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원녹지정책과-1548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공원관리2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결재
강건영	진재훈	구아미	10/07 오해영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909번, 이장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장우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909번

○ 요구내용

20. 서울시 관내 위락시설 안전관리 실태조사 내역 및 조사결과

□ 서울시 관내 위락시설 안전관리 실태조사 내역 및 조사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 위락시설 안전검사 관련 법령

- 정기안전검사 :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필수 사항)

․ 관광진흥법 제33조(안전성검사 등),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등)

- 정밀안전진단 :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에 관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가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및 제31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 서울 어린이대공원 위락시설 종류 : 25종

※ 현재는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진단된 기종 철거 후 신설 등 전반적인 놀이동산 재조성 사업(2011.12~2014.4)을 위해 전(全)기종 운영중지(2012.7.1~)

○ 정기안전검사 (2010년 ~ 2012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일 자	2010. 2.23	2010.11.9	2011. 3. 24	2011. 11. 22	2012. 3. 30
기 관	(사)한국종합유원협회
결 과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지적사항	9개 기종, 12건	7개 기종, 15건	5개 기종, 6건	6개 기종 12건	5개 기종 13건
조치결과	보수완료	보수완료	보수완료	보수완료	보수완료

○ 정밀안전진단 (2008년 ~ 2011년)

구 분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	3차 정밀안전진단
기 간	2008. 10. 27 ~12. 26	2010. 3. 25 ~ 4. 8	2011. 2. 22 ~ 3. 18
조사자	사) 한국안전학회 (안전진단 총괄책임자 서울산업대 이근오 교수)
내 용	놀이기구 14개 기종	놀이기구 9개 기종
결 과	5개 기종 운영중지 및 철거완료	9개 기종 운영중지 및 철거완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사무관	진재훈
	☎ 2133-2037	주무관	강건영
	작 성 일 :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