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1. 3. 2.(화) 10:00

주요 업무보고

2021. 3.

기 획 조 정 실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 책 목 표	5
Ⅲ.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	7
1.	민선7기 시정의 안정적 운영 지원	9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25
3.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33
4.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로 도시위상 제고	47
붙임.	202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59

Ⅰ. 일 반 현 황

조    직

1실, 3관, 11담당관, 53팀, 1직속기관・1출연기관

																	기 획 조 정 실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국제협력관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평가담당관			법무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공기업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직속기관 : 시립대학교(8대학 10대학원 6처)

○ 출연기관 : 서울연구원(1본부 8실 2센터)

인    력

312/296명(정원/현원)

(’21.2.18. 현재)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관리운영직
계	312	/	296	(183)	261	/	250	43	/	39	1	/	0	7	/	7
기획담당관	39	/	39	(19)	31	/	31	6	/	6				2	/	2
조직담당관	40	/	38	(26)	39	/	38		/					1	/
평가담당관	33	/	32	(19)	31	/	31	1	/	1				1	/
법무담당관	26	/	24	(16)	23	/	21	2	/	2				1	/	1
법률지원담당관	29	/	28	(19)	13	/	12	16	/	15					/	1
대외협력담당관	17	/	15	(7)	14	/	14	3	/	1					/
예산담당관	40	/	38	(20)	38	/	36	1	/	1				1	/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5	/	24	(16)	24	/	23	1	/	1
공기업담당관	21	/	20	(10)	19	/	18	2	/	2
국제교류담당관	26	/	22	(19)	16	/	14	8	/	7	1	/		1	/	1
해외도시협력담당관	16	/	16	(12)	13	/	12	3	/	3						1

※ 괄호 안은 부서별 여성공무원수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정현안사항 기획․조정 ○ 시의회 관련 업무, 국정감사 수감총괄, 공약총괄 관리 등 ○ 코로나19 서울시 종합대응 총괄
조 직 담 당 관	○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민간위탁 업무 ○ 지방분권 업무 및 학술용역심의 ○ 코로나19 대책 모니터링(부통제관)
평가담당관	○ 시정 주요사업․시책 평가 및 협업 조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등 ○ 코로나19 대책 모니터링(부통제관)
법무담당관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납세자 보호업무 ○ 자치법규 입안심사 및 정비,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
법률지원담당관	○ 서울시 소송 수행, 법률자문, 계약서, 위․수탁 협약서 심사 ○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및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대외협력담당관	○ 지역상생 프로젝트 추진, 타 지자체와의 상생교류 협력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지자체 등 협력관련 업무 등
예 산 담 당 관	○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총괄, 예산집행 관리 총괄 ○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승인, 재정투융자기금 운용 ○ 코로나19 관련 시책 재원 마련 등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 市‧산하기관 통합재정관리, 균형발전 총괄, 기금운용 총괄 ○ 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국고보조금 총괄 등
공기업담당관	○ 투자․출연기관 설립‧지원, 경영평가, 재정 모니터링 ○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등
국제교류담당관	○ 도시외교 계획 수립, 국제교류 업무 총괄 조정 ○ 해외 친선우호도시와 교류·협력 및 국제의전 지원 ○ 코로나19 관련 국제 도시간 교류‧협력
해외도시협력 담당관	○ 우수 정책 해외공유 전략수립 및 조정․지원 총괄 ○ 국제기구 유치․협력사업 추진 및 국제회의 참가 등

예    산

총 규모 : 1조 4,712억원

○ 총 괄 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최종(사업수)		2021년(사업수)		증 감
합 계	2,884,638	(75)	1,471,202	(70)	-1,413,436
일반회계	982,808	(58)	570,827	(56)	-411,981
특별회계	6,544	(-)	170,628	(-)	164,084
기 금	1,895,286	(17)	729,747	(14)	-1,165,539

* 2020회계연도 결산 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는 순세계잉여금 미반영 등으로 규모차이 발생

○ 일반회계 : 총 5,708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최종(사업수)		2021년(사업수)		증 감
합 계	982,808	(58)	570,827	(56)	-411,981
기 획 담 당 관	1,090	(2)	1,047	(2)	-43
조직담당관	102,061	(12)	101,929	(12)	-132
평가담당관	2,424	(5)	2,206	(4)	-218
법무담당관	723	(3)	1,050	(3)	327
법률지원담당관	6,099	(2)	7,596	(2)	1,497
대외협력담당관	3,976	(3)	1,721	(3)	-2,255
예산담당관	279,021	(3)	254,669	(3)	-24,352
재정균형발전담당관	576,934	(10)	192,062	(9)	-384,872
공기업담당관	895	(4)	1,038	(4)	143
국제교류담당관	4,449	(7)	2,176	(7)	-2,273
해외도시협력담당관	5,136	(7)	5,333	(7)	197

○ 특별회계 : 총 1,706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최종(사업수)		2021년(사업수)		증 감
예산담당관	6,544	(-)	170,628	(-)	164,084

○ 기    금 : 총 7,297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최종(사업수)		2021년 (사업수)		증 감
합 계	1,895,286	(17)	729,747	(14)	-1,165,539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1,090,555	(-)	552,254	(-)	-538,301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계정)	788,314	(-)	164,575	(-)	-623,739
대외협력기금	15,242	(17)	6,222	(14)	-9,020
지역개발기금	1,175	(-)	6,696	(-)	5,521

※ 사업수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제외

Ⅱ. 정 책 목 표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

민선7기 시정의 안정적 운영지원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로 도시위상 제고

Ⅲ.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

1.	민선7기 시정의 안정적 운영 지원	9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현황 □ 현안 조정역할 강화로 안정적 시정운영 □ 서울시 치안역량 강화, ‘서울 자치경찰’ 출범 준비 □ 지속적 제도개선 통한 민간위탁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 '21년 서울시 학술용역 운영 종합 개선계획 수립·시행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참여형 지속가능발전 추진	11 15 16 20 21 23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25
	□ 민생안정 및 경제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 강화 □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 강화 □ 소송수행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정 신뢰도 제고	27 29 30 32
3.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33
	□ 2021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 □ 성인지 예산제 내실화를 통한 시정 성인지 관점 강화 □ 투자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관리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 내실화 □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 ’21년(’20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 개선 □ 투자‧출연기관 효율적 운영 지원	35 37 39 40 41 43 45
4.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로 도시위상 제고	47
	□ 지역 상생을 위한 맞춤형 우호교류협약(MOU) 내실화 □ 서울-지방간 정책교류를 위한 서울정책연수 활성화 □ 글로벌 리딩 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전략적 도시외교 추진 □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친선우호도시 교류행사 □ 서울시 우수정책 연계 도시외교 확대 □ 국제기구 교류 협력을 통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	49 50 51 53 55 57

1. 민선7기 시정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현황
□	현안 조정역할 강화로 안정적 시정운영
□	서울시 치안역량 강화, ‘서울 자치경찰’ 출범 준비
□	지속적 제도개선 통한 민간위탁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	'21년 서울시 학술용역 운영 종합 개선계획 수립·시행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참여형 지속가능발전 추진

1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현황

전 세계에서 대유행(Pandemic) 중인 코로나19에 대한 서울 내 확산 방지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시 대응현황 보고

□ 코로나19 현황 및 市 대응 조치

발생 현황	’20. 1월 최초 발생 이후 서울시 26,927명 확진((2. 18. 0시 기준)

－ 누적 확진자  － 당일 확진자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 ’20년 말~’21년 초 대유행 이후 진정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위험요소 상존

－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유행 종료 판단은 시기상조

대응 조치	추적, 검사, 치료 등 3T 기반 체계적 대응 및 민생지원

○ (추적(Trace)) 역학조사 인력 확보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한 추적 관리

－ (역학조사단) 신용카드 사용내역, GPS 등 자료 분석 위해 운영(’20. 3.~)

－ (즉각대응반) 집단감염 발생 시 市 즉각대응반 파견하여 역학조사 등 지원

○ (검사(Test)) 적극적 검사 시행으로 지역사회 숨어있는 확진자 선제발견

－ (선별진료소) 일반(216만 건 검사) 및 임시(89만명 검사/2,854명 확진, ’20.12.~’21.2.) 검사소 운영으로 선제발견

－ (선제검사) 고위험집단 및 일반인 선제검사 시행(’20. 6.~) 39만여 명 검사 시행

○ (치료(Treat))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과의 협력 통한 차질없는 치료체계 구축

－ (병  상) 2,000개 이상 감염병 전문병상 및 200여 개 중증환자 전담병상 확보

－ (생활치료센터) 市 및 자치구 생활치료센터(市 3,529병상, 區 2,284병상) 설치

○ (민생경제)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직‧간접적 경제지원 시행

－ (직접지원) 市 긴급생활지원금(’20.3월), 소상공인 생존자금(’20.4월) 등 지원

－ (간접지원) 고용유지지원금(고용지원), 상품권 발행(매출지원) 다양한 지원 강구

□ 중점 추진사항

	추진방향
○ (거리두기) 확산 차단과 시민 피로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탄력적 운용 ○ (백신접종) 철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질서있는 접종 시행 ○ (시민안정) 지속적 민생경제 지원 및 투명한 정보공개로 시민생활 안정

□ 선제조치 등과 함께 시민 수용성을 고려한 탄력적 거리두기 추진

추진경과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신속한 거리두기 시행 및 강화

○ (11. 2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천만시민 멈춤기간 선포

－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집단감염 취약시설(체육시설 등) 서울형 추가 조치

○ (12. 05)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서울형 2단계 추가 강화

－ 공공시설 운영 중단, 서울 내 중점․일반관리시설 21시 이후 집합금지

○ (12. 08)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서울형 3대 조치 지속

－ 10인 이상 집회금지, 공공기관 운영중단, 대중교통 감축 등 3대 방역조치 지속

○ (12. 23)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선제적 발동

－ 경기도․인천시 공동 시행, 추후 중대본 전국 확대 시행(’21.1.4.~)

○ (01. 0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현 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2단계 조정․시행

○ (기    간) ’21.2.15.(월) ~ 2.28(일) [2주간 시행]

○ (주요내용) 서민경제 애로 및 시민 수용성을 고려 일부 방역 조치 완화

－ (제한해제) 영화관, PC방, 학원․독서실,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정상 운영

－ (제한완화)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운영시간 제한을 21시→22시로 완화

－ (사적모임) 방역 완화 효과 최소화를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백신 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예방접종 체계적 대응 (’21.1.8. 구성)

○ (구    성) 6팀 30명으로 구성․운영(단장 : 시장 권한대행)

－ 유관기관․단체, 전문가와 소통․협업을 위한「전문가․지역협의회」별도 운영
※ 25개「자치구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별도 구성(완료)

○ (역    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제반사항 준비 및 접종기관 운영,
접종 대상자 관리, 접종 후 이상반응 등 백신 총괄 지원

접종계획	백신 예방 접종으로 사망 최소화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

○ (접종목표) 11월 전까지 모든 시민의 70% 이상(약 608만명) 접종

－ 백신 임상결과 반영, 만 18세 이상 시민의 70%를 접종인원으로 고려

○ (접종일정) 1분기 16만명(2.5%) → 2분기 175만 명(28.8%) 등

－ 중증진행위험, 의료․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코로나19 전파특성 등 고려

【 분기별 접종 대상 및 계획 】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가군	‧ 요양병원 입원‧입소자, 종사자 등 34,861명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등 26,281명	‧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 60,331명 ‧ 65세 이상 1,527,122명 (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 성인 만성질환자 1,217,602명 ‧ 성인 50∼64세(70%)	‧ 2차 접종자, 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 (항체유지기간 고려)
나군	‧ 확진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8,381명 ‧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87,617명 ‧ 1차 대응요원 1,471명	‧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1분기 접종대상 外) 133,746명	‧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28,691명
다군	‧ 정신요양‧재활시설 등 입소자‧종사자 2,440명	‧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종사자 27,903명	‧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181,927명 ‧ 성인 18∼49세(70%)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24.부터 공급되면서 요양병원 입소자 등(만 65세미만) 대상으로 2.26.부터 첫 접종 시작

□ 민생경제 지원 대책 실시 및 시민안정을 위한 정보제공 철저

민생 지원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 1조 4,852억원 지원(’21.2. 발표)

○ (소상공인 긴급융자)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융자 지원 1조원

－ (대    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직접 피해업종

－ (내    용) 연리 1.99%, 업소당 2천만원 ~ 1억원

○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자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150억원

－ (대    상) 서울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내    용) 1인당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

○ (문화예술․관광업) 정부지원 사각지대 문화예술․관광업 지원 111억원

－ (대    상) 공연․축제, 예술인 및 관광 소기업 1,500개 업체

－ (내    용) 예술․공연 지원 및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업체당 1백만원) 지원

○ (서울사랑상품권)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위한 서울사랑상품권 4천억원

○ (공공안심일자리)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에 591억 투입

－ (대    상)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

－ (내    용) 환경정비, 공공서비스 지원 등 6,378명 공공 일자리 제공

시민 소통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실시간 코로나 정보 제공 및 소통

○ (언  론) 매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실시

<경각심 고취 캠페인>

－ 서울시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신속히 대시민 보고

○ (市홈페이지) 코로나19 정보 배너 홈페이지 상단 배치

－ 실시간 확진자 수, 백신접종 등 정보공유 지속 시행

○ (캠페인) 경각심 고취 등 방역 협조 대시민 홍보

－ 방역 긴장감 유지, 검사 독려 등 소통을 통한 시민협조 촉구

2		현안 조정 역할 강화로 안정적 시정운영

정책간 조정 및 부서간 협업을 지원하고 긴급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시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체계 운영

□ 추진 방향

○ 민선7기 차질없는 운영으로 시정 완수 및 시민생활 안정 도모

○ 현안발생시 긴급회의 소집과 시정자원의 적기 투입으로 대응체계 구축

○ 주요 정책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부서간 칸막이 해소 및 소통‧협력 지원

□ 추진 내용

○ 권한대행 체제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 복지‧안전 등 시민생활 보호 추진

◇ 서울시 권한대행 체제 운영기간 : 272일간

‣ 故 박원순 시장 유고일(7. 10.(금))로부터 보궐선거일(4. 7(수), 24:00)까지

－ 권한대행, 부시장, 실‧본부‧국장 간 현안 공유로 촘촘한 시민보호 활성화

－ 봄철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현장 방문 등 시기별 안전대책의 체감도 제고

○ 긴급한 현안 발생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종합 조정 기능 수행

－ 적시성 있는 상황 전파와 긴급현안 회의소집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조직‧예산‧인력 등 시정자원의 적재적소 투입 등으로 현안 조정역할 강화

※ 코로나19 확산 등 긴급 상황 시 관련 실‧국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적시 대응

○ 실‧본부‧국간 정책 조정을 통해 주요시책에 대한 실‧본부‧국의 협치 지원

－ 정례‧수시 회의체(실‧본부‧국장회의 등) 운영으로 부서간 소통‧협업 유도

－ 소관 불분명 업무는 총괄 및 협조 등 담당부서 지정으로 명확한 역할분담

[ 주요 기획‧조정 회의체 ]

코로나 19 대응		현 안		상 시
‣ 상황보고(매일) ‣ 지속방역추진단(민관협력)		‣ 현안 기획‧조정 회의 ‣ 재난 발생 시 비상대책회의		‣ 정례 실‧본부‧국장 회의 ‣ 공정점검 회의

3		서울시 치안역량 강화, ‘서울 자치경찰’ 출범 준비

자치경찰 조직·사무·법규‧예산 등 분야별 제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21.7월 서울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출범을 도모

