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4792
결재일자	2021.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최승구	변두남	04/07 원병연
협 조
	검사지도팀장		박종해

작은불은 대비부터! 큰불은 대피먼저!

자원순환(폐기물) 관련시설 소방안전대책

2021. 4.

	양천소방서
	(예 방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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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폐기물) 관련시설 소방안전대책

❖ 최근 자원순환(폐기물) 관련시설에서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취약요인 사전 제거 등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임.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예방과-6896(2021.3.30.)호, “자원순환(폐기물) 소방안전대책 알림”

○ 폐기물 관련시설 화재증가 취약요인사전 제거 등 화재안전관리 강화 필요

- 구로 자원순환센터 화재[2021.3.12.(금) 23:45~04:24 4시간 39분 소요 /

경상 2명) 대응 1단계

※ (전국) 최근 5년간 폐기물 관련시설 화재 510건, 인명피해 28명(사망1, 부상27),         재산피해 648억

Ⅱ		관련시설 현황

○ 자원순환(폐기물) 관련시설 현황(서울시/ 양천구)                (단위:개소)

***	*** *****	*** ****	*** *****
****	**	***	*****

Ⅲ		현실태 및 문제점

○ (화재발생) 최근 5년(`16년~`20년) 폐기물관련시설 화재발생 지속 증가*

(총 510건, 연평균 102건), `19년 폐기물 발생량 전년대비 11.5% 증가

* (화재발생) `16년 74건 → `17년 95건 → `18년 106건→ `19년 114건→ `20년 121건

- 열축적, 자연발화, 가연성가스 폭발, 혼합폭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화재 발생

	< 폐기물 발생 현황 >
`19년기준 총 폐기물 발생량 497,238톤/일, 전년(446,102톤/일) 대비 약 11.5% 증가(환경부) - (발생량) `17년 429,531톤/일 → `18년 446,102톤/일 → `19년 497,238톤/일 - (폐기물 종류) 건설 44.5%, 사업장배출시설 40.7%, 생활 11.7%, 지정 3.1% 順 ※ (지정 폐기물)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 (예방분야) 건축물과 달리 폐기물시설은 화재안전분야 관리·감독의무 미흡, 안전시설 종류, 수량 등 시설기준 미흡

- 폐기물이 건물 내에 있는 경우 소방시설법 적용, 옥외보관 시 설치기준 부재

○ (화재대응) 진화작업에 많은 인력·장비·시간 필요, 원인 파악곤란

- 가연성 폐기물화재는 급격한 연소확대, 장시간 연소로 소방력 투입곤란

- 폐기물 야적장은 넓은 면적과 적응성 있는 소방시설 없고, 초기감지·소화에 어려움

* (경기 산업폐기물 화재) ‘19.02.15(금) 05:49 ~ 2.16(토) 16:51 / 완진까지 35시간 소요

- 폐기물 종류 다양, 출동 소방관서 정보부족으로 폐기물의 위험성 인지 못하고

화재진압 활동시 소방대원 안전성 위협

*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은 화재·폭발, 대원 감염의 위험성이 높음

- 유독가스로 대기오염, 소화수로 수질문제 등 국민안전에 위협(2차 피해)

Ⅳ		세부 추진계획

○ (소방특별조사)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자원순환 관련시설 유지 관리실태 등

- (기 간) 2021. 4. 1. ~ 4. 29.             ※ 본부 검사지도팀 별도안내

- (대 상) 1개소 (감량화시설 1)    ※ ’21년 예방통계 기준

- (인 원) 소방,건축,환경,지자체 등 관련기관 합동조사 ※ 환경부 협조(3.26)

- (내 용)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위험물등 정보, 소방활동 정보,

폐기물 정보조사 및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병행 실시

※ 필요시 건축사 및 소방전문기술자 참여을 통한 전문성 확보

<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자료 >

① 종사자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

②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환기 등의 조치

③ 폐기물 보관 창고, 소각로, 파쇄기, 분쇄기 등 화재 위험성이 있는 장소와 용접․용단 작업장소의 경우 주변에 보행거리 30미터 내에 1개 이상의 대형소화기 비치

④ 질화면, 알킬알루미늄 등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자연발화온도로 상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⑤ 폐기물의 쌓는 높이는 2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⑥ 폐기물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현장대응) 초기 소방력 집중 투입과 급격한 연소확대, 넓은 작전지역 등 폐기물

화재 특성을 반영한 현장대응

- 초기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는‘최고수위 우선 상향 및 단계적 완화’ 방식으로 화재 조기 진화, 관계기관 합동소방훈련 강화

- 넓고 복잡한 구조의 폐기물시설 내 화점탐지 장비(열화상 드론) 운용(필요시)

- 폐기물화재 연소특성(발화, 확대, 작전지역 등), 폐기물별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 비치(폐기물사업자는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 비치)

