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용보증재단
수 신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취급기준 제정(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취급기준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1. 제정근거

∘ 중소벤처기업부「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시행지침 알림」

(기업금융과-493, 2021.4.14.)

2.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고

가.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 710점(구. 6등급) 이상인 스마트 소상공인 또는 혁신성장 소상공인

나. 지원규모 : 5,000억원(전국)

다. 보증비율 : 95%

라. 보증료율 : 0.8%

마. 보증기간 : 최대 5년 이내 원칙

바. 지원자금 및 금리

① 협약은행 일반자금 : [일시상환] CD(91)+1.4% 이내, [분할상환] CD(91)+1.7% 이내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자금 : 정책자금 대출금리 운용방법에 따름

3. 기타사항

가. 정책자금 등 연계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자금 연계 가능

② 재단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특례·특별보증, 출연부 협약보증은 연계 불가

나. 보증억제 일부적용 제외 : 본 특례보증은 정부 지침에 의해 시행하는 특례보증으로 「보증심사운용요령」제10조의3 제2항(기보증기업에 대한 추가보증 경과기간)은 적용 제외됨

4. 시행일 : 2021.04.19.(월) (접수일 기준)

붙임 : 1. 스마트 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 1부

붙임 : 2. (소진공) 2020 소상공인을 위한 SMART 기술 자료집 1부.  끝.

★차장			팀장			부장			이사
협조자	기획조정실장
감사실장			신용보증부			감사번호	218
시행	신용보증부-400	(	2021.04.19.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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