□ 추진 방향

○ 서울시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위해 분야별 차질 없는 준비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 질 제고를 이룰 수 있는 토대 마련

□ ’21년 추진 계획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 자치경찰을 총괄하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5월)

－ (기능) 자치경찰사무 관련 서울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자치경찰 인사·예산 등을 총괄

－ (구성) 공정성·중립성 보장을 위해, 4개 기관 6명 추천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

‣ 시의회(2명), 국가경찰위원회(1명), 위원추천위원회(2명), 시교육감(1명) 추천 + 시장 지명(1명)

－ (추진) 위원추천위 구성(4월) ⇒ 추천기관별 자치경찰위원 추천(4~5월) ⇒ 자치경찰위 구성(5월)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수행·지원하는 ‘사무국’ 구성(7월)

－ (기능) 자치경찰사무‧조직‧ 인사‧지휘 등 법정사무와 일반사무 수행

－ (근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수행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합동근무

－ (추진) 전담2팀 운영(1월) ⇒ 자치경찰 준비단 합동근무(3월) ⇒ 사무국 확대

	□ 자치경찰제의 제도적‧재정적 기반 강화

○ 자치경찰 사무·운영 조례, 기구‧정원조례 제·개정(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출 예정)

－ (사무·운영조례) 자치경찰사무,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기구·정원조례) 위원회·사무국 운용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반영한 기구·정원 조례 개정

	<조례 제·개정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3.19) ⇒ 시의회 심의(제300회 임시회) ⇒ 공포(5.20) ⇒ 시행(7.1)

○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사무공간 확보(5월) 및 예산확보

－ (사무공간) 위원장·사무국장실, 직원 근무공간, 회의‧휴게실 등 적정 공간 확보

－ (예산확보) 자치경찰 비용 국가부담원칙에 따라 정부지원 요청 및 사무국운영비 편성

	□ 서울시-경찰 협력사업 활성화 및 시민체감 치안정책 개발

○ 시 소관사업 중 경찰 협력과제 발굴 및 협력체제 강화

－ (신규발굴) 아동안심, 민생범죄예방 등 치안 역량강화를 위한 신규 협업과제 발굴

－ (기존사업) 범죄취약환경 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 설치운영 등 기 협력사업 개선추진

○ 지방행정과 경찰사무를 연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치안정책 개발

－ (치안정책개발) 범죄취약계층 신속지원 등 지방행정연계 신규 치안정책 개발

	□ 시민‧경찰관 대상 홍보 및 출범식 개최

○ 서울시 자치경찰 시행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 (홍보내용) 자치경찰제 필요성,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역할, 바뀌는 치안서비스 등

－ (홍보방법) 서울시 및 경찰청 공공홍보툴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 서울시 자치경찰의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출범식(’21.7.1) 개최

－ (개최장소) 신청사 8층 다목적홀 혹은 온라인 시민청

－ (주요내용) 자치경찰위원(장) 임명식, 정책발표, 시민 희망사항(영상) 등

□ 추진 일정

○ 시의회 제300회 임시회(4.19~5.4) 안건 제출	: ’21.3월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 및 지명	: ’21.4~5월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 ’21.5~7월

○ 서울시 자치경찰 출범(식)	: ’21.7.1(목)

참 고		자치경찰제 제도 소개

□ 자치경찰제 의의

○ 경찰사무를 ‘국가사무‧수사사무‧자치사무’로 구분하여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 자치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각각 지휘

○ 국가경찰조직과 구별(이원화 모델)되는 자치경찰 조직이 없이 기존 경찰조직에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함께 수행(일원화 모델)

□ 자치경찰제 개요

○ 조직 : 합의제행정기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무1급)’ 신설

－ 위원회 구성 : 7인(시의회 2, 시장 1, 위원추천위 2, 교육감 1, 국가경찰위 1 추천)

－ 사무국 운용 : 위원회 업무 수행(정무2급 상임위원이 사무국장 겸직)

(과거) 경찰조직	(현행) 경찰조직

○ 자치경찰사무 :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 생활안전 : 순찰‧방범, 긴급구조,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 등

－ 교통분야 : 법규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 안전교육, 각종 허가신고 등

－ 지역경비 : 다중운집행사 안전 및 교통관리

○ 자치경찰인사 : 경찰관은 국가직 유지, 임용권 일부를 시도지사에 위임

□ 서울시 권한사항

○ 서울특별시장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권, 일부 인사권(승진 임용)

－ 위원 임명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지명(추천없이 임명)(1명), 위원 임명(7명), 위원장 임명, 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 승진 임용 :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경감·경위로의 승진임용권

※「경찰공무원 임용령」제4조 제4항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 위원회 소관사항 심의·의결, 서울경찰청장 지휘·감독

－ 심의·의결 : 자치경찰 목표의 수립·평가, 인사·예산·장비·통신 등 전반사항

－ 지휘·감독 : 서울시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서울경찰청장 지휘·감독

※ 위원회 또는 위원회 사무국에서 별도의 경찰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님

□ 시의회 권한사항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2명) (법 제20조제1항제1호)

○ 자치경찰 관련 위원장 출석요구 및 자료 요구권 (법 제35조제3항)

○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에 대한 일반적인 심의·감시권한

－ 자치경찰 행정기구 및 정원에 대한 심의·감시 (기구·정원조례 심의)

－ 자치경찰 사무 및 사무국 운영에 대한 심의·감시 (자치경찰 사무·운영조례 심의)

－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심의·감시 (자치경찰 예산안 심의)

－ 자치경찰 사무 수행 전반 심의·감시 (위원회 및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4		지속적 제도개선 통한 민간위탁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수탁기관 선정기준 개선·근로조건 보호 등 ’21년 지침 개정을 통한 민간위탁 책임성 확보 및 향후 종합성과평가 제도 개선을 통한 수탁기관 전문성 강화

□ 민간위탁 현황 : 총 404개 사무, 6,897억원

(’21.1월 말 기준, 건/억원)

계		예산 지원형						자립형
		소 계		시 설		사 무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404	6,897	383	6,868	280	5,432	103	1,436	21	29

□ ’21년 제도개선 (’21.2월 시행)

○ 수탁기관 선정기준 개선으로 민간위탁사무 운영 책임성 강화

－ 최근 3년간 감사·지도점검·종합성과평가 지적이 있을 경우 심사 과정에서 감점(최대 7점)

－ 결격사유 조회 의무화하여 중대 비위(횡령, 성범죄 등) 기관은 선정 배제

○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근로조건 보호

－ 노동자 근로조건 관련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협약해지 가능함을 표준협약서에 명시

－ 재위탁·재계약 시「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이행여부 심의

○ 시·수탁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사무 운영절차 개선

－ 사업계획·사무편람 변경 시 수탁기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

－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시 수탁기관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향후 계획

○ 총 45개 위탁사무 대상으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3회)

－ (1차) 2.15.~3월중 9개 (2차) 2.22.~4월중 27개 (3차) 5.31.~9월중 9개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7회) 및 민간위탁 거버넌스(상·하반기) 개최

－ (운영평가위원회) 신규·재위탁·재계약 등 심사, (거버넌스) 수탁기관 건의사항 등 수렴

○ ’22년 종합성과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사무유형별 평가지표의 적정성 등 재검증 후 필요시 수정 반영(’21.10월)

5		’21년 서울시 학술용역 운영 종합 개선계획 수립·시행

학술용역의 유사·중복추진 방지, 학술용역 심의회 운영 및 종합평가 강화 등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연구 관리체계 정비 및 시정 활용도 제고

□ 추진 방향

○ 학술용역 조례·지침의 실행력 제고 및 시의회·부서의견을 종합한 개선대책 마련

○ 학술용역 추진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연구관리 내실화 도모

□ 추진 현황

○ ’20년 학술용역은 총 101건 129억원으로, 연구 결과는 시정 전반에 활용중

-  최근 3년 활용현황 : ▲ 기본계획 수립(99건,36%),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87건,32%), ▲ 지표·모델 개발(47건,17%), ▲ 사전 타당성조사(22건,8%), ▲ 법령·제도개선(17건,6%) 순

○ 다만, 내부 공개 저조로 인한 유사·중복용역 검증 저해 및 심의위원회 위원 출석률 불균형, 평가 관대화 등 일부 운영상 문제 보완 필요

□ ’21년 제도개선

	□ 학술용역 준비 단계 : 유사·중복연구 검증 강화 및 내부공개 활성화

○ 학술용역심의 단계별 사업부서 자체검증 강화

- 주관부서의 업무이해도 향상을 위해 체크리스트를 심의단계와 연구단계로 구분

	체크리스트 1 (심의 단계)						체크리스트 2 (연구 단계)
과제선정			심의요청			용역 수행			활용·공유

○ 유사·중복용역 방지 및 내부공개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

- 국가 R&D 관리서비스 (www.ntis.go.kr)「*유사․중복 검토결과서」제출 의무화

- 표절검사시스템(’20.12 도입완료)을 통해 ‘과업내용서’ 유사성 사전 검증

- 학술용역시스템에 비공개로 계획서를 등록할 경우, 비공개사유 작성 의무화

- 용역결과가 대시민 공개된 과제는 타부서에서도 추진과정 열람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 심의회 운영 단계 : 위원 관리 강화 및 심의회 보고 확대

○ 심의회 위원 구성 및 출석절차 개선

- 외부위원 신규 위촉시 분야별 평균 심의건수 반영 및 장기 미출석 위원 해촉

- 외부위원 분야별 지정순번제 도입, 시의회 위원 선임 시 사전안내 및 위원선정 요청

○ 심의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연구 관리 강화

- 표절검사·중간보고·종합평가결과 등 진행상황을 심의회에 보고하여 전문가 의견 반영

- 심의회 결정 유형을 구체화하여 지침에 반영하고, 조례와의 정합성 강화

결정 유형		조치사항	비고
적정	적정	계약 의뢰 및 학술용역 추진
	보완	심의회 의견에 따라 반영 후 결과 통보	부서→조직담당관
부적정	조건부(재심의)	심의회 의견 반영 후 재심의 의뢰	조건 이행여부만 재심의 실시
	부적정	학술용역 추진 불가	단, 1회에 한하여 재심의 가능

	□ 학술용역 사후관리 단계 : 종합평가 기준 강화 및 지표 개선

○ 평가 시의성 확보를 위한 수시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추진현황 모니터링 (분기별)		이행사항 사전안내		수시평가 (다음분기)		종합평가 반영 (익년도 6월)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 해당부서		조직담당관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 학술용역 종합평가 기준 강화 및 지표 개선

- 종합평가 등급(매우 우수~매우 미흡)간 점수 격차 조정(20점→10점)

- 평가지표를 ‘부서 용역관리의 충실성(100점)’ 및 ‘연구 보고서의 우수성(100점)’으로 개편하고,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지표’ 내 ‘보고서 표절 여부’ 항목 신설

○ 학술용역 종합평가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연구기관 : 2회 이상 ‘미흡’이하 기관 수의계약 제한, 신규추진 시 평가 이력 조회

- 주관부서 : 부서의 관리책임 소홀로 인한 경우, 해당 부서에 1년간 포괄비 신청 제한

□ 향후 일정

○ 학술용역 운영 종합 개선계획 실행 및 ’21년 학술용역 심의회 운영 : ’20.3월~

6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참여형 지속가능발전 추진

시민과 함께 수립한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전문가와 함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계획을 밀도 있게 추진해나가고자 함

□ 추진 방향

○ 기후변화, 저성장 등 뉴 노멀(New Normal) 시대 서울형 발전모델 제시

※ 2050 탄소중립, 그린·디지털 뉴딜 등 시대적 담론 반영 및 사회 패러다임 전환 절실

○ 지속가능발전에 기반한 시정 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의 변화 촉진

	< 지속가능발전 개념 및 동향 >
◇ 개념 :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상호 균형을 이루는 발전 ◇ 배경 : ‘15년 UN 총회에서 전 지구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대 목표 결의 ◇ 동향 : 100대 국정과제에 ’지속가능발전‘ 기조 포함(국토환경(59번), 거버넌스(61번) 등) < UN 지속가능발전 17대 목표(Goals) >

□ ’20년 추진 성과

○ 지자체 최초, ‘제2차’ 지속가능발전 5개년 계획(’20~’24년) 수립(’20.12월)

－ 민관 협력을 통해 제1차 5개년 계획(’15~’19년)을 성찰, 17대 과제 등 수립

▸ (학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숙의를 통해 UN 17대 목표를 제2차 계획 방향에 반영

▸ (시민)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17대 과제 달성을 위한 핵심 세부사업 선정

○ 시민토론회 개최(’20.12월)를 통해 제2차 계획 대시민 발표 및 담론 확산

	< 제2차 5개년 계획(’20~’24년) 개요 >
◇ 기본계획 : UN의 지속가능발전 17대 목표 달성을 위한 서울시만의 17대 과제 - 예 : (UN 목표② 식량농업) ← 서울형 과제② 도시농업으로 설정 (UN 목표⑭ 해양생태) ← 서울형 과제⑭ 한강생태로 설정 ◇ 이행계획 : 기본계획의 17대 과제 달성을 위한 106개 세부사업 및 109개 성과지표 - 예 : (서울형 과제① 빈곤종식)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등 (서울형 과제⑤ 양성평등) ← 젠더 거버넌스 운영, 여성안심특별시 서울 추진 등 (서울형 과제⑬ 기후변화) ← 에너지 자립마을 2.0, 온실가스 감축체제 강화 등

□ ’21년 추진 계획   ※ ’21년 예산 : 60백만원(’20년 대비 △15백만원)

○ ‘제2차 5개년 계획(’20~’24년)’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계획의 실행력 제고

－ 성과지표를 활용한 106개 세부사업＊ 점검방안 논의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최(3월)

* (사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27개 / (경제) ‘청년 뉴딜일자리 추진’ 등 24개,
(환경) ‘그린뉴딜 추진’ 등 31개      / (거버넌스) ‘시민숙의 예산제’ 등 24개

－ 특히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이 선정한 14개 핵심 세부사업*은 집중점검 추진

*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추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 청년 뉴딜일자리 추진 등

－ 점검결과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로 발간(’21.12월),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대시민 공유

○ 시정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 행정계획 확정 前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를 통해 市 주요계획에 지속가능성 내재화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물 재이용 관리계획’ 등 6개 행정계획 검토 실시

계획(안) 검토 의뢰	➡	검토 실시 및 검토의견 송부	➡	반영여부 회신
소관부서 → 평가담당관		평가담당관-지속위 → 소관부서		소관부서 → 평가담당관
계획(안) 확정 전		검토 의뢰일로부터 30일 내		수신 후 30일 내

○ 市 지속가능성의 외연 확대를 위해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 적극 지원

－ 자치구별 추진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실시, 기초 지자체 단위로 실천기반 확대

▸ 기반마련 지원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컨설팅

▸ 체계구축 지원 : 자치구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지표 수립 지원 등

－ 旣 지원 자치구(10개구)＊와는 소통 강화를 위한 협력 워크숍 등 개최 추진(’21.하반기)

※ 강동, 강북, 강서, 구로, 도봉, 동대문, 마포, 서대문, 종로, 양천

□ 향후 일정

○ 제2차 계획 점검 논의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최	: ’21.3월

※ 지표관리 분과위원회 운영 병행을 통해 논의의 효율성 제고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21.4월~

○ 서울시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제2차 계획 점검결과 반영)	: ’21.12월

○ 제2차 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 수시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	민생안정 및 경제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 강화
□	소송수행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정 신뢰도 제고

