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개발-627		차장	인재개발원장	사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공개여부	공개
	감 사：
	2021년도 인권경영 기본계획
	2021년도 인권경영 기본계획
	2021.02.26.
	서울에너지공사
	인재개발원

목  차

1. 추진개요	3

2. 인권경영 추진 전략	5

3. 2021년 인권경영 추진 계획	6

○ 인권경영 제도 및 규정 강화	6

○ 인권침해 예방 및 관리 강화	9

○ 이해관계자 참여 및 성과보고 강화	13

4. 2021년 추진 일정	13

□ 별첨1 2020년 인권경영 추진실적	15

□ 별첨2 중장기 인권리스크 방지조치 계획	16

2021년도 인권경영 기본계획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대내외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21년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보고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인권경영 이행규정 제6조(인권경영 기본계획)

◯ 인재개발-254호(`21.01.25.) “2020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 인재개발-300호(`21.01.29.) “인권경영위원회 결과 보고”

□ 기본방향

◯ `20년의 인권경영과 추진 관련, ① 국내외 인권동향 분석결과 ② 인권경영실태조사 결과 ③ 인권영향평가 결과 ④ 인권경영위원회 의견 등을 기반한 공사의 인권경영 고도화 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① 국내외 인권동향 분석결과

인권 동향	국외	국제기구 중심으로 ISO26000, GRI 보고기준, UNGC 10대원칙,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등의 인권관련 표준화 및 규범 등이 등장
	국내	타사 인권경영 선진기업 대상 사례분석 결과 1) 인권경영 세부 지침 및 규정의 명문화 2) 관리 범위의 확대 3) 대외 협업 강화 등이 주요 트렌드로 도출, 향후 본격적인 인권경영 추진 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적용이 필요
	정부 정책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을 적용하여 인권경영 추진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18~`22)’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보호 의무로 강조하고 인권경영 제도화 및 피해구제에 대한 과제를 공공기관에 촉구
시사점
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원칙과 합의에 기반 인권경영에 대한 중요성 지속적 증가 국제적 인권경영의 공감대 및 필요성 강조로 국내 인권 문화 확산, 국정과제 반영을 통한 인권경영 실행의지 강화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기대감 확산 등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평가 강화 전망 인권 이슈 관련 규범 및 원칙 지지, 해당 이슈별 세부 이행 지침 및 규정의 공식적인 명문화 임직원 인권 이슈뿐만 아니라 협력회사 및 지역사회, 고객 등 대외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책임 이행 필요성 증대 인권경영 전문기관, 정부, 지자체 등 대외 조직과의 협력을 통한 인권경영 전문성 및 효과성 제고 노력 증대

② 인권경영실태조사 결과

인권 감수성	- 국내외 인권동향 및 공사 인권추진현황 등에 대한 인지율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필요 - 공사의 인권 증진 노력 및 이에 따른 실제 체감에 대해서 “보통” 및 “3년 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다소 높게 나타나 향후 인권 증진을 위한 장기적 플랜 요구
인권 리스크	- 사업운영 및 추진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권리는 자기결정권이며 노동기본권, 건강권, 환경권 등 상대적으로 응답률 높게 나타남. - 잠재적 인권 리스크 관련, 학력・학벌과 성차별에서 응답률인 상대적으로 높아 주의 요구 - 직장내 괴롭힘 발생율(22%)로 10명중 약 2명이 관련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 특히 휴가나 병가, 각종 교육 및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는 행위, 퇴근 후 업무지시 등 각별한 주의 요구 - 이는 공공기관의 경직된 문화와 관련되며, 개방된 조직문화 내재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인권 활성화	- 인권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경영진의 솔선수범 및 실천의지 표명,”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강화“, “인권침해 사례 발생시 적극적 피해자 구제” 도출
시사점
√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정기적 인권교육에 국내외 동향뿐만 아니라 공사 인권추진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 강화 필요 √ 인권경영 비전 및 전략 수립을 통한 공사의 인권경영 공감대 형성 및 실재적․잠재적 인권리스크 관리 √ 개방된 인권존중 문화 내재화를 위해 정기적 인권존중문화성숙도 조사와 인권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 경영진의 인권경영 솔선수범을 위한 인권경영 선언식 정기적 개최와 간부진에 대한 차별화 교육 √ 인권침해 발생시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규정 강화 및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 홈페이지에 국가인권위 혹은 서울시 인권센터 신고채널과의 연계

