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7338
결재일자	2021.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은철	변정순	정남숙	04/04 박유미
협 조

-음주폐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서울-

2021년 음주폐해예방사업 추진계획

2021. 03.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음주폐해예방사업 추진계획

음주조장환경을 개선하고 절주인식을 확산시켜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서울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폐해예방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 등) (’20.12.29.개정, ’21.6.시행)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재8조의4(금주구역 지정)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17.5.18.제정, ’18.1.시행)

❍ 청소년보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Ⅱ		추진배경

❍ 알코올은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 중 유해성이 1위이며, 특히 이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음

David J Nutt, Leslie A King, Lawrence D Phillips, on behalf of the Independent Scientific Committee on Drugs. (2010), Drug harms in the UK: a multi criteria decision analysis. The Lancet; l376: 1558-1565.

❍ 음주에 대한 관대한 문화, 음주 폐해를 일부 음주자의 문제로 국한 경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35권 제4호(2018.10)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정책

❍ 공공장소 타인의 음주로 인한 피해 98.3% (만19세~60세 3,015명 대상)

손애리(2018), 음주문화 특성 분석 및 주류접근성 개선 정책연구

❍ 서울시 월간음주율(56.5%)은 전국(54.7%)에 비해 높은 경향 지속

지역사회 건강조사(2015~2020) 2020년 수치는 잠정치 임

❍ 청소년 현재 음주율 5년 넘게 답보상태, HP2030 청소년 음주조장환경 개선 중점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음주폐해예방), 제15차(2019) 청소년건강행태조사(질병관리청)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온라인 공청회(2020.12.08.)

연간 음주폐해경험률(단위%)(조율) (최근 1년 동안 타인의 음주로 인하여 소란, 폭행, 성추행, 작업 또는 일상생활 중 사고, 음주운전 사고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 수/ 조사대상 응답자 수) ×100 (질병관리청)	월간음주율(단위%)(표준화율)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분율 2008-2019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질병관리청)	청소년 대상 주류 불법판매율(단위%)(조율) 서울 청소년이 배달앱(앱 주문)을 통한 주류 주문 시 신분증/보호자 확인하는 비율 (서울특별시)

Ⅲ		추진경과

❍ 음주폐해예방 기반 구축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17.05.18.)

- 서울시 음주청정지역 지정(’18.1.1) : 서울시 직영공원 17개구 22개소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건의(3회) (2017.12.21./2018.6.15./2018.9.4.)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공공장소 음주제한구역 지정, 관리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개정 건의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4(금주구역 지정 2020.12.29. 신설 / 2021.06.30. 시행)

- 주류 회사 마케팅 전략 차단,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 유지 및 공유(2012~현재)

· 서울시 시내버스 ***** 중앙차로 쉘터 광고***** 주류광고 금지

· 대형마트*****, SSM *****, 편의점 ******* 판촉 등 제한권고

· 시내버스 광고운영 및 관리기준 마련(버스정책과-14650,2018.05.31.)

※ 지선버스, 간선버스, 광역버스 등 서울시에 등록된  시내버스 차량 주류광고 금지

- 음주측정관리 시스템 서울 시내버스 회사 127개소 설치완료(버스정책과)(‘20.4)

❍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 청소년 대상 편의점******* 주류 불법판매 모니터링 실시 (2013~2020)

- 음주·흡연행위 모니터링 및 시민 요구도 조사 실시 (’18.10.)

- 지역사회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19.10.)

-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 등(‘20.12)

❍ 건강한 음주문화 인식 개선 및 대시민 홍보

- 음주청정지역 신문기고 (’18.5.30, ‘술 권하는 공원’)

- 음주청정지역 및 음주폐해예방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 음주청정지역 연합캠페인(’18.6.~7.,매주 금): 서울시 및 어머니폴리스 외 3개 기관

- 민간자원 재능기부로 ‘요가밤’ 등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18.9.,매주 토)

- 경의선 숲길지역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 실시(`19.6.~8.)

