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호

2021년도 1차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안)

서울특별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다음과 공고합니다.

2021. 3.   .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총 388대

- (우선순위) : 88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대체 구매자,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일    반) : 300대

※ 3분기까지 상기 우선순위 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집행함. 단, ’21년 4분기에는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은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보급

○ 보급기간

- (우선순위) 2021. 3. 29.(월) ~ 2020. 9. 30.(목)

- (일    반) 2021. 3. 29.(월) ~ 2020. 12.  3.(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보급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수소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제작사	모델명	출력(kW)	충전주행거리(km)	연료 소비효율 (km/kg)	최고속력 (km/h)	비고
현대자동차(주)	넥쏘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 95 배 터 리 : 40 모 터 :113	609	96.2(17″) 93.7(19″)	177(17″) 179(19″)	17″,19″는 타이어의 구경

※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2. 보조금 지원기준

○ 보조금 지원제한 : (개인) 1인당 1대, (사업자·법인·단체 등)  1업체당 5대

○ 보조금 지원금액 : 3,350만원/대

(단위 : 만원/대)

대 상 차 종	보조금 합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수소전기자동차	3,350	2,250	1,100

3. 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이상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지원대상별 기준

①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공동명의)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 등록할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전원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서 가족이어야 하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② (개인사업자)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서울인 사업자

2대 이상의 차량 구매시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 가능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③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단체

- 단기 렌트 : 신청자의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에 30일 이상 등록한 경우

- 장기 렌트·리스 :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자 및 지원차량 사용자 모두 주소지가 서울시에 30일 이상 등록한 경우(장기 렌트·리스는 12개월 이상임)

④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인,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⑤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와 개인(대표자)으로 중복 지원 불가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이내 2대 이상의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시(기 구매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

○ 보조금 신청시 필수요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③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서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특히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소가 서울시이어야 함.

④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

○ 우선순위 대상자 : 상기 신청대상 및 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 단, 사용본거지가 서울시 내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공고일 이후 폐차하고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하여 최초 등록한 경우

② 취약계층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3급)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③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 2002.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④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4. 구매 지원신청

○ 신청기간

- (우선순위) 2021. 3. 29.(월) 10:00 ~ 2021. 9. 30.(화) 18:00

- (일    반) 2021. 3. 29.(월) 10:00 ~ 2021. 12.  3.(금) 18:00

※ 신청기간 이내라도 보급물량 소진 시에는 신청을 종료함

○ 신청방법

- 보급 공고일 이후 자동차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조·판매사는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에 온라인 신청

※ 원본은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 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일괄하여 서울시(기후변화대응과)로 제출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층 기후변화대응과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공공기관에서 조달절차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희망 시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로 별도 신청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의 자체적인 사전접수는 서울시 수소전기자동차 접수와 무관

○ 제출서류

- (개 인)

①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수소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표기된 계약서 제출), ③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원) 정보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④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시 증빙 서류*

	*우선순위 대상자 증빙 서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이전 주소지도 포함), 주민등록초본(전주소)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사업자·법인·단체 등)

①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수소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표기된 계약서 제출), ③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본), ④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가 2대 이상 신청할 경우 사업장 확인(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순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구매 지원대상자로 선정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통보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수소전기자동차 대체 구매자,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부여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자동차 출고가 확정(10일 이내)되는 시점에 구매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로 확인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해당 구매자에게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여부 통보

※ 예산 범위 내 잔여물량에 대해 수대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출고 확정 통보 시,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및 당초 구매신청 자격 부여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확정

6.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절차

-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을 통해 관련 서류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신청한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 제출서류

- (개인, 사업자·법인·단체 등)

①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세금계산서, ③자동차등록증(사본), ④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 (우선순위 대상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대체 구매로 우선순위 부여된 경우

⑤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 증명서

※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자동차 말소 증명서 제출, 미제출의 경우 보조금 미지원

7.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3. 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

※ 구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결정 통지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중도 포기(계약철회·취소) 시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에 통보해야 함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④ 보조금 선점을 목적으로 2개월 이내 출고가 불가능함에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구비서류를 허위기재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⑤ 신청 시 ‘21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 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병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⑥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⑦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기한 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⑧ 차량 등록 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공동명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증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⑨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⑩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 계약 등 관련사항은 각 수소전기차 제작·판매사로 문의

8. 의무준수 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서울시에서 준수하여야 함.