③ 인권영향평가 결과

- 기관운영(경영관리분야) 인권영향평가 결과   : 89.1점, 개선과제 10개

- 주요사업(태양광지원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67.5점, 개선과제 8개

④ 인권경영위원회 의견(`21.1.27)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협력업체 대상 인권경영 요구가 다른 형태의 “갑질”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의 필요, 에너지 공사의 갑질실태에 대한 협력업체의 의견청취도 필요

- 지적재산권 보호 지표 : 상위 개념인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다소 일치하지 않아 향후 평가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필요

-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 임산부의 자리배치 이동의 경우 명확한 규정 수립을 위한 사내 의견 수렴이 필요

- 기타 – 민원인(일반 및 협력업체 등)들의 “을질”에 의한 공사 임직원의 피해조사도 필요

2		인권경영 추진 전략

□ 추진방향

환경 분석 결과 시사점	[대외] 공사 정관 및 각종 내규 등에 인권 이슈 반영과 신규 가이드라인 수립 등으로 인권경영 추진기반 마련 및 외부평가 대응 강화		추진방향	인권경영 제도 및 규정강화 인권침해 예방 및 관리강화 이해관계자 참여 및 성과보고 강화
	[대내] 전 공급망을 아우르는 인권 리스크 분석을 통해 거래처,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에 대한 인권이슈 점검 및 관리 방안 마련
	[타사] 이해관계자 협의체 등을 통한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확대 및 외부기관 인권경영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협업 방안 모색

□ 추진 전략

공사미션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핵심가치		안전	자립			나눔			소통
인권비전		인간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 실현
전략과제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
중장기 로드맵		정착기(`21년)			확산기(`22년)			완성기(`23년)
		인권경영 인프라 강화			인권경영 문화 확산			인권경영 고도화
		인권경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맞춤형 인권경영을 통한 인권 문화 확산			인권리스크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인권경영 고도화

추진 방향		인권경영 제도 및 규정 강화		인권침해 예방 및 관리 강화		이해관계자 참여 및 성과 보고 강화
추진 전략		·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범위 확대 · 인권정책의 정기적 검토 및 사회적 약자 배려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및 공사 인권 경영 동참 유도		·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 및 인식 향상 ·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 인권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 인권경영 정책 및 평가 시 외부이해관계자 참여 · 인권경영 성과관리 및 보고 강화 · 인권경영 실무협의체 운영
실행 과제		① 인권영향평가 실시 ② 인권영향평가 대상자 범위 확대 ③ 인권정책의 정기적 검토 및 보완 프로세스 마련 ④ 임신여성노동자의 근무지 변경기준 마련 ⑤ 협력사에 의한 인권침해 중단요청 근거마련 ⑥ 주요협력사 인권보호 평가 및 우대정책 마련		① 인권경영비전 및 전략 재수립 ② 인권경영 선언식 정기적 개최 ③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강화 ④ 인권침해 예방 교육 실시 ⑤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실시 ⑥ 인권존중문화성숙도 조사 ⑦ 강제노동 예방 프로그램 제공		① 인권영향평가 시 외부이해관계자 참여 강화 ② 인권경영 현황 홈페이지 개편 ③ 인권경영 주요 관리지표 수립 및 성과집계
21년		3개 과제 (①, ②, ⑤)		5개 과제 (②, ③, ④, ⑤, ⑥)		2개 과제 (①, ②)
22년		4개 과제 (①, ③, ④, ⑥)		6개 과제 (②, ③, ④, ⑤, ⑥, ⑦)		3개 과제 (①, ②, ③)
23년		1개 과제 (①)		7개 과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개 과제 (①, ②, ③)

3		2021년 인권경영 추진 계획

					인권경영 제도 및 규정 강화

□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범위 확대

◯ 추진근거 : (국가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인권경영 이행규정 제4장

◯ 추진목적 : 공사의 경영활동과 사업수행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 리스크를 파악

◯ 평가범위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21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 기관운영 체크리스트 : (`20년)  10개 분야 128개 지표 → (`21년) `20년 지표 지속적 수정·보완

※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지적재산권 보호)” 3개 지표 변경 혹은 수정‧보완(인권경영위,  `21.01.27.)

