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4079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주연	김정범		김규룡		양용택		03/30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2021년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 3.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 3. 25.(목) 15:00 ~ 16:50 ○ 장 소 : 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종로구 송월길2) ○ 참 석 : 16명(내부위원 1, 외부위원 15) - 내 부( 1명) : 재생정책기획관 - 외 부(15명) : 구자훈, 백운수, 이명훈, 윤동근, 김승필, 위진복, 김묵한, 김학열, 최정한, 조미연, 전우용, 박태원, 노주석, 박인례, 한지연 위원 ○ 개최결과 : 총 3 건 (심의 2, 보고 1) - 조건부가결 2건

□ 안건별 처리내용

① 도봉구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거재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도봉구 도봉2동 625번지 일원(96,615㎡)

- 내 용 : 서울형 3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대상지의 뉴딜사업 선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심의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금회 상정안에 다음 사항 반영을 조건으로 가결

- 고령층 여가·복지 향상을 위해 앵커시설 등에 관련 기능 도입 적극 고려

- 도봉구 도시발전 장기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및 재생사업과의 연계 검토

- 사회적 기업이 발아단계임을 감안하여 지역발전 역할에 대한 전적인 기대와  의존보다는 연계를 통한 목표 내 성과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

② 양천구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거재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양천구 신월3동 176번지 일원(106,023㎡)

- 내 용 : 서울형 4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대상지의 뉴딜사업 선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심의

○ 심의결과 :조건부가결

□ 금회 상정안에 다음 사항 반영을 조건으로 가결

- 85웨클 소음 영향권 내 정비사업 추진 시 영세주민의 대상지 내 단기 순환임대주택 등 이주 지원 대책 고려

- 항공소음 영향권(85웨클 지역) 재확인하여 도면자료마다 정확하고 동일한 구역계 표기

- 인공지능 재활용 분리수거함의 기능적 실효성은 배출자의 올바른 쓰레기 분리 선행에 기반함으로 설비도입에 앞서 실천 연계방안 필요

- 85웨클 소음 영향권 뿐만 아니라 항공소음의 부영향을 받는 당해 구역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 노력 필요

⇒ 노후 주택의 신·개축 시 소음·진동 상쇄 할 수 있는 건축자재 적극 적용

- 항공기 소음 스트레스에 기인한 주민 정신건강 문제 접근에 있어 종합적 보호관리 방안 마련

⇒ 의료·보건 분야 지원 외 문화예술 향유의 폭 확대(프로그램, 공간 등)

③ 강북구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조치보고      <주거재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강북구 인수동 416번지 일원(366,551㎡)

- 내 용 : 서울형 3단계 당해 대상지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제9차 도시재생위원회 승인(조건부가결, ’20.12.17.) 당시 위원회 요청으로 조치·보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