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5005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김환규		조성만	03/30 한휘진
협조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

2020년 하반기 도로사업소 성과평가 결과

2021. 3.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

2020년 하반기 도로사업소 성과평가 결과

단속반 운영의 효율성 제고, 단속실적향상을 위하여「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에 대한 도로사업소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서울시 6개 도로사업소

□ 평가기간 : 2020.7.1. ~ 12.31.

□ 평가내용

❍ 평가지표와 기준에 따라 사업소 실적 평가 후 점수 산출

- 6개 지표, 총 13점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표준화 점수	비고
계	6개 지표	13점
5. 운행제한차량단속	5-1.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율	2점	-
	5-2.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실적	4점	-
	5-3.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	3점	-
	5-4.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1점	-
	5-5.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	2점	-
	5-6.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	1점	-

□ 평가절차

❍ 1차 평가 : 사업소별 자체 평가 후 도로관리과에 제출

❍ 2차 평가 : 교량안전과 확인 평가 후 도로관리과로 제출

Ⅱ		평가결과

□ 총 평

• 운행제한(과작)차량 단속강화, 과적근원지 순찰 및 예방활동 강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 경주

• 적극적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 검차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과태료 징수율 실적은 소폭 감소

□ 주요성과

❍ 검차대비 적발실적

- 전년도 동기 대비 검차 8,841건 증가, 적발 52건 감소

- 적극적 검차실시로 검차실적 상승

구 분	검차실적	적발실적	적발률	적발실적 추이
19년 (하반기)	25,631	1,556	6.1
20년 (하반기)	34,472	1,504	4.3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

- 징수 실적 향상을 위한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20%) 및 분할납부 안내 등 적극적인 납부독려 지속 추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건수			금액
	부과	징수	징수율	부과	징수	징수율
*** *****	*****	*****	*****	*******	*******	*****
*** *****	*****	*****	*****	*******	*******	*****

□ 수범사례

❍ 과적근원지 원천 차단 및 단속원 복무관리 강화

- 과적근원지 중심의 과적발생 예방 활동 및 홍보 강화

· 대형공사장 방문 및 상시 순찰

· 적발차량 관련 공사현장 방문을 통한 위반행위 재발 방지

· 매월 공한문 발송 등을 통한 과적발생 예방 지속추진

-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수시점검 강화

· 수시점검을 통한 단속원 복무기강 확립으로 단속활동 내실화

❍ 체납과태료 납부 독려 등

- 체납과태료 감소를 위한 체납자 납부독려(우편통지, 유선통화, 문자발송 등) 실시

- 체납자 재산(부동산, 차량) 조회를 통한 과태료 체납 채권 확보 추진

□ 향후 개선 및 보완 사항

❍ 안전관리 강화

- 코로나 유행, 일부 단속원 노령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 단속원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관리교육 상시 시행

❍ 단속인력 충원 지속추진

- 효율적인 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단속원 퇴직 및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충원 필요

→ 부족인원에 대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지속 추진

□ 사업소 별 성과평가 세부내역

평가항목	성과지표	점수	성과평가 내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계	6개 지표	13	*****	*****	*****	*****	*****	*****
운행제한차량단속	1.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율	2	*****	*****	*****	*****	*****	*****
	2.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실적	4	***	***	***	***	***	***
	3.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	3	***	***	***	***	***	***
	4.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1	***	***	***	***	***	***
	5.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	2	***	***	***	***	***	***
	6.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	1	*****	*****	*****	*****	*****	***

Ⅲ		행정사항

□ 도로사업소 평가결과 제출(도로관리과) ……… `21. 3. 31.

붙임  20년 하반기 사업소별 성과평가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