NO	분야	지표수	NO	분야	지표수
1	인권경영체제 구축	24	6	산업안전 보장	17
2	고용상의 비차별	17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6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4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7
4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15	9	환경권 보장	15
5	갑질 및 괴롭힘 금지	7	10	고객 인권 보호	6

-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 주요사업 *선정방법 수립 후 임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주요사업 선정 → 관련부서 인터뷰 등을 통해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개발

* (예) 선정방법 : ① 기관의 중점 추진사업 여부 ② 이해관계자 다양성 여부 ③ 지역사회 현안과 이슈 관련 연계성 여부  ④ 대외 파급력 등

◯ 평가절차 : ① 계획 수립 ② 전문기관 계약 체결 ③ (전 직원) 체크리스트 교육 ④ (온라인) 인권경영 실태조사 ⑤ (`20년 체크리스트 수정·보완) 기관운영 체크리스트 개발 ⑥ (사업성격에 맞게)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개발 ⑦ 인권경영위원회 심의·의결 ⑧ (사장) 결과 보고 ⑨ (홈페이지, 타기관) 결과 공개 ⑩ (환류) 인권리스크 실행과제 이행

□ `21년 인권리스크 방지조치 계획 [별첨 - 중장기 인권리스크 방지 조치 계획]

- 기관운영(경영관리분야) 인권리스크 실행과제 [인재개발원]

실행과제	실행 내용	추진시기
① 인권영향평가 실시	○ 외부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지표의 지속적 수정‧보완	하반기
② 인권영향평가 대상자 범위확대	○ 협력회사 활동도 인권영향평가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규정화	상반기
③ 협력사에 의한 인권침해 중단요청 근거마련	○ 협력회사 인권경영 관리 요구 근거 규정화 (사전동의 및 준수서약서 제출, 공사의 각종 증빙자료 요구에 대한 제출의무, 공사가 협력사 내의 인권침해 발생 인지한 경우 해당 행위의 중단 요청 , 공사의 협력업체 인권경영 평가 과정 및 계약의 반영 내용 등)	상반기
④ 인권경영 선언식 정기적 개최	○ 경영진의 솔선수범 유도 및 임직원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경영 선언식 개최	상반기
⑤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강화	○ 인권 인식향상을 위한 지속적‧반복적 인권교육 강화 - 의무 : 4대 폭력 예방, 인권일반, 장애인 인식개선, 아동학대 예방 - 필수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감정노동자 보호, 갑질 예방, 인권침해 예방[신규]	연중
⑥ 인권침해 예방 교육 실시	○ 보안담당 직원(경비)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연중
⑦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실시	○ 직장 내 괴롭힘 방지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 직원) - 방식 : 그룹 내 전산망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익명원칙) ※ (인권경영위 의견) 『악성민원(을질)』에 의한 괴롭힘 문항 보완	상반기
⑧ 인권존중문화성숙도 조사	○ 인권존중문화성숙도 조사 시행 (인권경영실태조사 확대) - 평가대상 : 임직원 설문조사(협력업체 포함) ※ (인권경영위 의견) “공사의 갑질 여부에 대한 협력업체의 의견청취 방법 고려”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포함한 설문조사 실시 및 향후 관련문항에 인권구제 효용성 및 만족도 문항을 포함하여 국가인권위 인권경영매뉴얼의 구제절차 평가와 연계	하반기
⑨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 실시	○ 인권경영에 대한 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 - 이해관계자 : 인권전문가, 주요 협력업체, 지역시민단체 등 - 추진방향 : 인권규정에 대한 피드백, 공사의 인권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 인권영향평가 이슈 도출 뒤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반영	상반기
⑩ 인권경영 현황 홈페이지 개편	○ 이해관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인권경영 현황 홈페이지 공개 강화 - 내용 : 인권경영 추진체계, 인권경영 비전 및 전략, 인권경영 선언문 및 규정, 인권경영 추진현황, 인권영향평가결과,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상반기

- 주요사업(태양광지원사업) 인권리스크 실행과제 [ 분기별 실적 점검 ]

