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3.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6. “동물복지”란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7.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8.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등과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반려동물 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반려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반려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반려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 동물복지계획에 협조하여야 하며, 동물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물론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한  권리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과 소유자등의 책임)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에 대하여 외출 시 적절한 안전조치와 이동장치를 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동물관리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동물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동물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관리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복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관리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실태를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자료를 다음 연도 동물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반려견 놀이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상시 반려견 놀이터 또는 임시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 홍보매체 등을 통해 구민에게 최대한 널리 알린다.

③ 그 밖에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반려동물 문화조성 사업) 구청장은 생명존중 의식과 가치관의 함양 및 반려동물의 보호·학대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문화행사 등

2. 반려동물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3. 페티켓 등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제10조(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