’20.8.19.(수)/㈜○○○ 공장에서 포대에 있는 알루미늄혼합물이 유입된 수분과 화학반응 화재진압에 어려움 발생(약 1만톤 보관)

* 알루미늄혼합물: 산화알루미늄(40~70%), 알루미늄 분말(15~20%), 기타(실리콘 등)

Ⅴ		행정사항

○ 검사지도팀에서는 자원순환(폐기물) 관련시설 관계기관 합동 현장 안전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 소방특별조사 추진,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 제도개선 과제 발굴 (1건이상)

- 안전시설 유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제출(2021.4.30.한)

※ 제출자료 : 엑셀파일 및 실태조사서

○ 자원순환(폐기물) 관련시설 화재진압 작전 시 초기 소방력 집중 투입 및 급격한 연소확대와 넓은 작전지역 등 폐기물 화재 특성을 반영한 현장대응 철저.

참고1		제도개선(소방청)

○ (제도개선) 유지관리 실태분석 후 화재안전·안전시설 관련 제도개선

□ 조사결과 실태분석,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제도개선 추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화재예방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 (실태분석) 폐기물 종류, 보관방법, 안전시설 등의 문제점 및 실태분석

- (실무회의) 폐기물시설 실태조사와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을 위한  관계 부처(단체)* 합동실무팀 운영(3월~5월)

* 국토부, 환경부, 소방청, 전기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산업기술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기타 민간전문가 등

참고2		관계법령 현황

○ (소방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처분시설·감량화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자원순환관련시설로 관리

- 소방시설은 건물면적 기준으로 설치, 소규모 건축물은 소화기 외에 설치 의무 없고, 공터에 폐기물을 쌓아 보관 시 소방시설설치 의무 없음

(소화기구) 연면적 33㎡ 이상 장소

(옥내소화전)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공장·창고는 1,500㎡ 이상, 공장·창고에 특수가연물 750배 저장·취급 장소

(스프링클러설비) 창고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특수가연물 1,000배 저장·취급 장소(지붕 또는 지붕이 불연·내화구조 아닌 창고는 바닥면적 합계 2,500㎡ 이상, 특수가연물 500배 저장·취급 장소)

(자탐설비) 쓰레기 처리시설 연면적 2,000㎡ 이상, 공장·창고의 연면적 1,000㎡이상 또는 특수가연물 500배 이상 저장·취급 장소

○ (안전관리) 폐기물을 소규모 건축물, 공터 저장·보관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음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쓰레기 처리시설 연면적 2,000㎡ 이상, 공장·창고의 연면적 1,000㎡이상 또는 특수가연물 500배 이상 저장·취급 장소

○ (폐기물법) 폐기물관리법 개정(`21.1.5.)으로 화재예방조치 의무화 및 처벌기준 신설, 화재예방 세부기준 하위법령에서 개정중(시행 `21.7.6.)

- 폐기물처리업자는 보관·매립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화재예방조치 의무화(신설)

*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現 개정 부령(안)*은 화재예방조치에 대한 의견조회 중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② 영상정보 수집·보관

붙임 1. (전국)최근 5년간(2016년~2020년) 폐기물 ․ 재활용시설 화재 1부.

2. (전국)폐기물 관련시설 현황(2021년 예방통계) 1부.

3. (폐기물)자원순환 관련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 1부.

4. (폐기물)자원순환 관련시설 실태조사서 1부.  끝.

붙임 1		(전국)최근 5년간(`16년~`20년) 폐기물 ․ 재활용시설 화재

□ 화재현황

구분	화재(건)	인명피해(명)			피해액(천원)	소실면적(㎡)
		계	사망	부상
합계	510	28	1	27	64,816,041	83,959.81
2016	74	5	0	5	8,135,461	17,363.64
2017	95	4	0	4	5,441,691	14,108.43
2018	106	7	0	7	29,322,949	13,041.7
2019	114	2	0	2	12,541,811	10,959.09
2020	121	10	1	9	9,374,129	28,486.95

□ 화재원인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510	74	95	106	114	121
전기적 요인	63	11	12	11	15	14
기계적 요인	68	9	13	15	15	16
화학적 요인	139	18	31	30	24	36
자연적인 요인	12	1	3	3	2	3
부주의	128	14	18	24	38	34
가스누출(폭발)	8	1	0	4	1	2
미상	79	19	15	17	15	13
기타	13	1	3	2	4	3

□ 발화장소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510	74	95	106	114	121
설비,저장	238	32	44	51	50	61
공정시설	51	3	11	15	11	11
생활공간	12	2	3	1	3	3
구조	30	3	4	4	11	8
기능	38	4	10	8	9	7
출구	4	1	2	0	1	0
미상	22	8	6	2	5	1
기타	115	21	15	25	24	30

