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2170
결재일자	2014.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로포장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최현		최연우	이택근	한제현	08/08 조성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79번, 강석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석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550번

□ 요구내용

1. 지반침하사고 관련

1) 최근 10년간 자료(전국 지역구분)

2) 지반침하 원인(싱크홀, 포트홀, 단순 침하 사고 등)

3) 일자/지역/사고 내용/인명피해 및 사고 피해 등 금액/사고원인/사고 해결 방안

4) 지반침하 발생 대응 체계(근거 및 매뉴얼 등)

2. 싱크홀 관련

1)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되고 있는 싱크홀 등 지반침하 현상 내용

2) 싱크홀, 지하수 고갈, 하수도 배관 문제 등 근본적 해결방안

3) 현재 토목 공사시 주변 지반을 고려하여 공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적 근거 유무

1. 지반침하 사고 관련

1), 3) 최근 10년간 자료(전국 지역별 구분)

- 동공발생 현황(2010년~현재) : 별도 첨부

2) 지반침하 원인(싱크홀, 포트홀, 단순 침하 사고 등)

- 싱크홀(Sinkhole) : 싱크홀은 지반 내부에서 공간이 점점 커지면서 종국에 상부 지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 앉은 구덩이로써 물의 작용이 그 원인이며 함몰된 것.

(석회암 지질층에서 많이 발생함)

- 포트홀 : 아스팔트 포장층이 노후, 균열 등으로 빗물이 침투하는 경우 차량의 이동하중을 받아 수압이 발생되어 파손되는 현상

- 침  하 : 아스팔트층이 노후·균열 등으로 파손되어 빗물이 포장층 내부로 침투하면서 지반이 침하된 것.

4) 지반침하 발생 대응 체계(근거 및 매뉴얼 등)

- 우리시는 도로손상(침하, 동공, 균열, 파손)을 방지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도로순찰 점검반을 도로사업소별로 운영하고 있고,

- 실시간으로 도로 손상부를 신고할 수 있는 차도 모니터(택시운전자 200명)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적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 손상부 복구는 차량 소통과 2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복구 조치하고, 완전복구는 일정 규모로 긴급복구된 개소를 모아서 정비계획 수립 후 완전 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완전복구시에는 손상부의 원인을 확인하여 정비하고 있음.

2. 싱크홀 관련

1)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되고 있는 싱크홀 등 지반침하 현상 내용

- 노후 상·하수도 손상부 누수, 주변 지반 굴착공사 중 지하수 저하, 기타 다짐이 약한 도로 지반에 빗물이 침투하여 장시간 압밀 작용 등을 통해 지반 내부에 동공이 점점 크게 되면서 아스팔트 포장층까지 구덩이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2) 싱크홀, 지하수 고갈, 하수도 배관 문제 등 근본적 해결방안

- 우리시의 동공 발생은 대부분 상·하수도 누수가 원인으로, 노후 상·하수도에 대한 정비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 굴착공사장에 대하여 규정 및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굴착구간 주변 지하수 등 계측관리를 강화하여 지하수 저하를 방지함

3) 현재 토목 공사시 주변 지반을 고려하여 공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적 근거 유무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4조(측량 및 지반조사)에 의거 설계시 지반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지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첨부 : 서울시 도로상 함몰 발생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최 연 우
	☎2133-8169	주무관	최 현
	작 성 일 : 2014. 8. 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