실행과제	실행내용	추진부서	추진시기
① 공사현장에 인권 관련 안내문 부착	○ 공사현장 인권관련 안내문 부착 - 인권침해(안전문제, 폭력 등) 발생 시 신고절차, 방법 등 안내	햇빛사업부 (2개)	연중
② 태양광발전소 설립 전 관련 사업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관련 의견 수렴	○ 태양광발전소 설립 지역의 이해 당사자(학계,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대상 발전소 설립에 따른 인권 이슈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③ 태양광 설치 지연 발생 시 관련 사유 및 일정 안내	○ 설치 보급업체에 공문 등을 통해 태양광 설치 지연사유 발생 시 신청자에게 지연사유 및 재설치 일정 공지	햇빛운영부 (4개)	연중
④ 보급업체 설치기사 대상 사생활 보호인식 강화 교육	○ 태양광 설치 보급업체 설치기사 대상 소비자 사생활 보호 인식 강화 교육 또는 간담회 시행 - 사진촬영에 대한 개인 사생활 관련 내용 유포 금지 등에 대한 사생활 보호 서약서 징구
⑤ 보급업체의 인권문제 모니터링 실시	○ 사업 진행 과정 중 인권문제 발생 시 공사와의 계약 관계 파기 혹은 향후 사업 시 배제 등 계약관련 규정 등 근거 마련 및 실제 적용 (계약부 협의 후 진행)
⑥ 보급업체의 작업자 안전 점검 강화	○ 보급업체 작업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조치결과 보고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보급업체 배포 및 작성, 결과 보고

□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 설치 :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사항 심의 의견

◯ 기능 : 인권경영 추진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인권 개선 권고 사항, 인권침해 사건의 구제, 기타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구성 : 총 9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

-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 : `20.7.1 직제 변경(인사노무부 → 인재개발원)에 따라 위원 변경*

구 분		성 명	성별
내부 위원	기획경영본부장	강 ○ ○	남
	인재개발원장*	최 ○○	남
	서부지사장	김 ○○	남
	홍보실장	황 ○○	여
외부 위원	노 무 사	김 ○○	남
	시민위원회	김 ○○	여
	인권전문가	김 ○○	여
	인권전문가	장 ○○	여
	인권전문가	강 ○○	여

◯ 임기 : 내부 (직위 재임 기간), 외부 (2년 : `20.01.01∼`21.12.31, 연임가능)

◯ 운영 : 정기회의(년1회) → 연 2회 이상, 임시회의(필요 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 시)

□ 인권경영 제도 및 규정 강화 (연중)

◯ 추진근거

- 인권경영 이행규정,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21.2.18),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 (인재개발원)

- 임직원 행동강령 (감사실)

◯ 인권경영 제도 및 규정 강화

-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

· 인권영향평가 대상자 범위 확대 → “협력회사 활동도 인권영향평가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규정 반영

· 협력사에 의한 인권경영 요구 → 공사의 협력업체 인권경영 관리 요구에 대한 근거 마련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 →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 안(`21.2.10) 반영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제정) → 인재개발원

- 갑질 피해 사건처리 매뉴얼 (제정) → 감사실

					인권침해 예방 및 관리 강화

□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 및 인식 향상

◯ 인권경영 선언식 개최 (상반기)

- 경영진의 인권경영 솔선수범 유도 및 임직원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경영 선언식 개최 정례화

◯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연중)

구분	추진근거	추진목적
< 의무교육 - 4개>
아동학대 예방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아동학대 예방 인식 제고
인권교육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	인권의식 함양을 통한 인권경영 실현
4대 폭력 예방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장애인식 개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장애인 편견 제거 및 조직 내 화합 도모
< 필수교육 - 5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	안전한 근로 추진
갑질 예방	공공분야 갑질 종합대책(`18.8)	상호 존중 조직문화 조성
감정노동자 보호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감정노동보호 인식 확보와 보호제도 개선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교육훈련 기본계획	감정노동종사자 스트레스 조절 역량 강화
[신규]인권침해 예방	`21년 기관운영 인권리스크 실행과제 ⑥	보안(경비)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 기타교육 - 1개>
[신규]인권현장 탐방	인권현장 탐방을 통한 인권 문화 조성	인권문화 조성 및 확산

□ 인권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상반기)

- 조사방식 : 그룹웨어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익명원칙)

- 결과활용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예방대책 수립

※ 인권경영위 의견(`21.01.27.) `21년 악성민원 “을질”에 대한 3개 지표 보완

◯ 인권경영실태조사 → (확대) 인권존중문화성숙도 조사 (하반기)

- 대 상 자 : 임직원 & 협력업체도 포함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내용 : 설문문항에 인권구제 효용성 및 만족도 문항 포함(국가권익위 인권경영매뉴얼 구제절차 연계)

※ 인권경영위 의견(`21.01.27.) “공사의 갑질 여부에 대한 협력업체의 의견청취 방법 고려”를 반영하여 협력업체도 설문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실시

◯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상반기)

- 실태조사 : 그룹웨어 설문시스템 활용 비공개 조사 시행 (1회 → 2회 : 상·하반기)

