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분리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예 시	부 과
	☞ 근린생활시설(일반건물)의 신축 시 점포별 계량기 설치 할 경우 - 건물 연면적으로 부과(점포별 계량기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부과하지 않음)
	☞ 기존 일반건물(근생 및 업무시설 등)에서 점포별 계량기 분리 설치할 경우 - 원인자부담금은 미부과 ※ 신축 당시 연면적으로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했으므로 점포별 계량기 설치(전체 또는 일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부과하지 않음
	☞ 원인자부담금 = (1) + (2) + (3)
	☞ 원인자부담금 = 세대 추가분 부과 ※ 신축 당시 원인자부담금을 세대별로 징수했을 경우
▶ 기존 단독주택의 세대별 수전 분리할 경우	☞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 신축 당시 원인자부담금을 연면적으로 징수했을 경우
▶ 기존 단독주택 ⇨ 멸실 후 단독주택 신축	☞ 신‧구 원인자부담금 차액 부과 ( 단독주택 구경확대 부과 면제 폐지)
▶ 신축 당시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건물에서 세대별 또는 점포별 계량기 분리 설치할 경우	☞ 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 신축과 동일하게 정액공사비 부과 ※ 수전분리만 시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