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제12조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1.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의료급여관리사)」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의료급여관리사)

□ 보조 사업자: 서울특별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ㅇ 사업규모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관리사)	22,853,423	17,482,000	5,371,423	-	-

ㅇ 국고보조비율: 서울 50%, 그 외 80%

ㅇ 사업내용: 의료급여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 교 부 목 적: 의료급여사례관리 지자체 보조사업 수행(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 예 산 과 목: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사회복지	089 사회복지일반	2600 사회복지기반조성	2639 사회복지 전달체계	306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330-01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관리사)	17,482,000	6,000,000	6,000,000	6,000,000	5,482,00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1.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21년 4월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1]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2분기)

ㅇ 사업명 :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의료급여관리사)

ㅇ 예산과목 : 080-089-2600-2639-306-330-01

ㅇ 국고보조비율 : 서울 50%, 그 외 80%

(단위:천원)

구분	총 예산액 (국비)	교부액			비고
		기교부액 (1분기)	금회교부액 (2분기)	교부잔액 (3~4분기)
합계	17,482,000	6,000,000	6,000,000	5,482,000
서울	1,306,646	456,152	456,152	394,342
부산	1,491,225	520,588	520,588	450,049
대구	949,497	331,470	331,470	286,557
인천	910,303	317,788	317,788	274,727
광주	716,583	250,160	250,160	216,263
대전	557,048	194,466	194,466	168,116
울산	278,923	97,372	97,372	84,179
세종	82,500	28,801	28,801	24,898
경기	2,849,949	994,920	994,920	860,109
강원	950,095	331,679	331,679	286,737
충북	718,377	250,786	250,786	216,805
충남	907,935	316,961	316,961	274,013
전북	1,251,383	436,859	436,859	377,665
전남	1,326,509	463,086	463,086	400,337
경북	1,339,552	467,639	467,639	404,274
경남	1,250,584	436,580	436,580	377,424
제주	299,891	104,693	104,693	90,505
미통지금액	295,000			295,000

[붙임 2]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의료급여관리사)」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반영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반영한 경우에는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사정의 변경으로 당초 계획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예산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의료급여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