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LID 공공빅데이터 분석모델 고도화 및 지자체 확산 -

수요조사 안내

2020. 4

- KLID 공공빅데이터 분석모델 고도화 및 지자체 확산 -

수요조사 안내

Ⅰ		조사개요

□ (조사목적) KLID에서 개발한 공공빅데이터 분석모델의 고도화 및 지자체 확산을 위하여 분석 대상기관(4개)*을 선정하고자 함

* 지방세 구조 특성에 따라 ① 특·광역시 ② 도 ③ 시·군 ④ 구 각 1개 기관 선정

□ (조사기간) ‘21. 4. 19.(월) ~ 4. 30.(금) < 2주간 >

□ (조사대상) 시도 및 시군구(시도별 본청 및 시군구 1개 기관)

□ (조사항목) 분석모델 적용 타당성, 적정성, 확산 가능성 등

□ (과 제 명) 사회·경제적 세수추계 기반 지자체 가용재원 예측모델

※ 분석모델 표준화 후, 빅데이터 공통기반(혜안)에 탑재를 추진할 예정임

Ⅱ		추진절차 및 내용

□ 추진절차

❶ 수요조사 계획 통보 및 접수		❷ 대상기관 선정 (1차)		❸ 대상기관 인터뷰		❹ 대상기관 확정 (최종)		❺ 대상기관 통보 및 사업추진
지자체 대상 공공빅데이터 분석모델 확산 수요조사	⟫	선정위원회(1차)를 통한 대상기관 선정 (2배수)	⟫	1차 선정기관 대상 담당자 인터뷰	⟫	선정위원회(2차)를 통한 대상기관 확정	⟫	대상기관 통보 및 협업하여 과제 추진
4.19(월)~4.30(금)		5.3(월)~5.7(금)		5.10(월)~5.14(금)		5.17(월)~5.21(금)		5.24(월)~

① 수요조사 계획 통보 및 접수

-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공빅데이터 분석모델 확산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계획 통보 및 결과 접수	<붙임1> 수요조사서 참조

* 시도별 본청 및 시군구 1개 기관

② 대상기관 선정(1차)

-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1차, 내부)를 개최하고,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1차 대상기관 선정(2배수)	<붙임2> 선정기준(안) 참조

* 선정위원회(1차) 위원(IT정책융합본부장 및 소관 부서장 등 4명으로 구성)

* 선정기준 : 타당성, 적정성, 확산 가능성 등

③ 대상기관 인터뷰

- 1차 선정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서, 데이터 수급 용이성 등 인터뷰 실시

* 인터뷰 결과는 선정위원회(2차)에서 활용

④ 대상기관 확정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2차)를 통해 대상기관별 수요조사서, 인터뷰 결과서를 참고하여 선정기준에 근거한 대상기관 확정

* 선정위원회(2차) 위원(외부 전문가(5명), 내부(IT정책융합본부장) 등 총 6명으로 구성)

⑤ 대상기관 통보 및 사업 추진

- 최종 대상기관 선정 통보

- 추진일정 확정 및 사업 추진

□ 추진내용

Ⅲ		추진일정 및 제출방법

□ 추진일정

- 수요조사 계획 통보 및 과제 접수	: 4.19(월) ~ 4.30(금)

- 대상기관 선정(1차)	: 5. 3(월) ~ 5. 7(금)

- 대상기관 인터뷰	: 5.10(월) ~ 5.14(금)

- 대상기관 확정(최종)	: 5.17(월) ~ 5.21(금)

- 대상기관 통보 및 사업 추진	: 5.24(월) ~

□ 제출방법

- 작성양식 : <붙임1> 수요조사서 작성 및 제출

* 수요조사서는 2매 이내로 작성하며, 필요 시 이미지 첨부 가능

- 제출방법 : ’21. 4. 30.(금)까지 공문 회신

- 제 출 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IT정책융합본부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

* (문의) 강민선 선임(☎ : 02-2031-9354, e-mail : minseon@klid.or.kr)

참고		분석모델 설명자료

※ 상세 분석내용은 「2020 지방자치단체 빅데이터 분석 사례집」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klid.or.kr > 정보화자료실 > 정보화연구자료)

○ 분석배경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률적 세수추계 방법을 통한 차년도 세수추계를 진행하나, 지자체 사회·경제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세수추계 정확도가 떨어짐

- 지자체 의무성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산 수립 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용재원 예측 모델 개발 필요

○ 분석목표

- 지역 맞춤형 세수추계 예측 정확도 향상

- 지자체 가용재원 예측을 통한 지방 재정건전성 제고

○ 분석내용

- 지방세, 세외수입, 국비, 지방재정, 사회·경제적 변수의 연도별·과목별 증감 및 현황 파악

-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지방세 수입을 예측하고, 기존 지방세 추계액 간 예측 정확도 비교

- 세입(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비)과 지출(지방재정) 예측값을 활용하여 차년도 가용재원 도출

○ 활용데이터

데이터명	주요항목	형태	기간
지방세입	회계연도, 세입과목, 금액	xlsx	최근 6~7개년
지방세외수입	회계연도, 세목코드, 세목명, 부과금액	xlsx	최근 6~7개년
지방재정	회계연도, 세출과목, 금액	xlsx	최근 6~7개년
국비(보조금, 지방교부세)	회계연도, 세입과목, 금액	xlsx	최근 6~7개년
세수추계	연도, 세입과목, 금액	xlsx	최근 6~7개년

※ 사회·경제적 변수는 분야별 전문가 의견 반영 후, 지자체 공통 적용 가능한 변수 도출 예정

○ 분석방법 및 결과

○ 활용방안

- 다양한 사회·경제적 데이터를 적용하여 가용재원을 예측함으로써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붙임1		수요조사서(양식) * 2페이지 이내 작성

분석 모델명	사회경제적 예측 분석을 통한 지자체 효율적 예산 수립
기 관 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 현황 및 문제점(분석모델 적용의 시급성) o - o - □ 분석 필요성(분석모델 적용의 타당성) o - o - □ 추진 체계 o (추진조직․인력 운영 체계) - o (협업부서와의 협업체계) - □ 활용 계획 o (기관 자체 중장기 계획 및 예산계획과의 연계여부) - o (분석모델 적용 후 운영 지속 가능성) - □ 기대효과 o (정량적 기대효과) - o (정성적 기대효과) -

붙임2		선정기준(안)

검토항목	검토기준	배점
타당성 (20)	∙ 분석모델 적용 시급성 ※ 분석모델 관련 지자체 현황 및 문제점	10
	∙ 분석모델 적용 타당성 ※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모델 적용 필요성	10
적정성 (50)	∙ 추진조직․인력 운영체계의 적정성 ※ 분석모델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 운영체계	10
	∙ 현업부서와의 협업체계의 적정성 ※ 추진조직과 현업부서와의 협업체계를 통한 결과 활용 및 데이터 수급의 용이성 등	20
	∙ 정량적 및 정성적 기대효과 ※ 분석모델 적용을 통한 비용 절감, 업무개선 등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	20
확산 가능성 (30)	∙ 기관 자체 중장기 계획, 예산 계획과의 연계 여부 ※ 분석모델의 고도화를 위해 기관 자체 계획 및 차년도 예산 편성과의 연계 여부	10
	∙ 분석모델 적용 후 운영 지속 가능성 ※ 분석 결과의 지속적 활용방안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사례 확산을 위한 노력 정도, 추진 가능성	20
합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