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3838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윤윤희	이철우	임재선		04/02 최진숙
협 조
	주무관		박은미

일반병동 야간간호료 산정기준 적용 보고

2021. 04.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일반병동 야간간호료 산정기준 적용 보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변경되어 보고함

1		법적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9호(2021. 3.29.)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8-1 야간간호료 중 야간간호료 산정기준을 변경

2		주요내용

□ 야간간호료 기준변경 및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기준변경	최초 시행시(2019.10.1.)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것이 서울특별시로 확대 적용됨
산정기준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22시~익일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 ○대상기관 :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인 력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으로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 25:1 이하	현황신고 야간근무표 작성․ 비치 일반병동 : 88병상
산정횟수	입원료 1일당 1회 (보험코드 AI130, 보험단가 4,120원)

□ 시행일자 : 2021. 04. 01.(목)

□ 수익증대예상 : 4,120원 x 59명 x 365일 = 88,724,200원

※ EMR 통계 2021.4.1. 일반병동 재원환자 59명 기준

3		행정사항

□ 야간간호료 발생 수가 EMR 프로그램에 변경 및 적용

□ 매분기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통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원무과)

□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작성․비치(간호부)

붙임  야간간호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9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