- 결과활용 : 전 임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을 통한 향후 대책 수립

□ 인권침해 구제·보호 제도 운영

고충유형	처리기구	고충처리절차	추진근거
성희롱·성폭력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 내부 3명, 외부 3명	① 고충접수 ② 사실관계 조사 ③ 징계 인사위원회 인사 · 의결(가해자 제재조치 실시) ④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 노사공동 5명 이내 구성	① 고충접수 ② 사실관계조사(조사위원회) ③ 징계인사위원회 심의 · 의결(가해자 제재조치 실시) ④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 · 취업규칙
갑질피해	·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감사실)	① 신고 접수 ② 피해자 보호 ③ 사건 조사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④ 사건 종료 및 인사상 조치 ⑤ 사건처리 결과 공표 및 가해자 징계처리이행여부 확인 ⑥ 피해자 보호 모니터링 ⑦ 피드백 시스템 운영 및 개선	· 임직원 행동강령

① 성희롱·성폭력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여성가족부, `20.1월), SEC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SEC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구 분	창 구 명	장소(주소)
온라인	CEO HOT LINE	http://www.i-se.co.kr/intro10
	인권침해 구제센터	http://www.i-se.co.kr/ethics09
	이메일 접수	lumh19@i-se.co.kr
오프라인	인권 진정함	목동 본사 1, 3층 → (확대)목동 본사 2, 4층, 마곡지사 1층, 동부지사 1층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구성 및 역할

- 구성 : 인재개발원 담당자, 노동조합원, 외부전문가 포함, 2인 이상(남성 및 여성이 각 1인 이상)으로 구성, 임기 제한 없음

- 역할 :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 상담 및 조사(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속	직위	성명	성별
인재개발원	차장	김 ○○	남
노동조합	정책국장	이 ○○	여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김 ○○	여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 : 위원장(기획경영본부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

- 임기 : (당연직) 현 직위 재임 기간, (기타 위원) 2년(연임가능)

구분	소 속	직책(직위)	성 명	성별	임기
내부	기획경영본부	본부장	강 ○○	남	당연직
	인재개발원*	원장	최 ○○	남	’21 ~ ’21
	법무실	실장직대	김 ○○	여	’20 ~ ’21
외부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	박 ○○	여	’20 ~ ’21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김 ○○	여	’20 ~ ’21
	세림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이 ○○	남	’20 ~ ’21
간사	인재개발원	차장	김 ○○	남	담당 기간

< 위원회 구성 변경 > 인사노무-1544호(`20.5.20)

※ `20. 7. 1 직제 변경(인사노무부 → 인재개발원)에 따라 고충심의위원회 구성(변경)

- 운영기준 :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2차 피해 예방 및 관련 정책 방향 결정 등 심의

② 직장 내 괴롭힘

◯ 정    의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추진근거 : 취업규칙 제10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 (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

◯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 창구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내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외부)
○ e-mail : yang924@i-se.co.kr ○ ☏ 02)2640-5357	○ e-mail: 7979@seoul.go.kr ○ ☏ 02)2133-7979

◯ 사건 처리 절차

①접 수	신고, 인지
②상 담	행위자와 분리 요구	행위 중단, 사과 등 접적인 합의	회사 차원의 조사
③조 사	(조사생략)	약식조사 → 결과보고(사장)	정식조사
④ 조 치	상담 보고서 작성 → 사장 보고 → 적절한 조치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 전달 및 합의 도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⑤모니터링	합의사항 이행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 등

* 합의 결렬 시 피해자 재상담 후 정식조사 의뢰 등 피해자 의사 확인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상반기) : 5인 구성 (노조 추천 1명 포함)

③ 갑질피해

◯ 추진목적 : 갑질 근절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 추진근거 : 지방공공기관 갑질 근절 방안,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 참고 매뉴얼, SEC 임직원 행동강령

◯ 규정강화 : 갑질피해 사건처리 매뉴얼 (제정, 감사실)

◯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④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 정    의 : 주로 시민을 직·간접적으로 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근로형태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서울시 감정노동 보호 가이드라인, 산업안전보건법,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매뉴얼

◯ 대상부서 : 홍보실, 고객서비스부, 햇빛운영부, 건설기획부, 총무부

◯ 법적 보호조치

녹음에 대한 사전 고지		법적대응 여부 조사		공문 발송(민원인)
· 증거자료 확보 · 법적조치 경고		➀ 부서장 또는 상급자의 판단 ➁ 법적 대응 가능성이 판단될 경우 조사(협조 : 감사실) ➂ 법적대응 시행(협조 : 법무실)		· 법적 조치 추진

