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2786		주무관		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건설국장
결재일자	2021.4.19.
			김우호		유근평		이의신		04/19 김승수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개발행위(공작물 설치) 허가신청 검토 보고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목적으로 개발행위(공작물 설치)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후 보고 드림.

보고자 : 지방시설주사보  김우호

□ 허가신청 내용

◦ 신 청 인 : ************************

◦ 위    치 : ***************************

◦ 신청내용 : 개발행위허가(공작물 설치 : 태양광 발전설비)

◦ 신청규모 : 면적 63㎡, 부피 163㎥, 중량 1.32ton

◦ 도시관리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구 분	관련 규정	해당 여부
개발행위허가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1항제2호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건축물 제외)	해당
경미한 행위 대상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무게 30톤 이하, 부피 30㎥ 이하 및 수평투영면적 30㎡ 이하	미해당

□ 관련 규정

□ 검토내용

항 목	검토 내용	적정 여부
허가대상여부	⋅무게 3.2Ton : 비 대상 (무게 30Ton) ⋅부피 89㎥ : 대상 (부피 30㎥) ⋅수평투영면적 63㎡ : 대상 (면적 30㎡) ⇒ 부피 및 수평투영면적 기준 초과	개발행위허가 대상
도시계획사항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저촉부분이 없음	적 정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건축물 소유자 직접 신청	적 정
구조 안전성	⋅구조검토서 제출(건축구조기술사 작성)	적 정
관련부서 협의	⋅협의부서 - 市 녹색에너지과, 징수과, 부과과, 지방소득세과 맑은환경과, 건축과 ⋅협의결과 : 의견없음	적 정

※ 서울시「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준수 검토 : 적정

□ 검토의견

◦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사항에 저촉이 없고,「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준수,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발행위허가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준공검사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행하는 사용전검사필증을 제출 조건으로 허가코자 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도면 1부.

3.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 1부.

4. 구조검토서 1부.

5. 개발행위허가서 1부.

6. 개발행위허가 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