12.)

○ 평가조사서 평가기준: 구조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의 각 항목당 배점 합계

- 90점 이상: 우수 / 80점 이상 90점 미만: 보통 / 80점 미만: 부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 세부항목		결과
구조 평가 (15점)	사업수행을 위한 자원확보	전담 인력 확보	5	확보 미확보	5 0
		필요 예산 확보	5	확보 미확보	5 0
		지역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5	구축 미구축	5 0
과정 평가 (45점)	사업 운영	협의체 운영	10	3회 이상 실시 2회 이하 실시	10 5
		사업진행 보고 및 공유체계 운영(내부회의, 내부간담회 등)	10	3회 이상 실시 2회 실시 2회이하 실시	10 8 5
		주민대상 홍보 횟수 (신문, 소식지, 배너, 리플릿, 캠페인, 케이블 등)	10	5회 이상 실시 4회 실시 3회 미만 실시	10 8 5
		예산 집행 정도	10	예산 90% 이상 집행 예산 80~89% 집행 예산 80% 미만 집행	10 8 5
결과 평가 (40점)	성과달성 및 평가결과 환류	임신성공률 (임신자/난임치료 종료 여성난임자 수 ×100)	20	20% 이상 19%~10%미만 10% 미만	20 8 5
		한방 난임치료자 수 (신청자수, 청구 및 지급자수)	10	30명 이상 20명이상 20명이하	10 8 5
		집중치료완료율	10	60%이상 30%~59% 30%미만	10 8 5
		평가결과분석 후 차기계획 반영 여부	5	평가 · 차기반영 평가 · 미반영	5 3
합 계			100			0

□ 참여인력

	성 명	소 속	직위 및 직종	업무분장
1	김○○	의약과	의약과장	사업 총괄
2	양○○		약무팀장	사업운영 총괄
3	민○○		임기제6급,한의사	사업 기획,자문,강의
4	한○○		임기제6급,한의사	사업 기획,자문,강의
5	이○○	중구한의사회	한의사회 회장	사업 자문
6	이○○		한의사	사업 자문
7	장○○		한의사	사업 자문

Ⅴ	추진일정

추진내용		월별 추진일정(월)
		3	4	5	6	7	8	9	10	11	12	’22.1
사업 준비	예산 확보
	한의사회업무협의
	사업 추진단 구성
	한의원모집, 선정
	대상자모집, 선정
사업 진행	사전교육
	대상자 치료
	중간 모니터링
	추적조사, 결과수합
치료비 청구, 심사 및 지급
결과 평가 및 분석

Ⅵ	소요예산

□ 사업비 내역

예산과목		예산(천원)	산출내역
편성목	통계목
*****	*****	*****	*************
****	********	******	*************
	***********	******

Ⅶ	기대효과

○ 서울형 한의약 난임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난임부부의 건강상태 향상으로 저출산 완화

○ 고액의 치료비로 인한 난임부부 가정의 부담 경감

○ 건강한 출산과 영유아 건강관리까지 건강한 인적 자원 형성에 기여

붙임  2021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매뉴얼 및 관련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