1		민생안정 및 경제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지속가능한 S-방역체계 구축 및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규제 및 법령‧제도 개선 과제 발굴‧건의

□ 추진 방향

○ 감염병의 확산 방지‧관리, 경제 및 시민생활 회복을 위한 과제 중점 발굴

○ 지속적‧다각적 건의를 통해 규제개선 건의과제 회신율 제고

○ 규제의 사전적‧사후적 관리 등 지속적인 규제관리 체계 운영

□ ’21년 추진 계획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규제 발굴 및 개선

○	코로나 억제	市의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건의

－ 감염병의 선제적 예방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 개선 과제 발굴

▸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검사 의무화 등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지침 법제화

▸「감염병예방법」관련 개정 필요사항 지속적 모니터링·건의

○	민 생 안 정	민생 회복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 절차 간소화, 비대면 복지서비스 확대 등 복지접근성 제고

－ 온라인 영업, 신기술 창업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정비

－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 권익 보호 대책 마련

○	신산업 육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신산업 규제를 적기 해소

－ 혁신성장을 위한 市 핵심과제 해결을 위해 국가 정책 위주로 전략적 접근

▸ DNA(Data, Network, AI) 산업, 비대면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 지속적‧다각적 건의를 통한 규제개혁 건의 회신율 제고

○	창구 다양화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다양한 건의 창구 활용

－ 소관부처 건의뿐만 아니라 지방규제개혁신문고(온라인) 적극 활용

‣ 지방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국무조정실 지자체 규제건의 창구(’21년 신설)

○	타기관 연계	타 지자체 및 입법기관 등과 연계‧협의하는 등 건의

－ 지자체 공통 현안에 대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회 등을 통해 건의

	□ 규제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관리체계 운영

○	규 제 심 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자치법규 등에 대한 심의 추진

－ 조례‧규칙 및 시민 생활과 관련된 고시‧공고 등 市 입안 정책 등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의 필요성, 적정성 등 심의

○	규 제 정 비	시행 중인 규제의 존치를 재검토하는 “등록규제 정비” 시행

－ 등록규제 일제정리 완료(’20.12월): 412건→298건

‣ 규제등록 단위를 자치법규의 조(條)로 일원화, 비규제 사항 및 중복 규제 삭제 등

대상 등록규제	정비 완료 (~2009)	정비 대상
		2010~2015	2016~2020
298건	63건	131건	104건

－ 2021년 등록규제 정비 추진: 131건(2010~2015)

□ 향후 일정

○ 상반기 등록규제 정비대상 의견수렴               : ’21. 2월 중

○ 규제 및 법령‧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        : ’21. 4월 중

2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제고

□ 사업 개요

○ 사 업 명: 행정심판위원회 운영(’21년도 예산: 276,198천원)

○ 심판위원: 정원 50명/현원 42명(외부 37명, 내부 5명)

○ 회의운영: 총 24회 개최(매월 2회)

행정심판 운영 실적 (2020년, 단위: 건)	재결건수	인용	기각	각하
	1,828	337(18.5%)	1,017(55.6%)	474(25.9%)

※2020년 총 재결건수(1,828건)는 2019년(1,609건)에 비해 14%증가된 수치임

□ ’21년 추진 계획

○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사건 재결기간 단축

－ 사건 진행사항 수시 점검 및 정립된 판례가 있는 사건의 위원회 신속 상정

－ 일반음식점 등 민생 관련 사건의 처리기한 단축으로 경제활동 손실 최소화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목표
평균 재결기간	110일	104일	80일 이내

○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 국선대리인 제도 인지도 확대를 위해 주민접점장소 중심 홍보 실시

※ 국선대리인 선임현황: ’19년(신청 21건, 지원 13건), ’20년(신청 17건, 지원 11건)

○ 권익구제 사례를 담은 재결례집 제작 및 배포(’21.7월)

－ 행정심판사건 처리현황 분석 및 ’20년 주요 재결 사례 정리

□ 향후 일정

○ 행정심판 및 국선대리인 제도 온․오프라인 홍보	: ’21. 4월

－ 홍보 리플릿(1만부)을 제작하여, 시 및 자치구 민원실 등 비치

－ 시 홈페이지, 온라인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등에 배너 게시

3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 강화

시민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 시민 누구나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안정적인 대시민 법률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 사업 개요

○ ’21년 사업예산: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931백만원

구 분	마을변호사	시민법률상담실	사이버법률상담	공익법무사	이웃분쟁조정센터
목 적	체계적·지속적인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및 전문 법조인의 사회 공헌 참여			생활 속 법률 상담 (등기·임대차)	이웃 간의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
장소	25개 자치구 424개 동주민센터	시청 별관1동	사이버 상담	사회복지관, 전통시장, 153개 동주민센터	시청 별관1동
운영일	동별 지정일자 (매월1~4회)	매일	매일	지정일	매일
운영방법	동주민센터 변호사 방문상담	매일 4명 변호사 방문상담	홈페이지 통한 법률문제 상담	법무사 방문상담	조정전문가 참여 이웃 간 갈등 해소

□ ’20년 추진 실적

○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서비스 체계 강화

－ 공익변호사단 신규 모집 및 재위촉 : 신규 185명, 임기만료 재위촉 530명

－ 마을변호사 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 이웃분쟁조정센터 찾아가는 조정 실시(1,739건 상담, 342건 조정신청)

○ 코로나19 확산에도 중단 없는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법률복지 향상

－ 코로나19의 확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마을변호사 및 공익법무사, 시민법률상담실 등의 대면상담을 전화상담으로 전환(’20.2.24.)

※ 2.24.~12.31. 마을변호사 대면 3,735건, 전화 9,6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상담 6배 증가
※ ’20.12월 대면상담용 가림막 배포하여 필요시 대면상담 가능

－ 이웃분쟁조정센터는 대면상담과 전화상담을 병행하고 있었으나 전화상담만 진행, 조정이 시급한 경우 방역절차를 준수하면서 조정절차 진행

□ ’21년 추진 계획

○ 마을변호사 정기 상담일 확대를 통한 법률서비스의 적시성 향상

－ 마을변호사 정기상담일 월2회 이상 운영 동주민센터를 전체의 80%로 확대

○ 안정적인 법률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공익변호사 재위촉 및 신규 위촉

－ 임기만료자 재위촉으로 법률서비스의 계속성 확보하면서 변호사 풀(pool) 확대

○ 법률상담·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 시·자치구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영상 표출

－ 시민 접점 공간 및 대중교통시설에 홍보 전단지 배부, 포스터 제작·배포

○ 시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 개선사항 발굴 및 활용

－ 시민만족 수준 파악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민 요구사항 발굴 및 개선

○ 공익법무사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로 운영 확대

－ 동 주민센터의 수요조사 결과, 23개구 153개동에서 법무사 배정 신청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산 관리시스템 구축 및 홍보활동 강화, 법무사 교육 등 실시

－ 상담 수요 및 서비스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모든 동 주민센터에 법무사 배치 검토

	강동길 부위원장 및 대한법무사협회 의견 청취 결과(’21. 2. 17. 14시, 의원실)
￭ 명칭은 ‘마을변호사’와 통일성을 주기 위해 기존 ‘공익법무사’에서 ‘마을법무사’로 변경 ￭ 기존 상담시설(전통시장, 복지관)은 상담수요가 적고 동 주민센터 상담과 중복 되므로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동 주민센터 상담활동으로 흡수 ￭ 상담활동은 월별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동별 수요 등에 따라 가감하며 위촉 및 배정 홍보 일정 등을 감안하여 5월 경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

□ 향후 일정

○ 마을법무사 추가 위촉 및 동주민센터 배정           : 2월∼3월

○ 공익변호사 재위촉·신규위촉, 동 배정                : 3월~4월

○ 마을법무사 교육 및 홍보                           : 4월

○ 마을변호사 홍보 영상 표출 및 전단지 배포, 포스터 부착 : 5월

○ 마을변호사 시민만족도 조사 실시                   : 7월

○ 친절상담 변호사·사업유공 공무원 표창              : 12월

4		소송수행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정 신뢰도 제고

통합소송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및 체계적 송무지원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소송업무 수행 체계 확립

□ 사업 개요

○ 市 소송업무 통합으로 체계적·전문적인 소송수행

－ 소송주관부서 통합: 각 부서별 주관 ⇒ 법률지원담당관 주관(각 부서 협조)

－ 부서 직접진행 사건에 대한 법률전문관(변호사)의 효율적인 송무지원

서울특별시 진행소송 (699건)	법률지원담당관 진행	531건, 76%
	부서 직접진행	168건, 24%

※ 부서 직접진행:  전문성확보 및 반복소송 등을 이유로 소송 직접진행

(택시물류과, 세제과, 38세금징수과, 도로계획과)

○ ’21년 사업예산: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6,609백만원

□ 추진 실적

○ ’20년 승소율: 73.5%

(’20. 12월말 기준, 단위: 건)

구 분	수 행 건 수			판 결 확 정					진 행
	계	이 월	신 소	계	승 소	승소율(%)	패 소	기타
2020	1,115	559	556	416	278	73.5	100	38	699
2019	1,082	610	472	523	379	77.5	110	34	559

* 승소 기준은 소취하․화해․조정 등을 포함하여 소가 기준 50%이상의 일부 승소를 포함

* ‘진행중’은 각 연도말 기준 진행중 사건임

□ ’21년 추진 계획

○	<	법률지원담당관 진행사건	>	소송의 다양화·전문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률전문관의 소송수행(방침수립, 서면작성, 변론출석 등) 및 지원부서와 유기적 협력 강화
○	<	부서진행사건	>	서면검토, 법률고문 지원, 소송결과 공유 등 송무지원 강화
○	<	중요소송	>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충실한 법리검토, 부당한 패소 방지

3.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	2021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
□	성인지 예산제 내실화를 통한 시정 성인지 관점 강화
□	투자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관리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 내실화
□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	'20년('19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 개선
□	투자․출연기관 효율적 운영 지원

1		2021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위기 및 경기침체 극복에 재정이 적극적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1년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

□ 추진 방향

○ 코로나19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확장적 재정집행 추진

○ 상반기부터 체계적인 집행관리로 이월·불용 최소화하고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 추진 목표 및 실적

○ 상반기 목표 : 61.3% (광역 64%, 자치구 55%, 공기업 56%)

－ 신속집행 대상* 34조 8,033억원 중 21조 3,398억원

* 예산현액에서 인건비성 경비, 매월 균분집행대상(공공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내부거래, 예비비 제외

○ 집행 실적(’21.2.14. 기준) : 11.9% (전년 동기 대비 1.2%p 상승)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신속집행		상반기 목표 집행액	집행실적 (’21.2.14.)
		대 상	제 외
계	76조 1,864	34조 8,033	41조 3,831	21조 3,398 (61.3%)	4조 1,330 (11.9%)
본 청	41조 2,644	23조 8,378	17조 4,266	15조 2,562 (64.0%)	2조 9,133 (12.2%)
자치구	22조 7,226	6조 3,416	16조 3,810	3조 4,942 (55.1%)	7,006 (11.0%)
공기업	12조 1,994	4조 6,239	7조 5,755	2조 5,894 (56.0%)	5,191 (11.0%)

□ ’21년 추진 계획

	□ 집행관리 강화 및 주요사업 중점관리

○ 자금 지출 사전 단계부터 실제 지출까지 전 주기 모니터링 실시

－ 주요사업의 발주, 입찰공고, 계약체결, 대가(선금급, 기성금) 지급 등 전 주기 모니터링으로 집행관리의 실효성 강화

○ 대규모 투자사업(50억원 이상) 조기추진을 위한 집행실적 중점관리

－ (사업부서) 자체 집행계획 수립 및 부진사업 집행률 제고방안 제출 등

－ (기획조정실) 월간 집행실적 점검 및 공표, 부진 실·본부·국 추진 독려 등

□ 자치구 지원예산 신속교부

○ 자치단체 보조금은 1/4분기 내 40%, 2/4분기 70% 이상 조기 교부

－ 자치단체 보조금 신속집행 목표액 5조 7,292억원 중 상반기 4조 104억원 교부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자치구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일반조정교부금 상반기 65% 신속 교부

－ ’21년 2조 9,506억원 중 1조 9,179억원 상반기 교부 (매월 20일 전후 교부)

○ 신속집행에 대한 관심 유도와 적극적 참여를 위해 자치구 공모사업 진행 시 선정기준에 자치구별 예산 신속집행 실적 반영 추진

□ 상시 집행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기획조정실) 집행실적 관리 및 평가, 집행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

－ 기관별 집행실적 모니터링 및 수시 점검회의 개최, 신속집행 실적 평가하여 기관 성과평가에 반영

－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중앙부처 적극 건의

○ (재 무 국) 안정적 자금 확보 및 집행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부서 지원

－ 세입징수전망, 실제 지출 가능한 자금현황 파악하여 차질 없는 자금운용

－ 입찰 공고기간 단축, 계약심사기간 단축 등 행안부 신속집행 지침 적극 활용

○ (행 정 국) 자치구 신속집행 총괄관리 및 지원

－ 자치구별 신속집행 추진상황 및 주요사업 공정진행 점검

－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등을 통해 자치구별 집행실적 공개 및 추진 독려

□ 향후 일정

○ 집행실적 점검·공개 및 점검회의 개최              : ’21. 2 ~ 6월

○ 상반기 신속집행 기관 성과평가 및 부진사업 조치	: ’21. 7월

2		성인지 예산제 내실화를 통한 시정 성인지 관점 강화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강화 조례」시행(’21.1.1.~)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 증진 등 제도의 실효성 강화

□ 추진방향

○ 조례 신설에 따른 운영협의체의 실질적 운영과 성인지 예산제 대상사업 선정의 적정성 강화를 통해 성별격차 해소효과 및 성평등 기대효과 극대화

○ 성별수혜 분석 및 성인지 결산과 차년도 성인지 예산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분석체계 공고화

□ 추진 계획

	□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구성‧운영

○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통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전문성 강화

－ 전문성을 갖춘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구성하여 운영지침, 성인지 예산안 등 성인지 예산제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실시

－ 실무협의체 통해 대상사업 선정기준, 교육 및 컨설팅 등 실무에 관한 자문 실시

○ 성인지 예산과 성인지 결산의 연계 도모

－ ’20년 성인지 결산서를 분석하여 성과목표 달성도 확인 및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바탕으로 ’22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방향 마련

기 존 (’20년)		개 선 (’21년)
◎ 공식 자문기구 없음 ◎ 성인지 결산 분석 미실시 ◎ 성인지 예·결산 연계 미흡 - 성인지 결산 컨설팅 미실시		◎ 협의체 구성·운영 ◎ 성인지 결산 분석 추진 ◎ 성인지 예·결산 연계 - 성인지 결산 컨설팅 실시

	□ 대상사업 선정의 적정성 강화 및 조직별 성인지예산 편차 완화

○ 대상사업 유형별 기준 마련 등 대상사업 선정지침 구체화

－ 대상사업 유형별* 기준 마련하여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부적절한 사업 제외
* 양성평등 기본계획 대상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의 3유형

○ 균형있는 성인지 예산 편성을 위해 여성·복지 外 분야 비중 확대

－ 대상사업 선정 시 여성·복지 外 분야 사업 확대·조정 등 분야별 비중 고려

기 존 (’20년)		개 선 (’21년)
◎ 대상사업 유형별 선정 기준 모호 ◎ 대상사업 선정 시 분야 미고려		◎ 대상사업 유형별 선정기준 개편 ◎ 대상사업 선정 시 분야 고려

	□ 성과평가 체계 구축 및 성인지 예산 교육 강화

○ 성인지 예산제 성과평가 체계 본격 운영

－ 올해부터 성인지 예·결산 제도 성과평가 위한 정량·정성지표 활용

○ 全직원 대상 성인지 예산 교육 실시

－ 성인지 예산 관련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인재개발원 이러닝 교육 개설

기 존 (’20년)		개 선 (’21년)
◎ 성인지 예산 성과평가체계 미비 ◎ 사업담당 대상 성인지 예산 교육		◎ 성인지 예산제 성과평가 실시 ◎ 全직원 대상 성인지 예산 교육

※ 성인지 예산 사업담당자 성인지 예산서 작성 교육 및 컨설팅은 지속적으로 진행

□ 향후 일정

○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1차 정기회의	: ’21. 3.