- 서울시 청사 절주/금연 캠페인 자료 전시(`19.7.20.~7.26.)

- 음주폐해예방 동영상 송출 : 서울시 전역 엘리베이터 모니터 2,334대,

지하철 객차모니터 3,920대 , 지하철 역사 19대 대형 스크린(‘19.12)

- 음주청정지역 홍보·캠페인 LED 바닥조명 설치(경의선 숲길공원; 민원다발지역)

- 조례에 따른 음주청정지역 22개소 안내판 85개 설치(‘19.12)

- 절주수칙 송촐 총 7,161,600회(지하철·버스 모니터 및 대형스크린 4,328대)(‘20.12)

❍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한 포괄적 협력

- 음주청정지역 관리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간담회 ********************************************

-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자문회의 실시 ********************************************

- 유기관 협력 및 전문가 자문실시 ********************************************

- 음주폐해사업 담당자 역량강화교육 *********************

Ⅳ		비전 및 추진목표

	’21년 중점 사항(’20년 대비)
▸(주류 이용가능성 제한 강화) 불법 주류 판매 예방 배달앱 및 배달 가이드라인 제작 신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운용) 국가 음주폐해예방 추진전략에 맞추어 계속사업 수행 유지

<서울시 음주폐해예방사업 비전>

구 분	지 표	25년 목표설정	‘15 현황	‘19~20 현황	‘25 목표	‘21년 목표
장기 목표	연간 음주폐해경험률(조율) 연간 음주폐해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타인의 음주로 인하여 소란, 폭행, 성추행, 작업 또는 일상생활 중 사고, 음주운전사고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로 정의	20년 대비 30% 이상 감소	7.8%	5.6%	4.5%	5.0%
세부 목표	월간 음주율(표준화율)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분율(지역사회 건강조사)	20년 대비 10% 이상 감소	63.6%	56.5	50.0%	56.0%
	불법 주류 판매 예방 배달앱 및 배달 가이드라인 제작	제작	-	없음	유지	제작
	청소년 대상 배달앱 주류 불법판매율 서울 청소년이 배달앱(앱 주문)을 통한 주류 주문 시 신분증/보호자 확인하는 비율 (서울특별시)	20년 대비 40% 이상 감소	-	90.1%	50.0%	85.0%

Ⅴ		세부 추진내용

1		주류 이용가능성 제한 신규

□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모니터링

○ 현   황: 청소년 대상 편의점 주류 불법 판매율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30%이상 불법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20년 배달앱 모니터링                    에서는 90.1% 불법 판매가 이루어졌음

❖ 청소년 대상 편의점 주류 불법판매 모니터링 실시

-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역 내 편의점 ******************

신분증 확인	2015	2020
아무 확인 없었음	*****	**********************
신분증을 요구하였음	*****	**********************

※ 청소년 대상 불법 주류 판매율************************

<청소년 대상 불법 주류 판매율>

❖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실시(‘20.12)

***************************

***************************************************************************

<신분증/보호자 확인 여부(앱 주문)>

사 업 필요성	▶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청소년의 주류 이용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주류 이용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함

○ 목    적 : 주류 이용가능성 제한을 통한 음주조장환경을 개선

○ 추진주체 : 서울시 건강증진과 / 지원업무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단

○ 대     상 : 배달 앱 업체*************** 및 배달 종사원

○ 방     법

- 청소년 주류 접근을 제한 위한 배달앱 및 배달 가이드라인 제작

: 주류 구매시 성인인증, 배달앱 내 청소년 주류판매 금지 표시,           배달 종사원 주류 배달 시 신분증 확인 등

-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위한 불법 판매 모니터링 및 계도 실시

○ 추진일정

내 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이드라인 제작 위한 자문회의
불법 주류 판매 예방가이드라인 제작
배달앱 업체 및 배달 종사원 등 관계자 간담회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불법 판매 개선협조 요청
언론보도, 홍보 캠페인

