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17345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박지은	최효정		이기선		장원석		안준호		04/01 정순균
등록일자	2021.4.1.
결재일자	2021.4.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법제팀장		최혜영

-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품격 강남을 위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제정 계획

제정사유 ❍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견 안전사고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입법적 조치가 요구됨 추진일정 ❍ 입법예고: 2021. 4. 2.(금) ~ 4. 22.(목)(20일)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조례안 구의회 상정: 2021년 5월 중 ❍ 조례 공포: 2021. 5월 중 조례[안] 주요 내용 ❍ 반려동물 보호의 관한 기본원칙 ❍ 동물관리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반려견 놀이터, 길고양이 급식소 등 반려동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2021. 4.	2020. 10. .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동물보호법」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26조(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제28조(동물보호 등의 원칙)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강남구 동물보호·관리 제도화를 위한 규범적 근거 마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 조례 제정 현황 및 규정 파악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품격 강남을 위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제정 계획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동물보호·관리 및 복지 추진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행정의 기틀을 마련함으로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동물보호법」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26조(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제28조(동물보호 등의 원칙)

Ⅱ		제정의 필요성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증가에 따라 유기·유실동물 발생 및 반려견 안전사고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제도의 지역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동물보호·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입법적 조치가 요구됨

국가의 동물보호·관리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서 구현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실현

Ⅲ		조례(안) 주요 내용

동물보호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원칙(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과 소유자 등의 책임(안 제4조∼제5조)

동물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운영 및 반려동물 문화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Ⅳ		사전 검토 결과

구 분	검토의견 및 반영 결과	해당 부서
규제유무 사전 검토	‘해당사항 없음’	기획예산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과
입안심사	심사완료	기획예산과

Ⅴ		향후 일정

입법예고 ： 2021. 4. 2.(금) ~ 4. 22.(목)(20일)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조례안 구의회 상정：2021. 5월 중

○ 제294회 강남구의회 제4차 임시회 일정(안)：2021. 5. 11.(화) ∼5. 18.(화)

조례 공포：2021. 5월 중

Ⅵ		행정사항

입법예고：정책홍보실(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안)

2. 전국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 조례 제정 현황

3. 서울시 자치구 동물보호 조례 제정 현황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업무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