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고품질 농수산물 유통의 선도기업

		서 울 특 별 시 농 수 산 식 품 공 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97차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및 개정 사규 공포 시행

제97차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서면결의)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심의 사규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 개최일자 : 2021.03.11.(목)

▢ 결의위원 : 12명(위원장 1, 위원11)

▢ 주요 내용 및 처리 계획

심의 안건

주요 내용

심의결과

처리계획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안)

○ 등록 화물차 대상 주차 요금 면제시간 변경

- 가락시장 등록 화물차량 주차요금 면제시간 조정 계획에 따른 개정

구분	현행	개정	비고
출하자	14시간	10시간	4시간↓
입주자	14시간	8시간	6시간↓
기 타	3시간	2시간	1시간↓

원안 의결

공포 시행

정보통신보안 지침 전부개정(안)

○ 정보통신제품 도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업무 등 신기술과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정보보안 추진 근거 마련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 처리지침 개정 내용 반영

원안 의결

공포 시행

관리비 부과 지침 제정(안)

○ 공사가 관리하는 토지, 건물 및 기타 시설물(가설, 점유, 기타건물 등)의 관리비 부과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

○ 관리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비 배분기준 수립 필요

- “도매시장 관리비 부과기준 수립”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사회적 관행에 맞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비 배분기준을 마련

○ 관리비 배분기준 통일화 및 객관화

- 시장별‧항목별로 상이한 관리비 배분기준에 대해 통일적 기준을 부과기준의 객관성 확보

○ 부과기준 관련 법령 및 수혜자 원칙에 따른 상세기준 정립 필요

원안 의결

공포 시행

붙임 1. 제97차 사규심의위원회 부의자료(안) 1부

2. 주차장운영관리규정, 정보통신보안 지침, 관리비부과지침 제·개정 공포문 각 1부

3. 제97차 사규심의위원회 서면 결의서 1부

4. 일상감사 요청서 1부.  끝.

차장						팀장				기획조정실장			사장		03/16
		이종혁						이영경			강민규			김경호
협조자

시행			기획홍보팀-782				(2021.03.16)			접수				()
우	05699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600)								/	www.garak.co.kr
전화		02-3435-0518			전송	02-3435-0446		/	jonghyuk@garak.c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