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078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시행 중인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소관 실‧본부‧국에서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의 근거를 우리시 규칙에 명시하여 규제입증책임제를 정착시키고,

나. 규제개혁 업무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절차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규제를 담당하는 실‧본부‧국에서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함(안 제11조).

나. 위원회에서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안건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안건을 제출하여서는 안 됨(안 제10조).

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종합계획 수립 사전절차,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및 공표 기한, 기존규제의 정비결과 제출기한 등을 삭제함(안 제2조).

마. 규제사무목록 및 종합계획을 공표 매체를 시보 및 컴퓨터 통신에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시 홈페이지로 일원화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02-2133-6684, FAX: 02-2133-0821 이메일: 201003309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