－ ’20년 성인지 예산제 성과분석 결과 등 자문

○ 성인지 예산 교육 및 컨설팅	: ’21. 5. ~ 9.

○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2차 정기회의	: ’21. 10.

－ ’22년 성인지 예산안 등 자문

○ ’22년도 성인지 예산안 시의회 제출	: ’21. 11. 1.

3		투자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관리

민생, 안전 등 핵심투자사업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적기 재원조달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채무관리 계획 수립

□ ’21년 발행 개요

○ 발행대상 : 공유재산 조성 등 투자사업, 재해예방, 지방채 차환 등

○ 발행규모 : 2조 5,817억원     ※ ’20년 이월액 510억원 포함

－ ’20년 발행액 3조 1,817억원 대비 6,000억원 감소

○ 발행절차 : 온라인으로 발행 제안서 공고 후 금리 등 고려하여 투자자 선정

□ 발행 계획

○ (발행시기) 사업공정률 및 市 자금전망, 채권시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시기 조정

○ (차 입 선) 사업별로 상환전망 등을 고려하여 모집공채, 금융채, 정부자금 등 발행조건이 유리한 차입선으로 결정

※ 금리(2.5 기준) : 모집공채 1.460%(5년물) / 금융채 1.97%

○ (발행구간) 3년물/5년물(단기), 7년물/10년물(중장기) 등으로 구성

－ 일시상환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해 만기구조 분산

□ 재정건전성 관리

○ 사업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발행액 규모 적정 관리

○ 내실있는 채무관리계획 수립으로 차질없는 상환 추진

－ 연도별 채무상환 부담, 월별 상환일 분산 등 고려 체계적인 상환계획 수립

□ 향후 일정

○ ’21년 지방채 발행 및 관리계획 수립	: ’21. 2월

○ 지방채 발행 및 채무관리	: ’21. 2월~12월

4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 내실화

투자심사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효율적 운용 및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도모

□ 투자심사 개요

○ 대    상 :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등

○ 시    기 : 8회(정기 4회, 수시 4회)

○ 심사기준 : 사업 필요성․타당성, 규모, 재원조달능력 등 종합적 평가

○ 심사절차 : 서면･현지심사 병행, 투자심사위원회(내외부 15명) 심의･결정

심사 의뢰	⇒	재무･경제 타당성 검토･협의조정 등	⇒	실무심사위 (내부위원)	⇒	소･본위원회 (내․외부위원)	⇒	결과 통보
(부서→재정균형)		(공투, 예산․기술심사 등)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균형→부서)

□ ’20년 추진 실적

○ 市 투자심사 : 10회 실시, 234건, 사업비 5조 4,622억 원

심사결과	적 정	조건부추진	재 검 토	부 적 정	반려･철회
234(100%)	37(15.8)	116(49.6)	18(7.7)	1(0.4)	62(16.7)

○ 중앙투자심사 : 4회 실시, 46건, 사업비 4조 706억 원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재 검 토	반 려
46(100%)	31(67.4%)	13(28.3%)	2(4.3%)

□ ’21년 추진 계획

○ 투자심사 컨설팅 강화․심사기간 단축, 주요투자사업 사전절차 신속 진행

－ 연 8회(정기․수시) 투자심사 개최, 사전자문․안내강화 등 다각적 지원으로 사업실기 방지

－ 심사기간 단축으로 사업 조기추진 동력 확보․현지 확인 심사 강화

○ 투자심사 실무직원 업무능력 제고위한 역량교육․온라인 설명회개최 : 9회

－ 투자사업 이해과정 신설(인재원, 6․12월), 전문교육․솔루션포럼 등(공투센터, 7회)

○ 전액 자체 재원사업의 자체 심사 추진 등 제도개선 협의(시･행안부) : 연중

※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계법령 제도개선 의견(자체심사강화) 제출(’21.1, 시→행안부)

5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지방보조사업 예산심의 및 성과평가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

□ 추진 방향

○ 지방보조사업 관리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행화 등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

□ 지방보조금 현황(’21.2월 기준) : 825건(통계목 기준), 3조 2,659억원

○ 공공단체보조 : 490건, 1조 7,938억원(총 사업규모의 약 55%)

○ 민간보조 : 336건, 1조 4,721억원(총 사업규모의 약 45%)

(단위 : 억원, 건)

구 분	계	공 공 단 체 보 조					민 간 보 조
		소계	자치 단체 경상	자치 단체 자본	교육 기관 보조	예비군 육성 자본	소계	민간 경상 보조	민간 단체 법정	민간 행사 보조	민간 자본 보조	사회 복지 보조	사회 복지 법정	운수 업계 보조
총 계	32,659 (825)	17,938 (490)	12,039 (304)	3,101 (173)	2,795 (12)	4 (1)	14,721 (335)	2,356 (193)	267 (16)	108 (23)	318 (35)	1,645 (51)	1,875 (13)	8,152 (4)

○ 추진절차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		차년도 예산편성요구(안) 심의		사업 확정		사업 추진
① 실‧국‧본부 자체평가 ②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① 집중심의 ② 일괄심의
5월 ~ 7월		8월 ~ 10월		12월		1월 ~

□ ’20년 추진 실적

○ ’20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 ’19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추진(총 805개, 1조 8,058억원)

－ 1차 평가(실·본부·국) : 매우우수(112), 우수(174), 보통(367), 미흡(152)

－ 2차 평가(위 원 회) : 3년 초과 계속사업(41개) 중 지속 34개, 축소 7개

○ ’21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안) 심의(총 831개, 5조 6,609억원)

－ 집중심의(73건) 결과 : 적정 56건, 조건부 적정 15건, 부적정 2건

－ 일괄심의(758건) 결과 : 원안가결

□ ’21년 추진 계획

□ 지방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선

－ 민간보조사업 정산 제출서류 간소화 및 보조사업자 부담완화

‣ 보조금 카드사용 영수증 등 미제출, 이행보증보험 분할 가입 허용

－ 지방보조금 미반환금 관리 강화 등 시의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자치단체보조사업 중 장기 미반환금이 있는 경우 집중심의 대상에 포함

○ ’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총 832건, ’21. 5 ~ 7월)

－ 실‧본부‧국 자체평가(1차) : 전액시비 보조사업에 대해 성과목표 달성 등 평가

‣ 평가결과 미흡사업(20%)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2년도 예산 미반영 또는 감액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2차) : 3년 초과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 보조사업 적절성, 내용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사업지속의 적정‧부적정 결정

○ ’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요구(안) 심의(’21. 8 ~ 10월)

－ 집중심의 : 신규사업, 전년대비 30% 초과 증액사업 및 장기미반환금 사업

－ 일괄심의 : 전년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법령에 의한 연례 반복적 사업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추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21.7.13.) 반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칭 변경

－ 외부감사인을 통한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3억원 이상), 감사보고서 제출(10억원 이상) 등

○ 시의회 등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검토

－ ‘시비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시의회 제출 규정 반영여부 검토

□ 향후 일정

○ ’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 ’21. 5 ~ 7월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추진       : ’21. 7 ~ 12월

○ ’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요구(안) 심의         : ’21. 8 ~ 10월

6		’21년(’20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 개선

코로나19 확산 등 사업추진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21년(’20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선계획을 마련‧추진

□ 평가 개요

○ 평가근거 :「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지방출자출연법」제28조 등

○ 평가기관 : 25개 투자·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

○ 평가대상 : 2020년 기관별 경영실적

○ 평가체계

- (투자기관) 행안부 경영평가, 市 핵심가치평가 / (출연기관) 市 경영평가

○ 평가시기 : ’21. 2월 ~ 8월

○ 결과활용 : 기관 경영개선 자료 활용 및 기관 성과급 지급률 결정

□ 개선 고려사항

○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20년 사업 추진여건 변동 반영

－ 코로나 확산에 따라 투자출연기관에서도 방역‧민생경제‧포스트코로나 등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사업 성과진단‧평가 필요

○ 공직기강 확립 및 사회적가치 중시경영 등 공공성 부문 평가 강화

－ 투자출연기관 직원 성비위 일탈사례 방지 및 엄중대응체계 확립 필요

－ 장애인 및 고등학교 졸업자 등 법정의무고용 준수 유도 필요

○ 市‧의회 지적사항 철저이행 등 지도‧감독권한 실효성 강화 필요

－ 시정명령 및 감사 지적사항 엄중 준수토록 해당지표 배점확대 등 개선

□ 주요 개선방안

○ 전년도 ‘코로나19 대응노력’ 평가 반영(정성평가, 한시적 적용)

－ 각 기관의 코로나19 대응·극복을 위한 사업성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대응
우수기관의 경우 별도 가점 부여

○ 성비위 대응노력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창출 항목에 대한 평가배점을 확대하여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노력 달성토록 견인

－ ‘성희롱 예방노력’ 평가배점을 확대하고, 적정 예방시스템 미구축 시 감점되도록 하여 성비위 사건발생 사전예방 도모

※ 사건은폐․2차피해 등 성비위 사건 부적절처리 시 감점 폭 확대하여 엄정 사건처리 유도

－ 장애인, 청년, 고등학교 졸업자 법정의무고용 지표 배점을 확대하여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토록 유도

○ 서울시, 감사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투자·출연기관 법령 등에 의거한 시정조치 이행실적 평가배점 확대하여 감사, 지도·감독권 실효성 제고

－ 감사, 주의·시정조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미이행 시 감점 폭을 확대하고,
미이행 과제는 누적 관리하되 반복하여 미이행 시 가중 감점 처리

□ 향후 일정

○ ’21년(’20년 실적) 경영평가 추진계획 수립·통보	: ’21. 2월

○ 기관별 경영실적 보고서 제출 및 서면․현장평가 진행	: ’21. 5~8월

○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21. 8월 말

7		투자․출연기관 효율적 운영 지원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정비 및 이사회 운영 내실화 조치를 시행하여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투자·출연기관 불합리한 규정정비 추진

○ 정비방향 : 기관별 규정분석 후, 市 지침‧규정과 어긋나는 부분 정비

	< 기 본 원 칙 >
□ 기관별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되, 법령‧조례‧지침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적근거가 없는 규정 정비 - 최근 신설되어 관련규정이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기관 위주로 집중 확인 □ 유사․중복되어 혼란을 야기하는 규정은 가급적 통합하거나 단순화 □ 주관적․추상적인 표현은 객관적․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규정의 투명성 제고

○ 정비대상 : 인사규정, 직제 및 정원규정, 공무국외출장 관련 여비규정 등

－ (인사 및 채용규정) 채용절차‧자격, 사회적약자 배려 채용 위한 규정 정비

－ (직제 및 정원규정) 법‧제도 및 지침에 따라 조직‧직급별 정원을 명확히 하고,  조직기능 중복없이 업무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정비

－ (여비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등을 준용하여 공무 국외출장 관련 여비지급기준 통일 및 각종 불합리한 추가지급 규정 폐지

－ (기타사항) 과도한 수당 및 복리후생 규정 등 정비

○ 정비방법 : ① 규정 운영 실태조사 → ② 기관별 개선안 마련‧개정 → ③ 규정 개정결과 점검

○ 추진일정

－ 규정 정비 및 실태점검 계획수립・통보(공기업담당관)	: ’21. 2월

－ 기관별 규정 정비 추진(각 투자‧출연기관)	: ’21. 3월~9월

－ 기관별 규정 정비결과 제출(기관 → 시)	: ’21. 10월

□ 투자․출연기관 이사회운영 내실화

○ 추진 필요성

－ 이사회에서 기관 경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충실히 논의되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방식 개선 필요

－ 市 당연직이사(재정기획관 및 지도‧감독부서 국장) 이사회참석률 향상 통해 투자출연기관 주요 의사결정 시, 市 의견 반영 필요

‣ ’20년 기준 이사회 161회 개최, 안건 594건 상정하여 중요사항 심의‧의결

○ 이사회 운영 개선계획

• 일반안건(이사회 개최 7일전), 예산안·주요사업계획(투자: 30일전, 출연:15일전) 사전송부

• 주요 사업계획 수립 시, 이사진 대상 사전설명회‧간담회 진행하여 이사의견 선제적으로 반영되도록 운영 개선

－ (개최 전) 안건 사전송부 기간 철저준수하여 원활한 안건숙지 지원, 市 지도‧감독부서 및 공기업담당관은 검토 후 의견 송부

－ (개최 시) 안건 중요도를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시간 부여하고, 당연직이사 이사회 참석 통해 市 의견 적극 개진

※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여 비대면 화상이사회 적극 활용

－ (개최 후) 안건내용이 투자출연기관 인사‧예산 기준 등에 어긋나는 경우 주의‧시정명령 조치 강화하고, 미이행 시 경영평가 감점처리

구분

서울시(주관부서, 공기업담당관)

공사·공단, 출연기관

이사회

운영

프로세스

② 안건검토, 市 의견 사전송부 - 공기업담당관, 市 주관부서 의견송부	⇦	① 이사회 개최계획 송부 및 부의안건 사전송부

⇩

③ 市 당연직이사 이사회 참석	⇨	④ 이사회 안건 심의‧의결

※ 안건내용이 법‧제도‧지침에 어긋나는 경우 주의‧시정명령 조치

○ 추진계획

－ 全 투자출연기관 및 시 주관부서 대상 개선계획 안내	: 연중 수시

4.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로 도시위상 제고

□	지역 상생을 위한 맞춤형 우호교류협약(MOU) 내실화
□	서울-지방 간 정책교류를 위한 서울정책연수 활성화
□	글로벌 리딩 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전략적 도시외교 추진
□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친선우호도시 교류행사
□	서울시 우수정책 연계 도시외교 확대
□	국제기구 교류·협력을 통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

1		지역 상생을 위한 맞춤형 우호교류협약(MOU) 내실화

우리시와 타 지자체와의 우호교류협약 확대 및 시민체감형 교류협력
사업 추진 확대를 통해 서울-지역간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기반을 강화

□ 추진 방향

○ 기존 협약사업 고도화와 신규 MOU 체결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협력 강화

○ 지역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상생사업의 실효성 제고

□ ’20년 추진 실적

○ 기초지자체와 지역상생을 위한 우호교류협약 체결(5개 지자체)

－ 충남 계룡(5.11.), 제주시(5.19.), 경남 김해(5.22.), 전북 부안(11.27.), 충남 당진(12.17.)

