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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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기획조정, 시민소통, 서울혁신, 문화관광디자인, 대변인, 여성가족, 감사, 비상기획, 정보화기획,
행정, 재무, 복지건강, 공원녹지, 도시교통, 기후환경, 교육협력, 경제진흥, 도시안전,
기술심사, 도시계획, 주택정책, 소방재난, 상수도사업, 도시기반시설, 시의회, 한강사업,
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시설관리․농수산물․SH),

2014. 7. 24

□ 요구번호 : 503번 □ 요구의원 :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 - 의원 전화번호 : 김미진(kindmj80@gmail.com/02-788-2851/*************)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후 2014. 8. 11(월)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 ○ 제목에 요구번호와 의원명 필히 기재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의원실 직접제출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실국본부 주무과 ) ※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 e-메일송부 등 ) - 이메일제목 :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연흥모 ☎ 2133-6634 )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제출완료일자	2014. 8. 11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실 (인)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서울	1. 국정감사 요구자료 2014년 국정감사 자료요구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 감사관(1,2,3), 서울혁신기획관(1), 행정국(2,4), 경제진흥실(2,5), 기획조정실(5,6), 재무국(5), 도시교통본부(7), 기후환경본부(8), 도시안전실(9), 주택정책실(9), 복지건강실(10) * 전체목록을 한번 더 확인하시고, 누락사항이 없는지 체크 바랍니다.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담당자 : 김미진(kindmj80@gmail.com/02-788-2851/*************)

대  한  민  국  국  회

수  신 :  서울시

참  조 :  담당부서장

제  목 :  국정감사 자료요구의 건

1. 서울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의원실에서는, 201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8월 11일(월) 오후6시까지 자료를 취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자료 제출시 담당자와 연락처를 꼭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락〕: 김미진비서관 (*************,kinmdj80@gmail.com).

담 당		김미진비서관		연 락 처			*************		이메일		kindmj80@gmail.com
시 행	제2014-0724호			문서발송일		2014. 07. 24.				접 수
주 소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02호
전 화	784-9591		전송		788-0370

국   회   의   원     진    선    미

2014 국정감사 자료 요청 목록

【 감사관(총괄), 서울혁신기획관(1-5) 】

1. 2013-2014.7까지 서울시 감사관련 자료 일체

1-1. 서울시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

1-2. 감사원 등 기타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통보서 및 시정조치 결과

1-3.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합동감사결과 통보서 및 시정조치 결과

1-4. 국가권익위원회 반부패 평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평가 결과

1-5. 국가인권위원회 등 위원회 지적, 권고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행정국(총괄), 감사관(2-2~2-5), 경제진흥실(2-7) 】

2. 2012-2014.7까지 서울시 인사관리 자료 일체

2-1. 소속 공무원 증감 현황(연도별, 서울시 및 자치구별, 직종별)

2-2. 소속 공무원(서울시, 자치구별) 징계양정 현황(연도별, 징계양정별, 비위유형별) 현황

2-3.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범죄 통보자 및 처벌 현황

2-4. 소속 공무원(서울시, 자치구별) 퇴직자 재취업 현황(퇴직자, 직급, 근무기간, 퇴직일, 퇴직사유∥재취업 기관(업체), 직급, 취업일 등)

2-5. 소속 공무원(서울시, 자치구별) 퇴직자 산하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취업 현황(퇴직자, 직급, 근무기간, 퇴직일, 퇴직사유, 취업일, 취업기관, 취업직급, 취업부서 등)

2-6 소속공무원(서울시, 자치구별) 명예퇴직 수당 지급 현황(퇴직자, 직급, 퇴직일, 퇴직수당 금액)

2-7. 서울시 및 자치구별·연도별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전환 현황 및 향후 대책

2-8. 서울시 및 자치구별·연도별 장애인 및 여성 비율,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 대비 실적/부담금 부과 내역

2-9. 소속 공무원 타 기관 파견자 현황(성명, 소속/직급, 파견기관, 파견기간, 파견목적, 복직부서/직급, 복직일자, 미복귀자 사유 등)

【 감사관 】

3. 2012-2014.7까지 서울시 직원 출강 및 특강(강연) 관련 자료 일체

3-1. 소속 공무원 출강 관련 지침(기준)

3-2. 소속 공무원 출강 현황(연도/학기, 성명, 부서/직급, 출강기관, 출강과목, 학점, 주/야간, 출장료 등) ※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작성

3-3. 소속 공무원 외부 특강(강연) 현황(일자, 성명, 부서/직급, 강연대상기관, 강연시간, 강연제목, 강연비 등) ※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작성

