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호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개최하되, 정기회의는”을 “위원회의 회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실‧본부‧국장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안건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전산”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을 “등록하고, 법무담당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을 “규제등록에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전산”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 제2조제3항의”를 “제2조에 따른”으로, “2월 말까지 시보에 게재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를 “시 홈페이지에”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를 “위원회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철회 또는 정비를 권고한 안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규제정비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규제정비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실·국·본부장에게 통보하되, 규제정비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조(규제정비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1. (현행과 같음)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2. (현행과 같음)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삭 제>
② 실·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소관규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실·국·본부별 규제정비계획을 종합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삭 제>
④ 제3항에 따른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삭 제>
1. 시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
<신 설>	②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조(개선권고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개선권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실‧본부‧국장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안건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규제의 등록) ① 각 실·국·본부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등록 및 입증책임) ① ---------------------------------------------------------------전산에—등록하고, 법무담당관은---------------------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 -----규제등록에 필요한----
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실·국·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산-----------------------------------------------------------------------.
<신 설>	③ 각 실‧본부‧국장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공표) 위원회는 제2조제3항의 규제정비종합계획과 제11조제1항의 규제사무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시보에 게재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공표) 법무담당관은 제2조에 따른--------------------------------시 홈페이지에 ------------.
제14조(규제의 정비) 실·국·본부장은 제13조에 따른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의 정비) -----------------------------------------------------------------------------------위원회에-------------.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