※ 서울-타 지자체 MOU 체결현황(’20년말 기준) : 총 69건(광역 13, 기초 56)

○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우호교류협력 협약갱신제 시행

－ 협약갱신기간(4년)을 부여하고 사업 재정비(변경, 폐지) 및 신규사업(55건) 발굴

□ ’21년 추진 계획

○ 지역 여건에 맞춰 기존 교류협력사업 재정비 및 신규 MOU 체결

－ 기존사업은 사업 효과성과 지역 여건을 감안,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개편

－ 신규 MOU는 사업타당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체결 추진

○ 지역교류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사업 확대

－ 지역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협력사업 확대(청년일자리, 직거래장터 등)

－ 사업발굴에서 실행까지 지원함으로써 협력사업의 지역 내 안착 유도

○ 협력사업 모니터링 등을 통한 상생협력사업의 체계적 관리 강화

－ 교류협력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 점검을 통해 상생협력사업의 실행력 제고

－ 지역과 함께하는 성과 공유회(10월) 개최하여 교류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

□ 향후 일정

○ 협약사업 고도화 및 신규 MOU 체결                : ’21. 2월 ~

2		서울-지방 간 정책교류를 위한 서울정책연수 활성화

코로나19 등 정책환경변화 속에서도 서울시의 혁신정책사례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지역과 공유·협력함으로써 지역현안 해결 및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기여

□ 추진 방향

○ 코로나19 등 정책 환경변화에 맞게 정책연수프로그램 운영방안 개편

○ 지역 현안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정책연수프로그램 품질 제고방안 마련

□ ’20년 추진 실적

○ 서울시 혁신현장 방문프로그램 ‘서울혁신로드(지역→서울)’ 운영 내실화

－ 코로나 19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참여인원 조정, 방역수칙 준수 등)

－ 온라인 콘텐츠 및 화상회의를 활용한 비대면 정책연수 시범 운영

○ 지역밀착형 현장방문 컨설팅 ‘찾아가는 혁신로드’ (서울→지역) 운영 본격화

－ ’19년 전남 목포, 경기 포천 시범운영 후, ‘20년 5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

□충북 괴산(도시재생), 경남(청년), 경남 남해(청년), 부산 영도(청년), 광양(관광)

□ ’21년 추진 계획

○ (서울혁신로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운영방식 조정 및 환류시스템 강화

－ 현장영상 제작 및 비대면 연수 운영으로 코로나19 지속 시 현장 연수 대체

－ 참가자 만족도 조사, 성과공유회 개최 등을 통해 정책연수프로그램 실효성 제고

○ (찾아가는 혁신로드) 지역수요를 반영한 현장컨설팅으로 지방정책의 실행력 제고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추진 일정 및 방문 인원 조정

－ 핵심전문가 중심 자문단 운영, 컨설팅 보고서 전문 감수 등으로 컨설팅 품질 개선

□ 향후 일정

○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운영 : ’21. 4월~12월

3		글로벌 리딩 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전략적 도시외교 추진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따라 국제교류업무 기준을 정비하고, 코로나19 등 도시문제 공동해결을 위해 소통방식을 다변화한 도시외교 추진

□ 추진 방향

○ 市 국제업무 역량강화와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교류업무 기준 마련

○ 온라인 영상회의 등 IT기술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소통방식 다변화

○ 도시문제 공유 및 공동해결을 위한 도시외교 네트워크 구축

□ 추진 계획

	□ 도시외교 환경변화에 따른 발전방향 정립 및 국제교류업무 기준 정비

○ 체계적인 도시외교 추진을 위한「도시외교 기본계획」(2022~2026) 수립

－ 국내․외 도시외교 변화사례 분석, 서울시 도시외교 성과 분석

－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도시외교의 발전 방향 제시, 추진과제 수립

※ 도시외교 기본계획 수립(학술용역) 개요

∙용역기간 : ’20. 7월 ~ ’21.3월(계약일로부터 8개월)

∙예산/수행 : 79,200천원(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서울연구원(수의계약)

○ 체계적인 국제회의(행사) 개최를 위한「국제회의(행사) 개선안」마련(3월~)

－ 全실국본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이 참여하는「국제회의(행사) 협업회의」를 개최, 국제회의(행사) 자문․가이드라인 제시 등 효율적 행사 추진 지원

－ 연말 全부서에서 추진한 국제회의(행사) 성과평가, 우수사례 책자 제작․배포 등을 통해 市 전반의 국제회의(행사) 추진 역량 제고

○「국제의전실무 편람」,「친선우호도시 매뉴얼」통합․현행화(3월)

－ 市 전반의 국제교류역량 강화를 위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공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매뉴얼 구성

－ 매뉴얼을 기반으로 국제회의, 외빈영접 등 全부서 실무교육(상․하반기 각 1회)

	□ 市 주요정책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 증진을 위한 도시교류 활성화

○「주한 대사관 지역별 교류간담회」추진을 통해 기업 해외진출 지원(수시)

－ 해외진출 희망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기업홍보(IR), 설명회 개최 논의

▸ 아세안 10개국 대사관 간담회(4월~), 브라질·콜롬비아 등 중남미 대사관 간담회(6월~)

○ 바이오산업 세계적 중심지 ‘스위스 바젤슈타트주’와 우호협약 체결(4월~)

－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서울창업허브 ↔ 바젤기업혁신센터’ 간 협력

－ 스위스 바이오·의료·제약분야 주요 기업 대상 서울바이오허브 유치 확대 등

○ 아세안 경제협력 요충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우호협약 체결(4월~)

－ 對 아세안 교류 확대를 위해 아세안 경제규모 3위 국가 수도와 MOU 추진

－ 경제, 환경, 스마트시티, 재난대응, 전자정부 등 부문에서 5년 간 상호협력

⇨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및 온․오프라인 방식 탄력적 운영 ․비대면 행사로 진행시 市 화상회의 스튜디오「서울ON」활용하여 추진

	□ 글로벌 네트워크 지속과 도시문제 공동해결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

○ 전염병 대응, 녹색성장 등 현안 논의를 위한「U20*시장회의」참석(6월 밀라노)

*U20 : 기후 변화 등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G20 국가 주요도시 시장회의(45개 도시)

－「U20 공동선언문」작성, 감염병 극복 등 글로벌 현안 논의 및 도시사례 발표

○ 실질적 교류협력을 위한「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4차 회의」참석(하반기)

－ 경제․환경․문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교류, 정책성과 공유

－ 변화하는 도시환경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교통부서 신설, 해당 분야의 협력 강화

▸ 개최방식 : 오프라인(중국 베이징) 또는 온라인회의(DDP 서울ON 등)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6) 참석(11월 글래스고)

*The 26th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온실가스 방출 규제 협약 소속국 간 제26차 당사국 총회(196개국 참여)

－ 부대행사 ‘지방정부 기후정상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발표

－ 파리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감축이행 및 기후변화 대응방안 논의

4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친선우호도시 교류행사

시민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친선․우호도시 교류행사 개최를 통해 양 도시 간 시민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문화․경제 등 도시교류 활성화

□ 추진 방향

○ 코로나19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 중심의 안전한 행사 운영

○ 교류도시 특성에 따라 문화, 경제,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념행사 추진

□ ’21년 추진 계획

	□ 서울-하노이 친선결연 25주년 기념 경제교류

○ 추진배경 : 하노이 경제 교류 강화를 통해 시민과 기업의 교류에 기여

○ 일시/장소 : ’21. 4월 이후 / 온라인(DDP 내 서울ON)

○ 주요내용 : 교류협력 MOU 체결, 온라인 경제포럼, 기업 비즈매칭 지원

<’19 하노이 비즈니스 매칭데이>

－ 시민‧기업 간 교류 지원, 경제정책 공유 협정 체결

－ 양 도시 정부 및 기업 간 네트워킹 구축

－ 비즈매칭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경제포럼

－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온라인 상담회 개최

	□ 서울시-모스크바 친선결연 30주년 기념 교류 행사

○ 추진배경 :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및 ‘서울-모스크바 친선결연 30주년’ 기념하여 양 도시 간 향후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 추진

※ 한국-러시아 수교 체결: ’90. 9. 30 / 서울-모스크바 친선도시 체결: ’91. 7. 13

○ 일시/장소 : ’21년 하반기/ 장소 미정(※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검토)

○ 주요내용 : 온라인 정책 포럼, 한․러 영화제 등 문화예술 행사 추진

	□ 서울-뉴사우스웨일즈(NSW) 친선결연 30주년 기념행사

○ 추진배경 : ’21년도 한-호 수교 60주년 및 서울-NSW주 친선결연 30주년

○ 일시/장소 : ’21.10월중 / 장소 미정(※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검토)

○ 참석대상 : 서울시장, NSW주총리, 주한호주대사, 주호주한국대사 등

○ 주요내용 : 기념영상 제작, 기념식, 양 도시 홍보 사진전 개최

－ 서울시장-NSW주총리-한‧호 주재 각 대사 참석 화상기념식

	□ 서울-앙카라 친선결연 50주년 기념행사

○ 일시/장소 : ’21. 9~10월 중 / 여의도 앙카라공원 일대, 서울시청 등

○ 참석대상 : 서울시장, 앙카라 대표단, 영등포구청장, 주한터키대사, 시민 등

○ 주요내용 : 앙카라하우스 전시품 교체, 기념식, 문화공연, 도시사진전 등

－ (상반기) 전시품 교체 / (하반기) 앙카라 대표단 초청(※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검토)

	< 앙카라 하우스(Ankara House) 현황 >
‣연 혁 : 여의도 앙카라공원 개원(’77.5.1.), 앙카라하우스 개관(’95.7.26.) ‣위 치 : 여의도 앙카라공원 중심부 ‣규 모 : 터키 전통 포도원 주택을 본 뜬 연면적 180㎡ 규모의 2층 건물 ‣전시품 : 앙카라시에서 기증받은 전통 생활기구, 농기구 등 348종 809점 전시

	□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 추진배경 : ’96.10월 ‘서울시민의 날’ 기념하여 최초 개최 후 지속 추진

○ 일시/장소 : ’21. 9월경 / 온라인(홈페이지), 오프라인(장소 미정)

○ 주요내용 : 개막식, 세계음식전, 해외도시공연단 공연, 문화·관광전 등

－ (개막행사) 시장, 국제관계대사, 주한외국대사관 등 참석하여 온라인 생중계

－ (음식체험) 도시별 대표 음식 요리 프로그램 온라인 영상으로 송출

－ (문화공연) 해외 공연단의 현지 영상 유튜브 중계, 국내 외국인 공연단 공연

－ (문화관광) 세계문화체험 이벤트 온라인 운영, 주한 외국대사관 시민체험 부스

5		서울시 우수정책 연계 도시외교 확대

시 우수정책 해외공유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도시외교 확대

□ 추진 방향

○ 시 대표정책 및 감염병·환경 등 신규 분야 글로벌 전략지역 적극 진출

○ 유관기관‧민간기업 전방위적 협력으로 우수정책 진출 시너지 창출

○ 국내외 공적개발원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재원 유치

□ ’20년 추진 실적

○ 글로벌 팬데믹 환경에도 市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정상 추진 노력

－ 교통(엘살바도르 등), 도시철도(자카르타) 분야 신규사업 4건 선정·비대면 사업 추진

－ 기재부(에콰도르 스마트시티 등), KOICA(탄자니아 상수도 등) 재원 활용 신규사업 발굴(8건)

○ 해외도시, 유관기관 등 다양한 채널 활용한 정책 공유

－ 우즈벡 감염병 관리 정책공유(’20.11.) 등 웨비나 3건, 민관협력 포럼 2회(’20.7월/11월)

○ 해외도시 수요를 반영한 정책 수출 콘텐츠 발굴로 해외진출 분야 다변화

－ 폐기물 매뉴얼 개발(’20.5.~9.), 감염병 대응 해외 공유 모델(’20.11.~’21.3.)

□ ’21년 추진 계획

○ 대중교통, 스마트시티 등 市 강점분야 중심 우수정책 해외진출 추진

－ 해외도시와 다년간 개발한 사업,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입찰 참가·수행

‣ 에콰도르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스마트시티/기획재정부)

‣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교통/코이카)

‣ 몽골 철도 역량강화(철도/코이카) 등

※ 현지 도시 및 유관기관과 수시 화상회의, 현지 인력 활용 현지조사 실시, 기업 수요파악 등

－ 상수도(탄자니아 도도마), 대중교통(필리핀 퀘손 등) 분야 사업개발

－ 감염병 관리 및 환경 분야 해외도시 공무원 대상 정책공유

‣ 서울시 감염병 대응·폐기물 관련 해외도시 공무원 역량강화 온라인 연수 개최(’21.9월)

○ 해외도시, 유관기관 등 市 우수정책 공유 및 네트워크 확대

－ 싱가포르 세계도시 정상회의 참가, 市 우수정책 홍보 및 공유(6월/온라인)

‣ 세계도시에 리콴유상 수상 이후 서울시 우수정책 발전상 공유

－ 서울-페루 리마시 스마트시티 협력 MOU 체결 및 웨비나 개최(7월/온라인)

	≪ 서울-리마시 스마트시티 협력 MOU 체결식 개요 ≫
▸ 목 적 : 서울-리마시 스마트시티 협력을 통한 중남미 지역 ‘서울형 스마트시티’ 확산 ▸ 내 용 : 개회사, 축사, MOU 체결, 서울형 스마트시티 우수정책 사례 소개 등 ▸ 참 석 : 서울․리마 시정부, 미주개발은행(IDB), 주 페루 한국대사관, 민간기업 등

－ 市, 유관기관, 민간기업 유기적 협력을 위한 민관협력포럼 개최(10월)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참여(5월/가나/온라인)

○ 우수정책 콘텐츠 개발 및 서울시 정책의 국제적 위상 확보

－ 우수정책 영상 콘텐츠 개발 확대 및 주요 분야 홍보물 제작

－「’21 글로벌 시장 챌린지」(’21.3.),「’22 UN공공행정상」(’21.11.)

□ 추진 일정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수주 및 추진         : ’21년  2월∼

○ 2021년 세계도시정상회의 참가                     : ’21년  6월

○ 서울-리마시 스마트시티 협력 MOU 체결            : ’21년  7월

○ 우수정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포럼 개최  : ’21년 10월

○ 다자개발은행과 정책공유 추진                      : 연중

6		국제기구 교류·협력을 통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시의 경쟁력 강화 및 국제적 리더십 제고

□ 추진 방향

○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적 어젠다 대응 및 공동 문제 해결, 국제 네트워크 형성

○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지원 다각화

□ ’20년 추진 실적

○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 및 市 우수 정책 전파

－ 국제기구 주최 웨비나에 참석하여 市의 코로나19 대응 우수 정책 소개

‣ UNDRR(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4월), UNDP(유엔개발계획, 5월), 시티넷(5월)

－ 국제기구 뉴스레터, 책자, 온라인 플랫폼 등에 市 방역 정책 게재(3월, 7월)

○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국제기구 및 해외도시와의 우호 관계 형성

－ UCLG World 집행부회의(5월)‧이사회(11월), 시티넷 집행위원회(10월), 메트로폴리스 임시 이사회(7월)‧온라인 총회(11월)

□ ’21년 추진 계획

○ 서울시 유치‧설립 국제기구 종합평가 추진 :  ’21.3.~7.

－ 우리 市가 유치‧설립하여 지원하는 국제기구의 활동 성과 확인

‣ 평가결과를 반영한 국제기구의 사업계획 수립 및 市 지원 예산 편성

－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활용

○ 국제기구 청년 인턴십 운영으로 국제기구 이해도 향상 : ’21.3.~8.