□ 성평등 기반 조성

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신규]

◯ 추진내용 :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규정 및 고충처리시스템 점검, 단계별 사건 처리 절차 자문 등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무료지원 사업 활용(컨설팅 기관으로 선정 시 진행)

◯ 추진절차 : ① 신청접수 ② 기관선정 ③ 지원범위 결정 ④ 컨설팅위원단 파견 ⑤ 이행사항 모니터링

② 성별영향평가

◯ 추진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0조, `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여성가족부)

◯ 심의대상 : 홍보물(간행물,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등)

◯ 심의방법 : 서울시 심의(정기), 자체심의(상시)

					이해관계자 참여 및 성과보고 강화

□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 실시 (신규)

◯ 목적 : 인권규정에 대한 피드백, 공사의 인권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 인권영향평가 이슈 도출 뒤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반영

◯ 구성 : 인권전문가, 주요 협력업체, 지역시민단체 등

□ 이해관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인권경영 현황 홈페이지 공개 강화 (신규)

◯ 내용 : 인권경영 추진체계, 인권경영 비전 및 전략, 인권경영 선언문 및 규정, 인권경영 추진현황, 인권영향평가결과, 인권경영 구제절차 등

□ 인권경영 실무협의체 운영 (신규)

◯ 추진목적 : 市 산하 공기업과 인권경영 전문가 그룹의 정기포럼을 통해 인권경영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 협의체 구성 :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및  인권경영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 운영방향 : 인권경영 현황 및 추진방향 공유를 통한 인권경영 모델 제시, 인권경영 관련이슈 및 효과적인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사 방안 상호협의, 모범사례 공유 등

4		2021년 추진 일정

○ 추진 일정

주요내용			추진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인권경영 제도 및 규정 강화
	`21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범위 확대
	`21년 인권리스크 방지조치 계획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인권경영 제도 및 규정 강화
	◯ 인권침해 예방 및 관리 강화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 및 인식 향상
		인권경영 선언식 개최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인권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인권침해 구제·보호 제도 운영
	성평등 기반 조성
	◯ 이해관계자 참여 및 성과 보고 강화
	이해관계자 간담회
	홈페이지 공개 강화
	인권경영 실무협의체 운영

○ 향후 계획

- `21년도 인권경영 기본계획 각 부서 통보

※ 주요사업 인권리스크 이행계획 요청(햇빛사업부, 햇빛운영부)

□ 별첨1.  `20년 인권경영 추진실적                    1부.

별첨2. (`21∼`23) 중장기 인권리스크 방지조치 계획 1부.  끝.

□ 별첨 1 : 2020년 인권경영 추진 실적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최일	회의방식	참 석 자	안 건
'20.9.18.	대면회의	8명 (내부위원 4인, 외부위원 4인)	`19년 인권경영 추진 현황 `19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심의 및 `20년도 인권경영 추진 방향 논의
'21.1.27.	비대면회의	7명 (내부위원 4인, 외부위원 3인)	`20년 인권경영 추진 현황 및 `20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 : `20. 5.27

○ `20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20.12.04∼12.24, 한국경영인증원)

○ 법정 의무 교육(3개)

구 분		교육일	교육방식	참석인원	교육내용
4대 폭력 예방	신규입사자	3/20, 4/9∼4/16	집합교육	32명	4대폭력 현황과 원인, 인식 개선의 필요성 등
	관리자	5/25	집합교육	44명	회사에서 사회초년생들이 실제로 듣고 있는 말
	관리자	6/29	집합교육	43명	회사에서 사회초년생들이 실제로 듣고 있는 말
	신규입사자	7/22∼7/29	집합교육	7명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관리자	7/27	집합교육	44명	직장 내 성폭력 사례, 문제의 본질, 해결방안
	관리자	9/25	서면교육	36명	성문화와 폭력의 연관성, 4대폭력의 실제, 우리의 역할 등
	직 원	10/20∼11/9	온라인	242명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성인지 등
장애인 인식개선		7/23∼9/3	*온·오프라인	292명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인권 등
인권일반		'20.8.10.(2시간)	집합교육	131명	존엄을 지키는 일터
		'20.8.31.(2시간)	온라인교육	130명	정책집행과 인권, 다문화 등 인권 이슈

* 온라인 3명, 집합교육 289명

○ 필수 교육(3개)