2		전략적 교육·홍보·캠페인 유지

□ 음주폐해예방 대시민 홍보

○ 목    적 : 다양한 매체 활동을 통한 음주폐해예방 및 절주실천 확산

○ 추진주체 : 서울시 건강증진과

○ 대    상 : 시민전체

○ 추진시기 : 상시, 10월~12월(집중추진)

○ 방    법 :

- 가용 매체 및 플랫폼 등을 연계·활용한 인식개선 캠페인 동시추진

-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 등 특별추진기간 지정하여 지역사회·유관기관       등 민관합동캠페인 전개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 단계에 맞춰 실시)

<버스내부 모니터>	<지하철 스크린>	<LED 홍보조명>	<음주 관련 인포그래픽>

□ 지역사회 요구도에 따른 음주예방교육 실시

○ 목    적 : 대상자 요구도에 맞는 교육 실시

○ 추진주체 : 25개 보건소

○ 대     상  : 취학전 아동, 청소년, 성인 등

○ 추진시기 : 연중상시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 단계에 맞춰 실시)

○ 방    법 : 대상별 맞춤형 음주폐해예방 교육 추진

<포스터 전시>	<홍보영상 상영>	<가상음주 체험>	<선별검사 · 상담>	<알코올 분해 테스트 체험>

□ 음주폐해예방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 목    적 : 고위험 음주자 조기발견 및 연계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 추진주체 : 서울시 건강증진과

○ 대    상 : 금연상담사, 방문간호사, 시민건강관리센터 근무자 등

○ 추진시기 : 4월~10월

○ 방    법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교육 등 연계

○ 교육과정

연번	과목명	교육내용	시간	교육방법
1	헬스 에듀케이션	∙ 통합건강증진(절주 등)에서의 효과적인 건강 컨텐츠 기획하기 (알코올의존자를 위한 알코올 패치 사용 포함)	2	강의 실습
2	동기강화상담의 개요	∙ 동기강화상담의 이론적 배경 ∙ 동기강화상담의 정신(사례 기반) ∙ 동기강화상담의 단계 ∙ 동기강화상담의 기본원리	2	강의 실습
3	동기강화 상담의 기술	∙ 초기상담기술 OARS (열린질문/인정하기/반영하기/요약하기) ∙ 변화대화 ∙ 동기강화상담 OARS의 소그룹 실습	2	강의 실습
4	동기강화 상담의 함정과 장벽	∙ 저항다루기 ∙ 건강행동 전문가들을 위한 동기강화 상담 ∙ 동기강화상담 예제 풀이 및 토의	2	강의 실습
합 계			총 8시간

3		포괄적 협력체계 운용 유지

□ 음주폐해예방 네트워크 구성

○ 목    적 :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자문 및 유관기관 간담회 운영

○ 추진주체 : 서울시 건강증진과

○ 추진시기 : 상·하반기 및 필요시

○ 내    용

- 서울시·자치구 음주폐해 예방 사업 협력 모델 개발 및 자치구 확산

- 청소년 대상 불법 주류 판매 차단 방안 논의

- 서울시 및 자치구 음주폐해 예방사업 현안 사항 기술 자문 등

□ 고위험 음주자 스크리닝 및 연계

○ 목    적 :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발견, 치료 연계 체계 구축

○ 추진주체 : 25개 보건소

○ 대     상  : 시민전체

○ 추진시기 : 연중상시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 단계에 맞춰 실시)

○ 방    법

- 보건소: 금연클리닉, 시민건강관리센터, 방문간호 등 시민 접점          에서 알코올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발견 및 상담 · 치료연계

- 서울시: 스크리닝 도구 지원(알코올 분해 효소 테스트 패치)

선별검사 (AUDIT-K / 알코올 분해효소 패치 테스트)		고위험자 발견		사례별 맞춤형 사후관리 의뢰· 연계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개소) : 강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노원구증독관리통합지원센터

Ⅵ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시민건강수준 향상, 시민건강관리 능력배양, 음주폐해 예방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