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국민의힘)

1.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관련

- 태양광 미니발전소(베란다형) 보급기준, 보급업체 선정기준, 관련 방침서(별첨)

- 태양광 미니발전소(베란다형) 보급업체 명단 및 현황

- 업체별 설치기기명, 설치단가, 설치대수, 지원금액

- 업체별 예산지원내역(보조금 등), 대여 및 설치실적

2. 태양광 미니발전소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 감사경위 및 감사결과보고서(별첨) 등 포함

1.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관련(서울주택도시공사)

□ 태양광 미니발전소(베란다형) 보급기준, 보급업체 선정기준

○ 보급기준

- 서울주택도시공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기준은 일조량이 3시간이상이며, 장애물로 인한 음영이 없는 세대 및 민원이 없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세대 중 설치를 원하는 세대

○ 보급업체 선정기준

- 보급업체 선정은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에서 시행하므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보급업체 선정기준은 없음.

□ 태양광 미니발전소(베란다형) 보급업체 명단 및 현황, 업체별 설치기기명, 설치단가, 설치대수, 지원금액, 업체별 예산지원내역

○ 태양광 미니발전소 연도별 보급업체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보급사업 참여업체수	4개업체	6개업체	16개업체	30개업체	14개업체

연도별(2016~2020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현황(보급업체명, 설치수량, 총설치금액, 설치기기, 설치금액, 자부담금액) : 별첨#1

2. 태양광 미니발전소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서울시 소관)

□ 태양광 미니발전소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처분 내용은 없음.

첨부 : 1. (별도파일)서울주택도시공사 연도별(2016~2020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현황 1부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주택도시공사 (에너지사업부)	부 장	김수경
	☎ 3410-8961	담 당 자	박수정
	작 성 일	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