구분	교육일	교육방식	대상	교육내용
직장 내 괴롭 힘 예방	8/12 ∼ 9/4	서면 교육	228명	직장내 괴롭힘의 판단, 행위, 예방, 처리절차 등
감정노동자 보호	9/11	온라인	11명	일터에서의 존엄성, 감정 노동의 개념 이해, 감정 노동자 보호 법률 및 제도
갑질 근절 예방	12/11 ∼ 12/18	서면교육	265명	갑질 개념 및 판단기준, 유형별 갑질 행위, 갑질 행위 대응 등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운영 (2회)

- 위원회 개최 : 9/25, 10/6

- 심의 및 결정 : 인권침해 상담접수 조사 및 결정통지

○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1회)

- 위원회 개최 및 신청인 조사(11/5) → 피신청인 상담(11/6) → 결정통지(11/11)

□ 별첨 2 : 중장기 인권리스크 방지조치 계획

◯ 기관운영(경영관리분야) 인권리스크 실행과제 및 추진시기

- 추진방향 1 : 인권경영 제도 및 규정 강화

[출처] ① 인권경영실태조사 분석결과 ② 기관운영 인권경영 현황 분석결과 ③ 인권영향평가 개선 과제 ④ 인권경영위원회 의견

추진전략	실행과제	출처	실행 내용	추진 시기
				’21	’22	’23
1.인권영향평가실시 및 범위 확대	① 인권영향평가 실시	② ④	○ 년도별 인권영향평가 실시 - 년도별 외부전문가 의견반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지속적 수정‧보완 (인권경영위 의견)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지적재산권 보호 (3개 지표 변경 혹은 수정‧보완)	지속	지속	지속
	② 인권영향평가 대상자 범위확대	③	○ 협력회사 활동도 인권영향평가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규정화	●
2.인권정책의 정기적 검토 및 사회적 약자배려	③ 인권정책의 정기적 검토 및 보완 프로세스 마련	③	○ 인권경영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부터의 의견 청취 및 피드백 절차 규정화 - 대내외 인권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등 현재의 인권정책의 유효성 검토를 위한 내부프로세스 규정화		●
	④ 임신여성노동자의 근무지 변경기준마련	③	○ 임신여성 노동자의 근무지 변경 요청시 업무처리 절차 수립(직무의 위험성 평가절차) - 적정성 심의 기준을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노측의 참여 필요		●
3.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및 공사 인권경영 동참유도	⑤ 협력사에 의한 인권침해 중단요청 근거마련	③	○ 사업활동 중 협력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인지한 경우 해당 행위의 중단 요청, 외부 기관 신고, 사전 협력업체 고지 또는 관련 서약서 수령 규정화(계약체결 단계)	●
	⑥ 주요협력사 인권보호 평가 및 우대정책 마련	③	○ 협력사의 인권보호 평가를 통해 우대 정책 마련 시 정책지원 후보기업 선정기준 및 정책지원 배제기업 기준 등 규정화		●

- 추진방향 2 : 인권침해 예방 및 관리 강화

[출처] ① 인권경영실태조사 분석결과 ② 기관운영 인권경영 현황 분석결과 ③ 인권영향평가 개선 과제 ④ 인권경영위원회 의견

추진전략	실행과제	출처	실행 내용	추진 시기
				’21	’22	’23
1.인권경영체계 고도화 및 인식향상	① 인권경영비전 및 전략 재수립	① ②	○ 인권경영 비전 공사 업(業)특성 반영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고도화 추진)			●
	② 인권경영 선언식 정기적 개최	① ② ③	○ 매년 연초 인권경영 선언식 개최 - 경영진의 솔선수범 유도 및 임직원 인권의식 향상	지속	지속	지속
2.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③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강화	①	○ 임직원의 인권 인식향상을 위한 지속적‧반복적 인권교육 강화 - 의무교육 : 4대 폭력, 장애인 인식개선, 인권경영 일반교육 - 필수교육 :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감정노동자 보호교육, 갑질 근절 교육	지속	지속	지속
	④ 보안담당 직원 별도 인권침해 예방 교육 실시	③	○ 보안담당직원(경비)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지속	지속	지속
3.인권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⑤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실시	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대상 : 전 직원 대상 - 방식 : 그룹내 전산망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익명원칙) ※ 인권경영위 의견(`21.01.27) “악성민원(을질)”에 의한 괴롭힘 문항 보완	지속	지속	지속
	⑥ 인권존중문화성숙도 조사	① ④	○ 기존 인권경영실태조사를 확대하여 정기적으로 공사의 인권존중문화성숙도 조사 - 평가자 : 임직원&협력업체도 포함(*) - 방 식 : 설문조사 방식 * 인권경영위 의견(`21.01.27.) “공사의 갑질여부에 대한 협력업체의 의견청취 방법 고려”를 반영하여 협력업체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향후 관련문항에 인권구제 효용성 및 만족도 문항을 포함하여 국가인권위 인권경영매뉴얼의 구제절차평가와 연계	지속	지속	지속
	⑦ 주요 협력회사 강제 노동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③ ④	○ 주요 협력업체 대상 인권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공 - 1단계:`22년 주요 협력회사에 대한 정의 및 범위 설정 - 2단계:`23년 인권교육 실시 및 공사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제공		●	●