붙임 2		(전국)폐기물 관련시설 현황(’21년 예방통계)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
총 계	3,910	1,171	2,348	391
서 울	38	4	14	20
부 산	154	31	91	32
대 구	68	54	14	0
인 천	154	62	69	23
광 주	33	2	25	6
대 전	41	23	17	1
울 산	84	9	73	2
세 종	47	4	43	0
경 기	810	162	586	62
경기북부	348	66	277	5
강 원	163	66	84	13
충 북	91	41	48	2
충 남	175	45	110	20
전 북	610	271	221	118
전 남	186	86	95	5
경 북	398	151	222	25
경 남	453	76	329	48
제 주	26	11	9	6
창 원	31	7	21	3

*(처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

**(감량화시설)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

붙임 3		자원순환(폐기물) 관련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

□ 조사결과

시도	대상 (개소)	점검결과(개소)			불량대상 조치(건)				현지 시정 (건)
		양호	불량	미실시	시정 명령	과태료	입건	기관 통보

□ 주요 불량내용

연번	대상명	주소	불량내용	조치사항
			◦ ◦ ◦
			◦ ◦ ◦
			◦ ◦ ◦

□ 관련사진

불법 건축물	불법 위험물

□ 수범사례

○

-

-

○

-

-

□ 제도개선 사항

법률(조문)	현재	개선(안)	사유
소방기본법 제0조제0항	◦ ◦ ◦	◦ ◦ ◦	◦ ◦ ◦
소방시설법 제0조제0항	◦ ◦ ◦	◦ ◦ ◦	◦ ◦ ◦
위험물안전관리법제0조제0항	◦ ◦ ◦	◦ ◦ ◦	◦ ◦ ◦
폐기물관리법 제0조제0항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0조제0항	◦ ◦ ◦	◦ ◦ ◦	◦ ◦ ◦
건축법 제0조제0항	◦ ◦ ◦	◦ ◦ ◦	◦ ◦ ◦

※ 개선이 필요한 법률은 추가 작성 가능

※ 엑셀 실태조사 결과서 별도 첨부

붙임 4		자원순환(폐기물) 관련시설 실태조사서

❑ 기본현황

대상명		소재지 (도로명)
대표자		전화번호		건물동수
영업상태	□ 정상영업 □ 휴업 □ 폐업 □ 기타
세부용도	□ 폐기물재활용시설 □ 폐기물처분시설 □ 폐기물감량화시설 * 고물상 제외
안전관리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 일반

❑ 건축물 개요

동명칭				건축허가		. . .			사용승인		. . .
건물 현황	건물 구조	식 조 즙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외장재	□ 내화구조 □ 불연재료 □ 가연성단열재 □ 드라이비트 □ 기타
보험가입		□ 미가입 □ 가입(회사명 : , 가입금액 : 천원)

❑ 소방시설 현황

소방 시설	소화기	□ 분말	□ 하론		□ 이산화탄소	□ 포소화기		□ 기타
		□ 없음 □ 5개미만 □ 10개미만 □ 10개이상	□ 없음 □ 5개미만 □ 10개미만 □ 10개이상		□ 없음 □ 5개미만 □ 10개미만 □ 10개이상	□ 없음 □ 5개미만 □ 10개미만 □ 10개이상		□ 건조사 □ 팽창질석 등 □ 고체에어로졸 □ 그 밖의 것
	소화설비	□ 옥내	□ 옥외		□ SP	□ 물분무		□ 포소화
	경보설비	□ 비상경보	□ 자동화재탐지		□ 자동화재속보	□ 비상방송		□ 기타( )
	소화용수	□ 부지내(법정)	□ 없음		□ 있음(□ 1개, □ 2개, □ 3개이상)
		□ 부지내(자진)	□ 없음		□ 있음(□ 1개, □ 2개, □ 3개이상)
		□ 부지외(공설)	□ 없음		□ 있음(□ 1개, □ 2개, □ 3개이상)
기타 진압장비 (비법정)		□ 방수포 형태(고정식)		□ 살수장비(이동식 노즐 형태)			□ 기타(장비명 : )

* (부지외) 부지 경계로부터 140m 이내에 설치된 공설소화전을 말함

❑ 위험물 등 현황

허가여부			□ 해당없음 □ 설치허가 □ 무허가
위험물안전관리자			□ 해당없음 □ 미선임 □ 선임( □ 1명 □ 2명 □ 3명 이상 )
취급 현황	제조소등	□ 제조소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4류	□ 제5류	□제6류
		□ 저장소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4류	□ 제5류	□제6류
		□ 취급소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4류	□ 제5류	□제6류
	무허가 위험물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4류	□ 제5류	□제6류
특수가연물 취급여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			□ 해당없음 □ 취급(품명 : , 수량 : kg,㎥)