3-4. 소속 공무원 외부 출강 및 특강(강연) 미신고로 적발 및 제제 받은 현황

【 행정국 】

4. 2010-2014.7까지 민간근무휴직제도 및 고용휴직 관련 자료

4-1. 소속 공무원 중 민간근무휴직자 현황(소속기관, 성명, 직급/부서, 휴직전 원 소속기관 연봉∥휴직기관, 휴직기간, 휴직기관에서 직책, 휴직기관에서 성과급 포함 연봉)

4-2. 소속 공무원 고용휴직 현황(소속기관, 성명, 직급/부서, 원 소속기관 연봉∥휴직기관, 휴직기간, 휴직기관에서 직책, 휴직기관에서 성과급 포함 연봉)

4-3. 민간근무휴직 및 고용휴직자 관리 지침, 민간근무휴직 및 고용휴직자 복무실태 점검 결과

【 기획조정실(총괄), 재무국(5-4~5-5), 경제진흥실(5-6) 】

5. 2010-2014.7까지 서울시 재정 관련 자료

5-1. 서울시 부채(산하 공기업별 별도 작성), 부채 이자 및 서울시민 1인당 부채 증감 현황

5-2. 서울시 산하 공기업별 자산, 수익, 순수익, 부채 및 부채비율, 부채증가율 등 증감 현황

5-3. 서울시 지방채 발행 및 상환 현황, 채무상환비율 및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증감 현황

5-4. 서울시 일시차입금(차입기관 명시) 차입 및 이자 현황

5-5. 서울시 금고 계좌 잔액 및 이자 수익 증감 현황

5-6. 서울시 투자유치 및 실행 현황

【 기획조정실 】

6. 2012-2014.7월까지 소송 및 배상·보상 관련 자료

6-1. 서울시가 피고 및 원고로 소송한 현황(진행 중인 것 포함)

6-2. 서울시가 손·배상한 현황(각종 공사 및 용역 등), 서울시 귀책사유로 해지된 현황

【 도시교통본부 】

7. 2010~14.7월까지 서울시 버스 관련 자료

7-1. 서울시 버스 지원금 지원 지침(규정), 버스 지원금 집행 지침-버스회사가 지원금을 집행할 때 지침(규정), 평가방법 및 평가 결과

7-2. 서울시 버스업체에 지원한 지원금 내역(지원시기, 회사명, 지원내역, 지원금액, 평가결과 등)

7-3. 업체별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날짜, 지출목적, 지출금액, 지출처 등)

7-4. 지원금 부정사용으로 적발 및 제재 받은 현황(시기, 회사명, 세부내역, 처리결과 등)

【 기후환경본부 】

8. 2010~14.7 천연가스버스(CNG)버스 관련 자료

8-1. CNG버스 지원금 지원 지침(규정)

8-2. 서울시 CNG버스 지원금 내역(시기, 업체, 차량번호, 지원금액 등)

8-3. 기초단체별 CNG버스 지원금 내역(시기, 업체, 차량번호, 지원금액 등)

8-4. 연도별 CNG버스 안전점검 결과 및 사고 현황(원인, 피해현황, 처리결과 등)

8-5. 연도별 CNG버스 보급현황(보급대수, 전체버스대비 CNG버스 비율 등)

【 도시안전실(총괄), 주택정책실(9-2) 】

9. 제2롯데월드 싱크홀 관련 자료

9-1. 싱크홀 관련 서울시 전문가 자문단 조사결과 보고서

9-2.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당시 안전성, 타당성 검사 결과 보고서

9-3. 제2롯데월드 싱크홀 관련 시장 업무보고 자료

9-4. 2010~2014.7 서울시 싱크홀 발생 현황(일시, 장소, 발생원인, 크기 및 규모, 피해상황, 처리결과 등)

【 복지건강실 】

10. 서울시, 기초단체 운영 요양병원 현황 자료

10-1. 서울시, 자치구별 운영 요양병원 현황(지역, 병원명, 주소, 설립연도, 설립비용-사업비(국비/시비/구비 구분), 운영형태(직영/위탁-위탁업체명) 등)

10-2. 요양병원 관련 조례, 지침 혹은 규정

10-3. 요양병원별 사업계획서, 위수탁계약서

10-4. 업무별 위탁단계(1차, 2차, 3차 등등)

10-5. 요양병원별 의료진 현황과 근무형태(의사1명당 환자수, 간호사 1명당 환자수/근무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조무사 1명당 환자수/근무형태, 간병사 1명당 환자수/근무형태, 사회복지사 채용인원/근무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