- 추진방향 3 : 이해관계자 참여 및 성과보고 강화

[출처] ① 인권경영실태조사 분석결과 ② 공사 인권경영 현황 분석결과 ③ 인권영향평가 개선 과제 ④ 인권경영위원회 의견

추진전략	실행과제	출처	실행 내용	추진 시기
				’21	’22	’23
1.인권경영 정책 및 평가 시 외부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	① 인권영향평가 시 외부이해관계자 참여강화	③	○ 외부 이해관계자(인권전문가, 주요 협력업체, 지역시민단체 등) 대상 간담회 실시 - 인권영향평가 이슈 도출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반영	지속	지속	지속
2.인권경영성과 관리 및 보고강화	② 인권경영 현황 홈페이지 개편*	③	○ 이해관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공사 인권경영 현황 홈페이지 공개 강화 - 방식 : 홈페이지에 인권경영 별도 섹션 마련 - 내용 : 인권경영 추진체계, 인권경영 비전 및 전략, 인권경영 선언문 및 규정, 인권경영 추진현황, 인권영향평가결과, 인권경영 구제절차 등	지속	지속	지속
	③ 인권경영 주요 관리지표 수립 및 년도별 성과집계*	③	○ 인권경영 주요 관리지표 수립 → 년도별 성과 집계(홈페이지 및 경영실적보고서, CSR 보고서 등에 반영)		●	●

*인권영향평가 결과 개선 과제인 [년도별 인권경영 성과의 체계적 집계 및 공개]를 2개 실행과제로 분리

◯ 주요사업(신재생에너지사업) 인권리스크 실행과제 및 추진시기

구분	실행과제	실행내용	추진 시기
			’21	’22	’23
햇빛사업부	1. 공사현장에 인권 관련 안내문 부착	○ 공사현장에 인권관련 안내문 부착* * 인권침해(안전문제, 폭력 등) 발생시 신고절차, 방법 등 안내	지속	지속	지속
	2. 태양광발전소 설립 전 관련 사업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관련 의견 수렴	○ 태양광발전소 설립 지역의 이해 당사자(학계,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대상 발전소 설립에 따른 인권 이슈 파악 설문조사 실시	지속	지속	지속
	3. 민원 대응 매뉴얼 마련	○ 민원 및 분쟁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
햇빛운영부	1. 태양광 설치 지연 발생 시 관련 사유 및 일정 안내	○ 설치 보급업체에 공문 등을 통해 태양광 설치 지연사유 발생 시 신청자에게 지연사유 및 재설치 일정 공지	지속	지속	지속
	2. 보급업체 설치기사 대상 사생활 보호인식 강화 교육	○ 태양광 설치 보급업체 설치기사 대상 사생활 보호 인식 강화 교육 또는 간담회 시행* * 사진촬영에 대한 개인 사생활 관련 내용 유포 금지 등에 대한 사생활 보호 서약서 징구	지속	지속	지속
	3. 보급업체의 인권문제 모니터링	○ 사업 진행 과정 중 인권문제 발생 시 공사와의 계약 관계 단절 및 향후 사업 시 배제 등 규정 마련 및 적용**	●
	4. 보급업체의 작업자 안전 점검 강화	○ 보급업체 작업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조치결과 보고 - 보급업체 작업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 보급업체 배포 → 보급업체 작성 후 관련결과를 햇빛운영부에 보고	지속	지속	지속
	5. 민원발생 대응 규정 마련 및 운영	○ 태양광 설치 관련 민원발생 시(흡연, 소음, 폐기물 및 쓰레기 방치 등) 조치 규정 마련 및 운영		●

*사안 발생 시    **계약부와 협의 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