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6711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협 조	스마트도시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데이터센터소장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

2021. 4.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정보화사업 관련 법규 및 규칙 개정 등에 따른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

정보화사업 관련 법규 및 규칙 개정에 따라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20.12.10.)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21호, ’20.12.10.)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12.24.)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12.24.)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1.1.19.)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6호, ’21.2.16.)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21.4.6. 시행)

□ 추진경위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부시장방침 제56호, ’07.1.30.)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정보기획담당관-6324, ’13.5.10.)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정보기획담당관-7789, ’16.5.20.)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정보시스템담당관-8469, ’19.5.31.)

□ 추진배경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 필요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 최신 정보화 관련 지침·가이드 및 매뉴얼과 조직변경 등에 따른 현행화 필요

□ 적용대상

○ 서울시 본청·사업소․의회, 투자·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 정보화계획 수립 등 기획, SW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 운영·유지보수 등

□ 활용범위

○ 정보화사업 추진 全 단계 활용

기획		프로젝트 착수		발주 및 계약		실행 및 통제		종료		사업관리 평가

□ 주요 개정 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의무화 사항 반영

- 착수, 실행단계에서 운영해야 하는 과업심의위원회 역할 및 기능 추가

○ 공공SW사업 추진시 준수해야 할 법제도 및 판단 기준 변경사항 반영

- 총 18개 항목(과업심의위원회 추가), 기타 변경 항목 현행화 등

○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사전협의 대상사업 변경사항 반영

- 콘텐츠 제작 사업 제외 등

○ 관련 법률(규정)명 및 조직명 변경사항 현행화

- 소프트웨어 진흥법(변경), 행정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추가) 등 다수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대가산정 변경사항 반영

○ IT기술 분야 및 검토사항, 담당부서 변경

- 챗봇·RPA, 클라우드 활용, 빅데이터 등 추가, 인공지능 담당부서 등

○ 정보시스템 폐기 시 데이터 보존 및 폐기절차 추가

○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편집체계 개선 및 가독성 제고

- 목차 및 바로가기 링크 추가, 번호체계 및 폰트 정비, 중복자료 제거

□ 시행시기 : 2021. 4. 21.

□ 행정사항 (분야별 기술검토)

○ 스마트도시,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 스마트도시담당관

○ 빅데이터, 데이터개방·표준·융합, 인공지능	: 빅데이터담당관

○ 챗봇·RPA, 민간·공공클라우드 활용, 개인정보보호 : 정보시스템담당관

○ 공간정보 구축·표준·보안, 스마트서울맵	: 공간정보담당관

○ 정보통신 보안, 정보통신망, CCTV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서버입주, 시스템SW, 서버 보안, 국산ICT	: 데이터센터

붙임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