－ 서울 소재 국제기구에 청년 인턴 배치, 직무 경험 제공(13개 기구, 21명)

○ 서울시-국제기구간 교류‧협력으로 국제사회 기여 확대 : 연중

－ UCLG ASPAC 총회(8월), 시티넷 총회(11월), 메트로폴리스 총회(미정) 등

－ 메트로폴리스 지원으로 서울시-보고타시-마드리드시 교통 관련 프로젝트 진행

붙 임

202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202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93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93	59	27	7	-
	시정· 처리요구사항	41	14	20	7	-
	건의사항	14	7	7	-	-
	기타(자료제출 등)	38	38	-	-	-

시정· 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SH공사 콜센터의 120다산콜재단 통합 및 직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함.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하고 금년 안에 추진해 주시기 바람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와 양 공사(서울교통공사, 주택도시공사)는 시정현안회의  (‘20.12.10)를 통해 민간위탁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함

	〈 콜센터 정규직 전환 관련 시정현안회의 결과 〉
◾ SH, 교통공사 직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 추진 - 120 통합시 추가소요 예산 대비 상담품질 확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어려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120 콜량 급증으로 응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120 통합으로 품질보증을 담보하지 못함 ◾ 노동민생정책관은 투자출연기관의 상담원 직고용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통보(‘20.12.22.)

- 정규직 전환방식 및 채용절차는 기관별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구성하여 추진

□ 향후계획

◦ 기관별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제출

2.SH공사 콜센터의 120다산콜재단 통합 문제를 기획조정실이 총괄하여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콜센터 정규직화 관련 해당기관 협의․조정(기획조정실)
: ’20.12.10.

※ 협의결과

□ SH, 교통공사 콜센터 직원 직고용 통한 정규직 전환 추진

□ 직고용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市에서 가이드라인 제시

○ 콜센터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통보(노동민생정책관) : ‘20.12.22.

- 전환방식 및 채용절차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

3.민간위탁 제도의 계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이 이십년이 넘는 수탁기관이 존재하는 등 관리·감독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일부 있음. 종합성과평가시에 수탁사무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장점검의 강화 등을 포함해 민간위탁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민간위탁기관(사회복지시설 외) 재계약 횟수 제한(’17.1.)

○ 동일기관 재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장기수탁 비율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재계약 횟수 제한 시행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지침 개정   (복지정책과, ’18.5., ’19.1.)

○ 재계약‧재위탁사업 의회 동의기간을 단축(7년 → 6년)하여 민간위탁 추진필요성 재검토(’19.3.)

○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21.2. 지침 개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시 직영 및 투자출연기관(대행/고유사무) 사무 추진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서 제출‧심의

○ 공개모집 전환해야 하는 경우를 지침에 명시하여 동일기관 반복 재계약 관행 해소 유도(’21.2. 지침 개정)

□ 향후계획

○ 수탁기관의 실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재계약·재위탁 시 평가결과 반영 등 민간위탁 평가제도 개선 : ’21년 중

4.시비보조금 반환요청금에 대한 체납률이 매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체납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징수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람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  황)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보조금 집행시기와 반납시기간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라 통상 2년 소요됨

‣ 반납예산 추경편성 시 Y(집행)+1년, 본예산 편성시 Y+2년

◦ (추진 중) 자치단체보조금은 예산 심의 시 일괄심의로 처리하고 있으나 장기 미반환금이 있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집중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개정(’21.1.25) 하였으며, 미반환금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액을 조정하는 등 엄격히 심의하도록 할 계획임

◦ 또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체납정리 주기를 연1회에서 연2회(4월 및 8월)로 변경하고 자치구 추가경정예산 및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하여, 집행잔액 체납 장기화를 방지하도록 하겠음

□ 향후계획

◦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체납 정리계획 수립·이행
(체납사업 안내 및 예산편성 반영)          : ’21. 4~8월

: ’21. 4~8월

◦ 장기 미반환 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집중심의 : ’21. 8~9월

5.조례에서는 시비보조금의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의회에 대한 별도의 보고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비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한 시의회 보고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추진하기 바람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현 황) 회계년도 결산서 상의 총괄 부문별조서, 목별조서, 부서 성과 및 사업별조서에 보조금 반납액, 보조금정산잔액 항목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 결산서 첨부서류 제8호서식에 따른「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환명세서」에 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과 반환액, 미반환액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보조금 지원내역과 집행실적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검토 중) 「국가재정법」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에는 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국회 소관 상임위·예결특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중앙부처의 국회 제출 사례 수집 등을 통해 벤치마킹 및 입법(조례 개정 포함) 필요성 검토

※ 입법 필요 시 ’21.1.12.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7.13. 시행에 따라 개정을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지방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의 시의회 제출 조항 신설 추진

□ 향후계획

◦ 중앙부처 사례 수집 및 벤치마킹 등 필요성 검토 : ‘21.2~3.

◦ 필요시 조례 개정 등을 포함한 입법 추진      : ’21.7.~

6.｢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이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이 필요하나, 절차를 누락한 경우가 있으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기금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 바람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 및 관련 법령, 기준 안내(’21.1.15)

- 기금운용계획 지출금액 을 20% 이상 변경하는 경우, 시의회 사전 의결사항 강조

‣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각각 해당

- 지방의회 의결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 기금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 명시

-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시, 기금총괄부서 협조결재 절차 이행 강조

□ 향후계획

◦ 기금 관련 법령 및 행안부 지침 안내‧교육 예정 : ’21.2

- 기금 관련 법령 및 행안부 지침 안내 공문 시달 및 각 기금부서 담당자 교육 실시

7.｢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의 협의 및 승인이 필요 없어 사업부서의 기금 운용이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기획조정실에서 사업부서의 기금 운용을 모니터링하고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개정계획 수립(’21.1.7)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총괄기금관리관 협의 기준을「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법」상 의회 의결 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

‣ (기존) 주요항목 지출 금액의 50% → (변경)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관련 부서 평가 의뢰(’21.1.13)

-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법무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위원회),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의뢰            : ’21.2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및 의결    : ’21.3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및 공포                 : ’21.4

◦ 기금 관련 법령 및 행안부 지침 안내‧교육  : ’21.2

- 기금 관련 법령 및 행안부 지침 안내 공문 시달 및 각 기금부서 담당자 교육 실시

8.투자‧출연 기관의 사회적 책임지표 달성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임. 사회적 책임지표 부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1년 경영평가 지표 중 ‘사회적책임’ 관련 지표 배점확대

-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노력 강화 및 부적절 처리 시의 감점 폭 확대(△1.0 → △4.0)

- 장애인, 고등학교 졸업자 등 법정의무고용 지표 배점 확대

‣ ‘청년 고용의무제’ 배점 확대(0.25점 → 0.5점)

‣ ‘장애인 의무고용률’ 가·감점 확대(△1.0~2.0점 → △1.5~3.0점)

‣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비율’ 배점 확대(0.25점 → 0.5점)

□ 향후계획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진행	: ’21.3~8월

9.투자‧출연기관의 경우 매년 비리, 성비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내부직원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비리, 성비위 등에 대해 엄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여성정책담당관)’에 따라 투자출연기관에서도 성비위 예방 및 엄정대응 추진

◦ ’21년 경영평가 지표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노력 강화 및 부적절 처리 시의 감점 폭 확대(△1.0 → △4.0)

□ 향후계획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진행	: ’21.3~8월

10.일부 출연기관의 경우 외부 만족도와 내부 만족도가 계속해서 저조하게 나오고 있음. 특히 직원 내부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오는 출연기관은 내부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을 소지가 높으므로 해당 기관에 대한 원인 파악과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년 직원 내부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 제시 용역 추진 중

- 만족도가 낮은 요인을 파악하고, 만족도 향상 위한 개선방안 마련

□ 향후계획

○ 기관별 내부 만족도 조사 보고서 송부	: ’21. 2월 예정

11.｢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MOU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일부 부서의 과오로 해당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MOU 사전 검토 제도를 의무화할 것
(법률지원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MOU 사전점검용 매뉴얼 ’20. 6. 작성·배포

-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협약·계약 관련 준수사항, 사전점검내용·절차 안내

□ 향후계획

○ 사전검토 의무화 및 시의회 사전 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뉴얼 보완․강화(~’21. 3월)

‣ ①사전검토대상 판단 기준, ② 관련 절차,
③사전검토 항목 ④ 기존 검토사례 등 안내

○ MOU 사전검토용 개정 매뉴얼(체크리스트) 전 사업부서 배포(’21. 3월)

○ MOU 사전검토 매분기 전 사업부서 공지 및 점검

12.매년 서울시의 과오납금이 발생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음. 잘못된 과세처분이나 신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세목별로 파악해서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시민에 대한 홍보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원인) 법인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액(타 지자체)이 매년 6천억원 이상 규모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서울시는 타시도에 비해 불복청구 등 특수사례 발생 많음

- 이자소득분 등 본점 지자체 일괄 납부 → 지자체 정산환급

- 조세심판․행정소송 등에서 패소사례 발생

○ (추진사항) 정확한 과세를 위해 과세전 적부심제도 활용 및 소송 발생 시 시·구간 공동수행, 보조참가 등 승소노력

□ 향후계획

○ 지방세 과오납 발생 최소화 위해 자치구 세무공무원 직무교육 및 e-tax를 통한 홍보 강화(상시)

○ 과세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불복청구 등 특수사례가 감소되도록, 행정안전부 지속적 협의(상시)

13.시티넷 사무국을 10년 가까이 지원한 것에 대한 성과물이 미미함. 서울시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양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티넷은 아·태지역 네트워크로서 회원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

- 우수 정책 공유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등 개최

‣ ’20년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우수 정책 공유 및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웨비나 개최(16회)

- ’17년부터 세계도시 SDG 정책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회원도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지원

‣ ’21.2월 현재 319건 등록(서울시 138건)

○ 시티넷 자체 예산 확보를 위해 회원 확대 및 외부 펀딩 참여

- 요코하마에서 사무국 이전 후 44개 회원 증가(’13년 129개 → ’20년 173개)

- 국제기구의 연수 사업을 지원하는 KOICA 공모사업에 선정

‣ UN-Habitat와 도시 수준을 고려한 주택공급 정책 관련 프로젝트 진행, ’21년~’23년 30만 USD 지원 예정

□ 향후계획

○ 시티넷을 통한 회원도시의 개발 수요 충족

- 회원도시간 네트워킹을 위해 구성된 클러스터, 국가지부 등을 통해 회원도시의 수요 파악

- 우수 정책 공유 및 중장기적 워크숍 등으로 회원도시의 역량강화 지원

○ 현 회장도시 임기 만료 도래(’17.11월~’21.11월)에 따라 제9차 총회(’21.11월)에서 차기 회장도시 선출 예정

- 시티넷 발전 가능성, 활성화 방안,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임 출마 결정

14.중기기본인력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조직 개편과 인력 운영으로 중기기본인력계획의 정확성이 저하되고 있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운영이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본청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인력수요를 파악 후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증원 및 감축 등을 검토하여 수립함

- 조직진단을 통해 주요 역점사업 추진인력 우선 보강,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분야별 인력 재배치

○ 단, 예기치 못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 효율적 조직·인력 운용 등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대로 조직개편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가능

○ 향후 새로운 목표와 비전, 주요 법령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

□ 향후계획

◦ 새로운 목표와 비전, 조직·정원 관련 법·제도 변화 등을 고려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마련 : ’21. 11월

15.시비보조금 반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비보조금 사업 선정 단계에서 실제 수요를 파악해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황) 자치단체보조금은 예산심의 시 일괄심의로 처리함

◦ (추진) 장기 미반환금이 있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집중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미반환금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액을 조정하는 등 심의 강화(’21.1.25.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 (검토)‘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체납 정리계획’  수립 시(’21.4.), 보조 사업 수행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위한 자치구별 수요 조사 시(’21.6)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규모 검토 의무화 추진

□ 향후계획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체납 정리계획 수립·이행

(체납사업 안내 및 예산편성 반영)          : ’21. 4~8월

◦ 장기 미반환 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집중심의 : ’21. 8~9월

16.특별회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특별회계별로 수요와 필요성에 대해 타당성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바람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황) ’21. 1월 현재 운용중인 특별회계는 12개(17개 계정)이며,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별회계와 조례상 설치하고 있는 특별회계로 구분

- 법령상 의무 설치·운영 : 9개 회계·계정

‣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국민주택사업계정,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방안전특별회계*(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소방안전특별회계는 2021년도부터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20.9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정, ’21.3월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개정안 상정)

-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 8개 회계·계정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주차장계정,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 도시개발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2개 계정은 법령상 의무 설치·운영중이며 1개 계정은 조례상 설치·운영중

○ (검토방향) 특별회계가 증가할 경우 복잡한 재정구조로 인해 재정 투명성 및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회계간 전·출입에 따라 예산액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 발생이 우려되므로,

특별회계별 세입재원, 용도, 필요성, 타 회계와의 중복여부, 설치근거 법령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존치 여부를 검토하되, 통폐합이나 폐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계내 효율적 자금 운용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음

□ 향후계획

○ 특별회계별 점검 및 검토   : ’21. 2~3월

17.교통사업특별회계는 자체 수입 비중이 낮고 내부거래 비중이 높으며, 특정 계정에서는 타 계정으로 과도한 전출이 있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의 경우 최근 시내버스재정지원 등 세출규모 증대로 수지가 악화되어 타 회계 전입금 및 기금 예수금 의존도가 높음

- ’21년 전입금 규모 576,144백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 182,800백만원, 주차장관리계정 전입금 172,044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21,300백만원

< 최근 3년간 교통관리계정 규모 및 전입금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규모	1,043,218	1,016,281	1,231,338
전입금	404,109	299,429	576,144
비율	38.7%	29.5%	46.8%

○ 교통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지원 규모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나, 코로나19 여파로 단기간 내 추진이 곤란하므로

○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을 적극 발굴하여 전입금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세출 수요 조정 등으로 수지개선에 힘쓰겠음

□ 향후계획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분석 : ’21. 2~3월

○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예산 반영      : ’21. 4~ 9월

○ ’22년 예산안 편성                    : ’21.10월

18.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실‧본부‧국이 많아 관리 소홀이 우려되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첨단 정보통신·과학·문화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폭넓게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세출예산 편성 및 결산 현황을 별도 보고중임

○ 도시개발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업용도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7개 실국에 편성함

□ 향후계획

○ 향후에도 사업용도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용도에 맞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실시하겠음

19.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균형발전과 관계없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집행률이 부진한 경우가 다소 있으므로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비할 것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지속적·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특별회계의 재원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생활서비스시설 중 자치구 간 격차가 큰 시설* 확충에 주로 투입되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 국공립어린이집, 키움센터,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체육센터 등

○ 특히 자치구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생활서비스 이용 수요 (예: 60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공급(예: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면적 등)이 부족한 자치구 우선 지원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집행률은 타 특별회계와 비슷한 수준이나 시설 건립사업의 특성상 사전절차 지연,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업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음

□ 향후계획

○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의 지역별 투입현황 모니터링

○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사업 집행률 점검

20.학술용역 심의위원 중 2년간 임기 내내 한 번도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있고 그 중에는 연임이 되는 사례도 있는 등 방만하게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점검 후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학술용역 운영 종합개선계획’ 수립 : ’21.2월

- 학술용역 심의회 참석률 제고 및 외부위원 선정의 예측가능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정순번제 도입

구 분	기 존	개 선
외부 전문가	□ 50명 풀에서 분야별 전문성 고려, 5명 이상 임의선정	□ 분야별 연번 지정 후, 아래 산식에 따라 순차적 선정 ※ 분야별 참석위원 순번 = 해당 위원회 개최 차수 / 분야별 위원수
시의원	□ 4명 풀에서 2명 임의선정	□ 시의회에 선정 의뢰

