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법령)

법령명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분	제정( ) 개정(√)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법무담당관			성명		김희정
						전화번호		02-2133-6680
	담당자	부서명	법무담당관			성명		이향란
						전화번호		02-2133-6684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21-04-08		~	2021-04-28		(20 일간)
	입법예고	2021-04-08		~	2021-04-28		(20 일간)
	법제담당 등	2021-04-08		~	2021-04-28		(20 일간)
붙임 자료	1. 법령(안)(신 · 구 조문 비교표 포함)

구 분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작성 제외법령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물품, 수당, 보수,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기록물에 관한 법령,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	■ 예 □ 아니오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정비,규제입증책임제 근거 신설,시의 정책 입안단계에서 시행하는 규제사전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임
	□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 예) 벌금, 과태료 등의 상하한선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 예 ■ 아니오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 예 ■ 아니오
	□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	□ 예 ■ 아니오
	□ 국호ㆍ국기ㆍ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 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등	□ 예 ■ 아니오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 예)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체납처분 조항, 효력 발생 기간 및 기한 등	□ 예 ■ 아니오
	□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폐지법령포함)	□ 예 ■ 아니오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 예 ■ 아니오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 예 ■ 아니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 예 ■ 아니오
	□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예) 일몰조항 관련 기준년도의 변경, 삭제 등	□ 예 ■ 아니오

＊ 법제처 심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정한 일정 기재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