②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의무운행기간 내에 해당차량을 판매할 경우 아래 대상자에게만 판매 가능함

- 매도신청일 현재 서울시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 매도신청일 현재 서울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상 소재지를 둔 기업체, 법인·단체, 공공기관 등

- 매도자는 사전에 서울시로부터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매수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됨을 반드시 고지할 것(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③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수출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준수 관련절차는「대기환경보전법」및「환경부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른다.

④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 미 준수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수소전기자동차 운 행 기 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9.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콜센터(ev.or.kr, ☎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구매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출고 시점에 수소충전소 준공이 지연될 경우, 이로 인한 불편은 구매자가 감수하고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

기 관	주 요 역 할	연 락 처
통합콜센터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관련	1661-0970
환경부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관련	044-201-6888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	수소전기자동차 서울시 보급사업 관련	02-2133-3607 120 다산콜

붙임  1. 세금감면 등 수소전기자동차 지원제도

2.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

[별지 서식]

제1호  2020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2호  2020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3호  수소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제4호  수소전기자동차 폐차 승인 요청서

붙임1		세금감면 등 수소전기자동차 지원제도

□ (세금감면)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취득세 · 도시철도공채 감면

구 분	관 련 법 률	면제한도(만원)
개별소비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7항	400
지방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 1항 2호(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30)	120
취 득 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140
계		660

※ 정확한 각 차종별 세제혜택은 제작사에 문의

□ (기타 혜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17.9월부터 시행, ’22.12.31까지)

○ 공영주차장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시 공영주차장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서울) 부착 차량 - 환경부에 등록된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부착 차량

붙임2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

민간부문

공공부문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서울시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조‧판매사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시)	자동차 제조‧판매사 → 서울시(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및 자격 부여	서울시 → 자동차 제조‧판매사(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자동차 제조‧판매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서울시 → 자동차 제조‧판매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조‧판매사 → 구매자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출고·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판매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서울시 → 자동차 제조‧판매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서울시
⇩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구매기관 → 조달청
⇩
납 품	검사/검수(구매기관)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구매기관 → 조달청
⇩
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구매기관 → 서울시
⇩
보조금 집행	서울시 → 구매기관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보조금 지급 요청

※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등 증빙서류 함께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2021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우선순위

□ 취약계층,  □ 다자녀,  □ 생애최초 차량구매,  □ 노후 경유차 대체구매

2020년 서울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에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록

※ 첨부서류

1. 수소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표기된 계약서 제출)

2.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원) 정보 포함)

3. (사업자·법인·단체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본)

4.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 대상 증빙서류 1부.

5. 동의서(개인정보, 보조금 신청,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유의사항 동의서)

☞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사)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수소전기자동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서울시가 아닌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18세이상 개인, 법인, 단체」등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시의 사전 판매승인을 득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 및 의무준수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 미 준수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수출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을 말소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 됨

○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서울특별시’로 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함

○ 동일 개인에게 의무운행기간(2년)이내 동일한 차종의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의 수급이 중단되거나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의 탈락이 있을 수 있으니 주소지 구, 동 주민센터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함

○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서울시가 해당 차량 제작·판매사로 지급함

○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수소차 충전시 불편)하고, 수소충전소 현황은

수소충전소 전용 앱(APP) 「하이케어」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2020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서울시 해석 및 의견에 따름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21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제작사)	제작사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구매자	성 명 (법인명)		접수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락처
수소 전기자동차 구매내역	차량명(차량번호)		수량	보조금
			대	만원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자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2021년 서울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수소전기자동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2. 수소자동차 구입 세금계산서 1부. 3.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1부. 4.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증명서류 1부. 끝.

(별지 제3호 서식)

수소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매 도 자

성   명

매 수 자

성   명

연락처

연락처

E-mail

E-mail

차    량    정    보

차 명

최초등록일

차량번호

차대번호

매 매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를 2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2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수소전기자동차 운 행 기 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판매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서울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수소전기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판매사유서 및 증빙서류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판매계약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수소전기자동차 폐차 승인 요청서

소  유  주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차    량     정    보

차       명

최초등록일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폐 차 사 유

폐차(예정)일

폐 차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를 2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2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수소전기자동차 운 행 기 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서울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수소전기자동차 폐차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폐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 사고로 인한 폐차 시 관련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