- 위원별 참석현황 통계관리 강화 및 장기(1년) 미출석 위원은 해촉(단, 해당 분야 안건 심의 횟수 미달로 인한 경우는 제외)

<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임기) ③ 외부위원이 중도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 향후계획

○ ‘학술용역 운영 종합개선계획’ 실행 : ’21.2월~

○ ’21년 제1차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21.3월

21.학술용역 관리시스템에서 용역 결과 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내용 중복이나 표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는 용역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하기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학술용역 운영 종합개선계획’ 수립 : ’21.2월

- 연구완료 후 연구결과 공개 시, 기존 학술용역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 추진 과정도 함께 공개되도록 시스템 개선

- 연구정보 ‘비공개’설정 시 사유 작성란 추가하고, 내부 공개 활성화를 위한 팝업 안내문 표출

- 학술용역 심의 시 과업내용서에 대한 표절 검사를 사전 실시하고, 학술용역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20.12월 표절검사서비스 라이선스 구매 기 추진 완료

□ 향후계획

○ ‘학술용역 운영 종합개선계획’ 실행 : ’21.2월~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21.2월~
※ 정보시스템담당관 및 유지보수 업체와 협의 완료

○ ’21년 제1차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21.3월

22.학술용역 결과가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용역 결과 평가기준, 용역예산에 대한 검사 기준 등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사후 평가 및 관리 체계를 수립하시기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학술용역 운영 종합개선계획’ 수립 : ’21.2월

- 과업내용·용역비·용역 기간 등 변경 시, 변경내용을 등록하고 변동현황을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
※ 단, 연구 주요내용 변경·용역규모 30%이상 증가 시 재심의

- 종합평가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주관부서 관리책임 확보
: 부서 용역관리의 충실성,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2개 분야로 개편

- 학술용역 종합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패널티 강화

: 2회 이상 ‘미흡’이하 등급 연구기관은 수의계약을 제한, 해당 부서는 1년간 시정시책연구용역비 활용 제한

□ 향후계획

○ ‘학술용역 운영 종합개선계획’ 실행 : ’21.2월~

○ 2021년 학술용역 추진지침 개정통보 : ’21.2월

- 주무부서별 학술용역 담당자 지정하고 개정내용 교육

○ 2021년 학술용역 종합평가 실시 : ’21.6월

23.투자‧출연기관에서 상시 지속업무에 대해서 2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것은 노동존중 서울시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투자·출연기관 전체에 시달하기 바람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서울시는 분별한 비정규직 채용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침(‘18.5月)에 따라 시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심사 실시하고 있음.

- 대상 : 시와 직접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본청, 의회사무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노동자

	기간제 채용가능 심사기준 (고용노동부, `18.8월)
❖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채용 -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이상 지속예상 ❖ 예외적 기간제 채용 가능 경우 - 연중 9개월 미만, 존속기간 불명확, 간헐적 업무 - 60세이상 고령자 채용 -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운동선수) - 휴직대체 보충채용 - 실업 복지대책 차원의 경과적 일자리 - 고도의 전문직 직무 등

◦ 투자출연기관의 경우는 자체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25개 투출기관 중 12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함.

※ 투자·출연기관 사전심사제 도입현황 (‘20.10월 기준)

(공사·공단) 5개 기업 모두 도입 완료

(출연기관) 20개 기관 중 7곳 도입 완료

◦ 미도입중인 13개 기관에 대하여 조속히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정규직 전환이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악용사례를 근절하도록 독려하겠음.

- (노동정책담당관) 미도입 13개 기관대상 공문 발송 : ’21.2.2.

- (공기업담당관) 사전심사제 운영여부 등 관련내용 투자출연기관장 회의 (기조실장 주재, `21.1분기중)

▸ 회의내용 : 투자출연기관별 사전심사제 추진여부 및 무분별한 기간제 채용방지를 위한 철저한 인사관리

24.투자‧출연기관 당연직 이사 이사회 참석율이 저조함. 불참하더라도 과장 이상이 대신 참석하게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당연직이사 이사회 참석률 향상 통해 市 의견이 이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 각 기관 및 市 지도‧감독부서에 당연직이사 참석률 제고 위한 일정 사전협의 및 적극적 의견개진 강조

(공기업담당관-539호, ’21.1.12.)

□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과장급 이상 대리참석을 통해 이사회에 市 의견이 개진되도록 노력

- 심도있는 안건검토 위해 각 기관에 이사회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송부토록 조치하였음

25.공공기관의 강북 이전의 기관 선정과 이전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토과정이 합리적이지 않고 이전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부실한 측면이 있었음. 정확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강북 이전의 결정 배경과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해 전과정을 문서화하여 공개하기 바람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 선정 및 이전부지 결정 발표
(2019.8.29. 보도자료 배부로 공개)

□ 추진내용

◦ 이전 대상기관 선정 및 이전부지 결정

- 대상기관 : 3개(시 산하 강남권 소재 기관)

- 이전내용

‣인재개발원 : 서초 → 강북구 영어마을 수유캠프

‣서울연구원 : 서초 → 은평구 혁신파크

‣서울주택도시공사 : 강남 → 중랑구 신내2지구

- 결정과정 : 공공기관 이전추진단(TF) 구성(’18.8.23) 및 ’18년 실무회의 개최(10회), 자문회의(2회)

◦ 이전대상 기관 결정 배경

- 관련 부서․기관 실무회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 기관이 요구하는 규모․접근성․기관 적합성․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정책효과 등 종합적인 검토 후 결정

※ ’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전략 연구(2019, 서울연구원) 자료 배부

□ 향후계획

◦ 공공기관별․공정단계별로 추진사항 공개(수시, 보도자료 배부 등)

26.서울시 투출기관 퇴사자 현황 보니 1년 이내 계약 근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은데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 우려되므로 현황 파악 후 시정바람.
(공기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서울시는 분별한 비정규직 채용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침(‘18.5月)에 따라 시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심사 실시하고 있음.

- 대상 : 시와 직접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본청, 의회사무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노동자

	기간제 채용가능 심사기준 (고용노동부, `18.8월)
❖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채용 -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이상 지속예상 ❖ 예외적 기간제 채용 가능 경우 - 연중 9개월 미만, 존속기간 불명확, 간헐적 업무 - 60세이상 고령자 채용 -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운동선수) - 휴직대체 보충채용 - 실업 복지대책 차원의 경과적 일자리 - 고도의 전문직 직무 등

◦ 투자출연기관의 경우는 자체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25개 투출기관 중 12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함.

※ 투자·출연기관 사전심사제 도입현황 (‘20.10월 기준)

(공사·공단) 5개 기업 모두 도입 완료

(출연기관) 20개 기관 중 7곳 도입 완료

◦ 미도입중인 13개 기관에 대하여 조속히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정규직 전환이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악용사례를 근절하도록 독려하겠음.

- (노동정책담당관) 미도입 13개 기관대상 공문 발송 : ’21.2.2.

- (공기업담당관) 사전심사제 운영여부 등 관련내용 투자출연기관장 회의 (기조실장 주재, `21.1분기중)

▸ 회의내용 : 투자출연기관별 사전심사제 추진여부 및 무분별한 기간제 채용방지를 위한 철저한 인사관리

27.지방보조금 사업 관련, 중앙정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보조사업 집행실적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토록 되어있는데 시의회를 통한 감독과 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추진상황 : 검토 중

□ 추진내용

◦ (현 황) 회계년도 결산서 상의 총괄 부문별조서, 목별조서, 부서 성과 및 사업별조서에 보조금 반납액, 보조금정산잔액 항목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 결산서 첨부서류 제8호서식에 따른「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환명세서」에 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과 반환액, 미반환액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보조금 지원내역과 집행실적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검토 중) 「국가재정법」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에는 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국회 소관 상임위·예결특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중앙부처의 국회 제출 사례 수집 등을 통해 벤치마킹 및 입법(조례 개정 포함) 필요성 검토

※ 입법 필요 시 ’21.1.12.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7.13. 시행에 따라 개정을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지방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의 시의회 제출 조항 신설 추진

□ 향후계획

◦ 중앙부처 사례 수집 및 벤치마킹 등 필요성 검토 : ‘21.2~3.

◦ 필요시 조례 개정 등을 포함한 입법 추진      : ’21.7.~

28.지방보조금 차등보조율이 자치구 재정력만 반영하다 보니 문제가 있으므로 재정력 지수 외에도 복지수요 변수나 사업에 관한 지역 수요 변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조례나 규칙에 반영할 것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상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보조사업은 20개 이나,

○ 이 중 3개 사업은 일몰되었으며, 5개 사업은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새로운 시비지원기준*에 따라 차등보조율 산정 시 사회복지예산 비중까지 고려

*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
	◦ 구립 시설 중 행정수요가 많은 8종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별 보편적 편익제공 기준선을 도출(25개 자치구의 중앙값)하여 하위 자치구가 기준선 도달 시까지 지원을 확대 □8종 시설 :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다목적 체육센터, 구립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 차등보조율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충족도와 사회복지예산 비중 고려

○ 현재 차등보조율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만 고려하는 12개 사업에 대해서도 복지수요, 지역별 인구 및 시설 분포 등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기준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음

□ 향후계획

○ 차등보조율 적용 보조사업 검토	: ’21. 2~4월

○ 검토 대상사업 조정안 의견 수렴	: ’21. 5월

- 실․국․본부 의견 조정

- 자치구 의견 수렴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보완 검토

29.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 중 회의개최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가 다수 있음. 위원회별로 원인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없애는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 개최실적 점검(’21.2.1.)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라 안건심의 등 필요시 위원장이 회의 소집

- 지방분권협의회: 설치조례에 최소한의 운영횟수(매년 1회 이상 개최)를 명시하고 있으며 회의 필요시 개최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매 회계연도 이후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해 통상적으로 연1회 개최

○ 위원회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협조 요청(’21.2.4.)

□ 향후계획

○ 위원별 참석률 점검 및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원칙적 대면회의 운영하되,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화상회의, 서면심의 등 위원회 운영 방식 다각화

30.서울시 기관별 성과평가 기준에서 제로페이 등 평가항목을 추가하면서 성인지 강화 관련 반영비율이 축소되었음. 성과평가 기준을 재정비하기 바람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21년도 기관별 성과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수립

- 대내외협력사업 지표 수요·조정 조사 (~2.5)

- 협업우수기관평가 평가항목 및 지표 정비 추진 등

○ 대내외협력성과(25%) 9개 지표 간 비율 조정 검토 중

- 성평등한 조직문화 이행을 위해 “성인지 강화” 지표 상향 조정 : (기존)4% → (조정)5%

- 정보공개율이 전 실국이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는 등 지표의 변별력이 낮은 “정보공개 추진실태” 지표 하향 조정 : (기존)2% → (조정)1% (※정보공개율 ’17년 94.8%→’20년 95.3%)

□ 향후계획

○ ’21. 3월 초 : ’21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 수립 완료

31.시민숙의예산 사업에 주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이 아닌 관련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한 사업이 보임. 시민숙의예산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배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민숙의예산 사업(제안형)의 제안은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시민만이 할 수 있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과 산하 투자출연기관 종사자는 사업 제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 부족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로 제안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 서울시에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자치구의

협조 요청 및 이메일 등을 통한 일괄접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 ’21년부터 자치구 IP 추적을 통한 제안사업 등록을 차단할

계획임

○ 또한, 법령 등 위반 사업,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 시민숙의예산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본부․국 숙의심사를 통해 배제하도록 되어 있음

□ 추진계획

○ ’21년 시민숙의예산 사업(제안형) 제안 접수시 자치구 IP
추적 추진

32.숙의란 결정이 날 때까지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을 의미하는 용어로 적절해 보이지 않으므로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명칭으로 개선 필요함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 서울시 시민숙의예산은 다양한 시민이 시 예산편성 과정에 (기존 예산 및 시민제안 신규예산) 참여하여 숙의·공론을 통해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 시 예산 5% 예산편성 과정에 꼭 필요한 “숙의과정”의 강화와 다양한 많은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민숙의 예산”으로 정함

33.서초구에서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 ’20년분 재산세 50% 감경 조례를 공포함. 이는 지방세법,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경우로 서초구의 정치행위에 해당함. 관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조정교부금 감액,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의 정책적 수단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기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추진

- 새로운 과표구간 신설 및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조례에 의한 탄력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의뢰(‘20.11월)

- 의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개선내용 :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 범위 명확화

□ 향후계획

○ 지방세연구원 탄력세율제도 개선 연구 결과 도출 : ’21년 상반기

○ 행안부에 지방세법 탄력세율 규정 개정 건의 : ’21년 하반기

34.코로나19 확대에 따라 코인노래방만 근거없이 고위험시설로 구분하여 상인들의 헌법상 지켜져야 할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였음. 이들에 대한 추가 보상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
(경제정책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집합금지 코인노래연습장 소상공인 방역특별지원금 지급(’20.7.)

- 집합금지기간(’20.5.22.~7.9.) 2주 이상 이행 시 50만원, 4주 이상 이행 시 100만원 차등 지급

※ 市 방역특별지원금에 추가해 21개 자치구(517개소) 지원금 별도 지원, 시+구 합계 200만원 지원으로 월평균 임대료 수준(239만원)에 근접

○ 집합급지 및 영업제한 업종 자금지원 중(’20.9.~)

- 지원대상 :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지원내용 : 3천만원 내에서 한도심사 없이 초저금리 융자 지원

□ 향후계획

○ 보상 관련 법령정비 및 예산확보시 추가지원 여부 검토

35.임시‧한시 조직 중 불필요한 조직은 과감한 해체하고 남북협력추진단과 같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일반 부서와는 다른 다양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우리시는 현재 임시기구 4개, 한시기구 3개를 운영 중이며, 이는 현행 법령상 규정된 우리시의 조직규모로는 세분화·다양화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 대응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임

- (임시기구) 국제협력관·재생정책기획관·주택기획관·환경에너지기획관

- (한시기구) 지역발전본부·문화시설추진단·남북협력추진단

◦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극복, 시정 핵심과제 실행, 안전·복지 등 주요 행정수요 대응, 시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 등을 위해

수시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 건전성, 인력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중장기적 관점의 조직운영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직개편안 마련 : ’21년 상반기

36.국비지원이 전혀 없는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는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조치내용 : 지방재정투자심사 관계 법령(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도개선 의견 제출(’21.1.22, 서울시 → 행정안전부)

◦ 제출의견

- (현행) 전액 지방자치단체 재원 사업임에도 중앙정부의 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

→ (서울시 건의안) 전액 지방자치단체 재원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심사

【지방재정법시행령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현행) ④ (생략),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④ (생략), 이전 재원을 포함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향후계획

◦ 관련 법령(시행령·규칙 등)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행정안전부․자치구․공공투자센터 등) 협의 지속 추진 : ’21. 2~

37.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제도개선안에 대한 미회신율이 너무 높음. 시·도지사협의회, 국무회의에 건의 등 건의방법을 다양화해 미회신율을 제고하기 바람
(법무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    황

- 3년(’18년~’20년)간 중앙정부에 건의한 법령‧제도 개선 건의 374건 중 미회신은 249건(66.6%)임

○ 추진사항

- 최근 3년간 미회신 건의과제에 대해 소관부서 재검토 등 현행화하여 국무조정실 지방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

- 자치단체 공통 과제에 대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건의과제 의제화 및 공동 대응 노력

□ 향후계획

○ 미회신 과제 소관부서 재검토 및 현행화(~2월 중순)

○ 국무조정실 지방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2월 말)

○ 소관 부처별 재건의 및 국무조정실 등 건의(3월)

○ 시‧도지사협의회 건의(수시)

38.연간 84명에 달하는 정책컨설턴트가 선정되었는데, 실질적 컨설팅 투입인원은 매년 7명에 그치고 컨설턴트 업무도 정책의 해외수출과 관련이 없는 ‘통역’ 업무 위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정책컨설팅단(인력풀) 활동 내역

- 해외도시에 파견, 시 우수 정책 발표, 현지 정책 자문, 해외사업 수요 조사 등을 수행하여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및 해외사업 발굴·기획에 기여(총23회 30명 파견)

※ 실질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정책컨설팅단을 축소       정비(89명→29명)

□ 향후계획

○ 정책컨설팅단 운영 효율화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

- 정책컨설팅단의 활동을 해외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공무원
초청연수 강사 활용, 민간기업 대상 시 정책 컨설팅 등
국내에서도 활동 가능하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겠음.