❑ 소방활동 정보   ※ 엑셀 결과보고서에는 횟수별 원인, 발생시간·계절, 진압시간, 투입인력을 각각 표기함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이력 (`18년~20년)	발생횟수	□ 없음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화재원인	□ 미상		□ 방화(의심)		□ 부주의		□ 자연요인
		□ 전기		□ 기계		□ 화학		□ 기타
	발생기간	□ 00:00~06:00		□ 06:00~12:00		□ 12:00~18:00		□ 18:00~24:00
	발생계절	□ 봄(3~5월)		□ 여름(6~8월)		□ 가을(9~10월)		□ 겨울(11~2월)
	진압시간	□ 12시간이내		□ 24시간이내		□ 36시간이내		□ 36시간이상
	투입인력	□ 50명 이내		□ 100명 이내		□ 200명 이내		□ 200명이상
소방관서와의 거리	소방서	□ 5km이내		□ 10km이내		□ 20km이내		□ 20km이상
	안전센터	□ 5km이내		□ 10km이내		□ 20km이내		□ 20km이상

❑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수집운반업	□ 폐기물중간처분업	□ 폐기물최종처분업
	□ 폐기물종합처분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 폐기물최종재활용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	□ 공공처리시설	□ 기타( )
폐기물 종류	□ 건설폐기물 □ 배출시설계 폐기물 □ 생활계 폐기물 □ 지정폐기물 □ 의료폐기물

폐기물 취급량		□ 최대( /톤,kg,㎥)			□ 1일 반입량( /톤,kg,㎥)										□ 1일 처리량( /톤,kg,㎥)
폐기물 성질 및 허가량	□ 옥내	□ 가연성	□ 불연성		□ 인화성(액체)						□ 유독물				□ 금수성						□ 기타
		□ 50톤이하 □ 100톤이하 □ 200톤이하 □ 200톤이상	□ 50톤이하 □ 100톤이하 □ 200톤이하 □ 200톤이상		□ 50톤이하 □ 100톤이하 □ 200톤이하 □ 200톤이상						□ 50톤이하 □ 100톤이하 □ 200톤이하 □ 200톤이상				□ 50톤이하 □ 100톤이하 □ 200톤이하 □ 200톤이상						□ 50톤이하 □ 100톤이하 □ 200톤이하 □ 200톤이상
	□ 옥외	□ 가연성	□ 불연성		□ 인화성(액체)						□ 유독물				□ 금수성						□ 기타
		□ 50톤이하 □ 100톤이하 □ 200톤이하 □ 200톤이상	□ 50톤이하 □ 100톤이하 □ 200톤이하 □ 200톤이상		□ 50톤이하 □ 100톤이하 □ 200톤이하 □ 200톤이상						□ 50톤이하 □ 100톤이하 □ 200톤이하 □ 200톤이상				□ 50톤이하 □ 100톤이하 □ 200톤이하 □ 200톤이상						□ 50톤이하 □ 100톤이하 □ 200톤이하 □ 200톤이상
폐기물 보관상태		보관방법	□ 종류별 구분 □ 일부 혼재 □ 전부 혼재 □ 기타
		보관량	□ 최대( /톤,kg,㎡) □ 최소( /톤,kg,㎡)
		적재 최대높이	□ 1~2m 이내 □ 3~5m 이내 □ 5~8m 이내 □ 8m 이상
		폐기물간의 이격거리	□ 없음 □ 1m 이내 □ 2~3 이내 □ 3m 이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현황		소각시설	□ 소각시설			□ 고온 용융시설						□ 열처리 조합시설							□ 기타
		기계시설	□ 압축시설			□ 파쇄·분쇄시설						□ 절단시설							□ 기타
		화학시설	□ 고형화시설						□ 반응시설								□ 응집·침전시설
		기타시설	□ 시멘트 소성로					□ 용해로						□ 열회수시설						□ 기타
유해성 정보자료 비치여부 (폐기물관리법 18조의2)			□ 미비치 □ 비치
기술관리인 임명여부 (폐기물관리법 제34조)			□ 해당없음				□ 임명						□ 미임명					□ 대행
근무인력		주간	□ 2명 이내				□ 3~6명						□ 7~9명					□ 10명 이상
		야간	□ 없음				□ 1명						□ 2~4명					□ 5명 이상
전용 흡연구역 설치			□ 해당없음				□ 부스 등 전용 흡연구역 설치(설정)
감시시설 (CCTV 등)		소각장	□ 미설치	□ 설치						화재감시·통보기능 가능						□ 가능 □ 불가능
		창고, 공장	□ 미설치	□ 설치												□ 가능 □ 불가능
		전용 저장고 (보관시설)	□ 미설치	□ 설치												□ 가능 □ 불가능
		기타	□ 미설치	□ 설치												□ 가능 □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