39.컨설턴트 양성 교육이 형식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교육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대외협력 기금으로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에서 총2회 (’19년, ’20년) 운영했던 ‘서울정책컨설턴트 양성과정’은 대외협력기금심의위원회에서 ’21년 사업비 전액 삭감됨

○ 우수정책 해외진출 역량강화 교육시, 정책컨설턴트를 포함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겠음

- 교육대상 : 시 및 산하기관 해외사업당당, 정책컨설팅단

- 교육내용 : 해외진출사업 발굴 및 추진절차 등 실무,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동향, 유관기관 해외사업 추진경험 공유 등

□ 향후계획

○ 우수정책 해외진출 역량강화 교육실시 : 연4회(분기별)

40.우수정책 해외수출 사업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이 부진하므로 원인을 분석하고 전담조직인 SH공사의 교체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성과분석 실시(’20.12~’21.1)

- 부서 자체적으로 지난 5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한

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에 대한 조직운영 및 성과
평가실시

□ 향후계획

○ 부서 조직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방식 및 추진체계 변경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

○ 기존 사업 분야 및 도시 확장 등 적극적 사업 추진

- 페루 리마 스마트도시 추진 등 기존 중남미 지역 전자
정부 사업 분야 · 국가 확장

- 베트남 중부지역 스마트도시 구축 등 기존 컨설팅 사업
본사업화

○ 네트워크 활용 다양한 재원 발굴

- 기획재정부 대외 경제협력기금 차관연계 사업, 다자개발
은행과 한국신탁기금 연계사업 참여확대 등

41.책임운영기관이 도입 목적과 달리 충분한 권한 보장과 차별화된 성과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음. 책임운영기관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지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책임운영기관 전반에 대해 도입목적, 기능,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책임운영기관 지속 여부 등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대책 검토중

□ 향후계획

○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 ’21.2월

○ 책임운영기관제도 진단‧분석 및 개선안 마련 : ’21년 상반기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MOU체결 사전심사제도 의무화에 앞서, 체크리스트 정비, 변호사 자문 등 사전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법률지원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MOU 사전점검용 매뉴얼 2020. 6. 작성 및 기 배포

○ MOU 사전검토 관련 변호사 자문

- 사업부서로부터 의뢰된 MOU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을 가진 市 직원이 검토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외부 변호사 자문 의뢰 진행

□ 향후계획

○ 사전검토 의무화 및 시의회 사전 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뉴얼 보완․강화(~’21. 3월)

‣ ①사전검토대상 판단 기준, ② 관련 절차,

③사전검토 항목 ④ 기존 검토사례 등 안내

○ MOU 사전검토용 개정 매뉴얼(체크리스트) 전 사업부서 배포(’21. 3월)

○ MOU 사전검토 매분기 전 사업부서 공지 및 점검체크리스트) 전 사업부서 배포(’21. 3월)

2.학술용역심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주기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학술용역심의회 운영 종합 개선계획’ 수립 : ’21. 2월

- ’21.현재 학술용역심의회 외부 위원은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12개 분야 39명이 활동 중이며,

- 보건의료·아동청소년·교육 등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일부 전문분야는 위원 확대 위촉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 외부위원 임기는 2년으로(’20.3.3.~ ’22.3.2.), 임기 만료 이후 신규 위원 위촉 시 분야별 심의건수 및 행정 수요 등을 파악하여 외부위원 구성을 정식 개편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 외부위원 중 심의안건의 전문가가 없는 경우 특별위원 위촉 가능

□ 향후계획

○ ‘학술용역 운영 종합개선계획’ 실행 : ’21.2월~

◦ 학술용역심의위원 신규 위촉 : 외부위원 임기 만료 시

3.학술용역심의회 운영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에게 사전안내 및 자료배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학술용역심의회 운영 개선계획’ 수립 : ’21. 2월

- 시의회에 참석의원 선정요청 공문 발송(심의 20일전), 해당 의원에 안건 보고(심의 7일전) 등 시의회 보고 및 협의절차 진행
※ ’20. 11월 심의부터 기 적용

□ 향후계획

○ ‘학술용역 운영 종합개선계획’ 실행 : ’21.2월~

○ ’21년 제1차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21.3월

4.장애인 법정의무고용은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사회가 베풀어야 할 의무로 사회적 의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산하기관부터 앞장 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독려와 감독이 필요함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기관별 신규채용목표와 장애인 실제 고용실적을 확인하는 등 연중 지속 관리감독

◦ ’21년 경영평가 지표 중 장애인의무고용률 가·감점 상한선 확대(△1.0~2.0점 → △1.5~3.0점)

□ 향후계획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진행	: ’21.3~8월

5.｢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 등은 고졸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시의 대책에 협조할 책무가 있음. 이를 선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기관 경영평가에 고졸자 채용현황을 반영하는 등 노력해 주시기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기관별 신규채용목표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실적을 확인하여 연중 지속 관리감독

◦ ’21년 경영평가 지표 중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지표 배점 확대
(0.25점 → 0.5점)

□ 향후계획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진행	: ’21.3~8월

6.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단년도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변경되고 있으므로 제도적 취지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충실히 고려할 것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21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편성함이 원칙이며 특히, 투자사업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세출예산 계상 가능

○ ’20~’24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 ’21년 예산은 39조 9천억원으로, 市에서 편성한 ’21년 예산안 40조 479억원과 거의 유사한 수준임(0.3% 증가)

□ 향후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고려해 ’21년 예산안 편성    : ’21.  9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21.10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시의회 제출	: ’21.11월

7.행안부에서 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는 성격이 다른 공사‧공단을 섞어서 평가하는 등 지표가 공평하고 객관적인지 의구심이 있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제와 시스템 마련을 건의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기 건의(’21.1.5.)

- 지방공기업 관리사무는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 상 지자체 고유사무이므로, 행정안전부 수행 경영평가는 자치권 침해소지가 있음을 지적

-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시행 위해 경영평가권한 이양 적극 건의

□ 향후계획

○ 지방공기업 평가권 지자체 이양 지속 건의(상시)

8.자치분권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타 시도와 연대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활발히 제시하며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상의해 주시기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타 지자체와 연대해 지방의견 활발히 제시

- ‘지방이양 사무 비용평가’에 16개 시도 의견 대표 건의(’20. 7.~10.)

- 자치경찰 시행·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시도 의견 시도지사협의회 경유 정부 건의(’20. 8.)

○ 자치분권 업무 수행 관련 시의회 협력 및 보고 지속추진

- 시의회 자치분권 행사 추진 시 후원명칭 사용 등 협조(’20. 1.)

-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시의회 의견 정부에 건의(’20. 8.)

-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시의회 사전 설명(’20.10.~12.)

※ 김혜련, 강동길, 김광수 의원

- ‘지방이양 사무 비용평가’ 지방분권협의회 김정태 의원 보고

※ 지방분권협의회 참여 시의원 변경(김정태 → 김광수 / ’20.12.18.)

- 서울시 제3기 지방분권협의회 기경위 김광수 의원 참여

□ 향후계획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전문위원 도입 등 협의 계속(조직과·인사과) : ’21년 연중

◦ 자치경찰 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 등 시의회 사전 보고  : ’21.2월

◦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지방이양사무 비용평가 개선 방안 안건 상정 : ’21년 상반기

- 지방이양 사무 중 ‘기 위임사무’ 비용평가 촉구

- 향후 지방이양 추진 시 이양비용평가 선행 의무화

9.정부 방역수칙에서 애매한 부분은 보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해 서울시 차원의 방역수칙을 만들어, 적극 홍보하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신속한 거리두기 및 서울시 강화

- (’20.11.24.) 천만서울 멈춤기간 선포로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서울형 추가조치 시행
(체육시설 등 10대 집단감염 취약시설 분석 결과 반영)

- (’20.12.05.)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서울형 2단계 추가 강화(정부 2.5단계(12.8.) 격상 이전 선제 실시)

- (’20.12.23.)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경기도‧인천 공동 시행 및 이후 전국 확대(’21년 1월) 시행)

○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시민 홍보 적극 추진

- (홍보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상세내용, 확진자 정보 등을 홈페이지, SNS, 유튜브 등 보유매체를 활용해 지속 안내

‣ 집중 안내 필요시 대형현수막, 포스터, 신문광고 등 추가홍보

- (취재지원) 보도자료(수시), 언론 브리핑(매일), 인터뷰 등

□ 향후계획

○ 코로나19 대책회의(매일, 시장단 참석)를 통한 상황 예의주시 및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시민 홍보활동 지속(상시)

10.서울시 신설 투자·출연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경영평가를 통한 임금통제 외에 산하기관 인적 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산하 투자출연기관 대상으로 예산‧인사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중 적극 관리하고 있으며,

◦ 투자출연기관 이사회 개최 시, 조직‧인사 등 주요사항에 대해 市 의견을 개진하는 등 지속 노력하겠음

□ 향후계획

◦ 투자출연기관 이사회 참석	: 연중 상시

11.중앙정부에 대한 서울시의 법제도 개선 요구사항에서 지역 간에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은 다른 시·도와 공동보조를 통해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법무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    황

- 우리시 법령‧제도 개선과제는 수도권 대도시로서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시‧도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공동 건의보다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개별 건의 중심으로 추진

○ 추진사항

- 법령‧제도 개선 건의사항 중 자치단체 공통 현안을 적극 발굴해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건의과제 의제화 및 공동 대응 노력

※ 건의 처리 절차

시도협 건의

(서울시→시도협)

⇨

시·도별 의견조회

(시도협→시·도)

⇨

중앙정부 건의

(시도협→소관 부처)

⇨

결과회신

(소관 부처→시도협→시도)

□ 향후계획

○ 기존 건의과제 중 자치단체 공통 개선과제 발굴‧건의(~3월) 및 신규 건의과제 중 발굴‧건의(수시)

12.현행 법규의 한계로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사·조직·예산 분야의 자율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적극 개진하기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중앙 책임운영기관 법규는 지자체 책임운영기관제도를 규율하지 않고 있어, 우리시 책임운영기관은 조례·시행규칙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상 한계가 있어, 향후 책임운영기관 지속여부 등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음

□ 향후계획

○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 ’21.2월

○ 책임운영기관제도 진단‧분석 및 개선안 마련 : ’21년 상반기

13.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의 개선 결과를 투자출연기관 평가 기준에 포함하는 등 평가제도의 실효성 개선 방안 마련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각 기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을 점검하여, 기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도록 지속 관리

◦ ’21년 경영평가 시 ‘감사 지적사항’ 지표배점을 확대하고 (1점→2점) 반복하여 미이행 시 가중하여 감점 처리

- 미이행 1건당 0.3점 감점, 반복 미이행 시 0.5점 감점처리

□ 향후계획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진행	: ’21.3~8월

14.시민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 예산, 정책 등을 평가, 환류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기 바람.
(전환도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행복 정책의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행복지표를 개발(’20.10.)

○ 시민행복증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20.7.~12.)

○ 타 지자체와 행복정책 사례 공유 등을 위해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20.10)

□ 향후계획

○ 행복정책이 중요한 만큼 정책기반 구축, 인식확산, 기초연구 및 공론, 시범운영 등 통하여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임

- 시민행복 실태조사 및 전략과제 수립 학술용역(’21.2~9.)

- 실태조사 결과 반영, 시민행복증진 기본계획 확정(’21.10)

- 자치구 단위 맞춤형 행복증진 사업 지원

- 행복정책 인식 확산을 위한 행복교육 추진 등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2018~2020 3년간 서울시 기금운용 계획 수립 이후 사업변경내역(변경 시 의회 의결여부 포함)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2.SH 콜센터 관련 2019~ 2020. 3. 통합협의 기구 참여 명단, 회의록, 컨설팅 결과 보고서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3.시비보조금 미반환금에 대해 지방보조금 상계처리 및 교부제한 내역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4.지방보조사업 법령위반 신고센터 운영 세부내역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5.지방보조사업 공익감사단 합동점검 내역 및 현장지도 점검 결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6.최근 3년간 학술용역심의회 회의날짜별 주관부서, 학술 용역명, 결과, 기간, 계약방법, 총 사업비, 보완의견 등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13.)
7.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 추진계획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13.)
8.인플루엔자 접종 사고 내역 (감염병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9.인플루엔자 선제적 예방접종 계획 (감염병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10.코로나19 예산 계획 (1~5단계) 상세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11.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5년치 결과 요약자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12.과오납금 반납 현액(주요 발생 건수 및 사유)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13.지방교부세(보통, 특별) 선정(심의) 자료, 선정과정 요약자료, 용역사 현황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14.시티넷 사무국 운영 현황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15.박원순시장 재임 이후 평가항목별 공약 선정 및 관리현황 및 공약이행평가와 관련 현황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16.조정 교부금 선정(심의) 자료 및 선정과정 (자치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17.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조직개편안 (조직담당관,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13.)
18.2021년 과세 표준구조별 재산세 세입 추계(세대수, 자치구별 구분)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13.)
19.서울시 우수정책 민간지원사업 사업모델 상세, 실제 해외 진출사례(감염병모델을 위한 학술용역 포함)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20.숙의예산제 우선순위, 숙의예산 TF 구성 명단, 종합계획 자료 일체(21년도 포함)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21.학술용역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올해 3월 이전 위원 명단, 심의위원회 참여 횟수, 올해 연임위원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22.2018~2019년 학술용역추진상황 및 활용결과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23.서울시 투자기관 행안부 경영평가 5년치 등급 및 지표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24.서울시 핵심가치평가 등급 및 지표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25.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기관장 평가 등급 및 지표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26.실‧국별 성과평가지표 및 평가등급 상세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27.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지표, 3개년 미흡 사업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28.재정사업평가 행사성사업 중 3개년 미흡 및 매우 미흡사업 현황, 성과지표 항목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29.코로나19 관련 예산 상세(재난기금 포함) - ’20년, ’21년 코로나 관련 예산(증액 예산)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30.마을변호사 활동(비대면, 대면, 화상), 예산집행현황 (법률지원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31.2019, 2020년 민간위탁 기관 지도점검 결과 및 민간위탁 기간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32.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시의회 지적 및 조치내역 상세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33.2018~2020.10월 현재 산하기관 당연직 위원 이사회 참여 현황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34.기관이전 부지선정 관련 회의록 일체, 부지선정 경위, 이전결정 연구 결과 보고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35.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기획조정실 임용된 임기제 중 근무지가 시장실인 인원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36.내부성과관리지표 변경내역 상세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37.서울 글로벌센터 유치 및 국제기구 실제직원 현황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38.기획조정실 임기제 공무원 중 근무지가 타 부서였던 직원 현황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