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153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1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560호(2020.8.4.)‘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공통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관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서울특별시장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4. ‘관리그룹’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하는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공용년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5. ‘점검진단 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 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 때 ‘실시자’란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 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7. ‘성능등급’이란 기반시설의 성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등급을 말한다.

8. ‘목표등급’이란 기반시설의 선제적 유지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성능등급을 말한다.

9.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 등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소관 기반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최소유지관리기준 설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최소유지관리기준 수립 원칙 등) 최소유지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본래 기능을 유지한다.

2. 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3. 기반시설의 상태를 체계적·주기적으로 확인한다.

4. 기반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한다.

5. 기반시설의 관리정보 및 이력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6.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제5조(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최소유지관리기준은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적용대상 기반시설

2. 기반시설 유형별 관리그룹 설정

3. 관리그룹별 관리수준 설정

4. 관리등급 지정 및 목표등급의 설정

5. 생애주기를 고려한 관리대책의 수립

6. 관리이력의 보존

제6조(적용대상) 최소유지관리 적용대상 기반시설은 〔별표 1〕을 따르고, 소관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가 대상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리그룹의 설정) 기반시설에 적합한 유지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유형별 기반시설 관리그룹은 〔별표 2〕를 따른다.

제8조(관리수준의 설정) 관리그룹별로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관리수준은〔별표 3〕을 따른다.

제9조(점검진단 등의 실시 등) ① 관리주체는 제8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진단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등급의 설정) ① 기반시설의 관리등급 기준은〔별표 4〕를 따른다.

② 제9조에 따라 점검진단 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관리등급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목표등급의 설정) ① 기반시설의 목표등급은 유형별 특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B등급’으로 설정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목표등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목표등급의 수준 및 달성시기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수‧보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항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진단 등의 조치)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등급이 C등급(보통) 이하인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유지관리 조치의 보고) 관리주체는 보수‧보강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를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제14조(유지관리 등 대책 수립)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설정한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생애주기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관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기반시설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중요도, 위험도 등을 반영하여 유지관리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보수·보강 등의 유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반시설 성능개선기준」 따라 성능평가 실시 결과 안전성에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한 경우

2. 기반시설 붕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노후화가 진전되어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반시설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관리주체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유지관리 우선순위 선정이 포함된 계획수립 및 유지관리 실시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비해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기반시설 성능개선기준」을 따른다.

제15조(관리이력의 보존)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9조에 따라 점검진단 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적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7조(재검토기한) 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담당자 : 안전총괄과 최송천 주무관(02-2133-8024)

〔별표 1〕 최소유지관리기준 적용대상

기반시설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적 용 대 상
교통시설	도로	도로포장, 교량, 터널, 옹벽, 절토사면
	철도	구조물, 궤도시설, 건축물, 전철전력설비, 신호제어설비, 정보통신설비
유통․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상수관로,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열공급설비	열수송관
	공동구	공동구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하수관로(차집관로 포함), 하수처리장
방재시설	하천	수문, 제방, 배수펌프장

〔별표 2〕 기반시설 유형별 관리그룹

□ 기반시설 유형별 관리그룹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시설

1) 도로

① 도로포장: 유형별 관리그룹은 4단계로 구분하여 노선단위로 관리한다.

가. 도시고속도로 :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며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

나. 주간선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다.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라. 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② 교량: 유형별 관리그룹은 4단계로 구분하여 개소 단위로 관리한다.

가. 제1종 시설물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사장교․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제2종 시설물

。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다. 제3종 시설물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교량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에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교량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보도육교

。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한 시설물

라. 법정외 시설물

。 상기 시설물 외에 관리주체가 기반시설 관리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시설물

③ 터널: 유형별 관리그룹은 4단계로 구분하여 개소 단위로 관리한다.

가. 제1종 시설물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제2종 시설물

。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도의 터널

。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구도의 터널

。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다. 제3종 시설물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 연장 300미터 미만의 구도의 터널

· 연장 100미터 미만의 지하차도

。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한 시설물

라. 법정외 시설물

。 상기 시설물 외에 관리주체가 기반시설 관리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시설물

④ 옹벽: 유형별 관리그룹은 3단계로 구분하여 개소단위로 관리한다.

가. 제2종 시설물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나. 제3종 시설물

。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 시설물

다. 법정외 시설물

。 상기 시설물 외에 관리주체가 기반시설 관리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시설물

⑤ 절토사면: 유형별 관리그룹은 3단계로 구분하여 개소단위로 관리한다.

가. 제2종 시설물

。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m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m 이상인 절토사면

나. 제3종 시설물

。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 시설물

다. 법정외 시설물

。 상기 시설물 외에 관리주체가 기반시설 관리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시설물

2) 철도

① 구조물: 유형별 관리그룹은 11단계로 구분하여 개소 단위로 관리한다.

가. 교량 :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나. 터널 : 고속철도 터널,  도시철도 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다. 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라. 비탈면 :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마. 지하도 : 지하차도, 지하보도

바. 구교 : 1m 이상 ~ 5m 미만

사. 하수로 : 1m 미만

아. 배수로

자. 방호벽 : 방음벽, 방호울타리

차. 승강장 : 승강장, 승강장 홈지붕, 승강장 홈대합실, 승강장 안전문

카. 여객통로 : 승강장 연결통로, 역사 내 보도육교

② 궤도시설: 유형별 관리그룹은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세부 관리그룹은 관리주체가 판단)

가. 도상 : 콘크리트도상, 자갈도상

나. 레일 : 레일, 체결장치

다. 분기기

라. 침목 : 목침목,  콘크리트침목

③ 건축물: 유형별 관리그룹은 2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세부 관리그룹은 관리주체가 판단)

가. 역사 : 역사 건축물, 기계 및 부대설비, 소방설비, 냉난방 환기설비, 승강설비

나. 역사 외 건축물

④ 전철전력설비: 유형별 관리그룹은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세부 관리그룹은 관리주체가 판단)

가. 송변전설비 : 가공송전선로, 지중송전선로, 교류변전기기, 직류변전기기, 제어설비, 부대설비

나. 전차선로 : 합성전차선, 급전선, 장치류, 지지물, 기기설비, 안전보호설비

다. 전력설비 : 배전선로, 전력기기, 제어설비, 조명설비, 전기소방설비

⑤ 신호제어설비: 유형별 관리그룹은 5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세부 관리그룹은 관리주체가 판단)

가. 열차검지장치 : 궤도회로장치

나. 열차제어장치 : 연동장치, 폐색제어장치, 열차방호장치, 열차집중제어장치, 신호기장치

다. 선로전환기장치 : 선로전환기

라. 건널목안전설비 : 건널목 제어장치, 건널목 전동차단기, 건널목 경보기

마. 안전설비 : 열차보호 안전설비, 방송설비, 감시설비

⑥ 정보통신설비: 관리그룹은 7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세부 관리그룹은 관리주체가 판단)

가. 선로설비 : 광케이블, 동케이블

나. 전송설비 : 광전송설비, PCM 다중화 장치

다. 무선설비 : 중앙제어설비, 중계기지국설비, 터널중계설비

라. 전화교환설비 : 전화교환기

마. 역무통신설비 : 여객안내설비, 자동안내방송설비

바. 영상설비 : 여객관리용 영상설비, 시설감시용 영상설비

사. 역무자동설비 : 전산장치, 발매기, 게이트

2. 유통ㆍ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① 상수관로: 유형별 관리그룹은 3단계로 구분하여 공급구역 단위로 관리한다.

가. 대구경 관로(∅ 400mm 이상)

나. 중구경 관로(∅ 80~350mm)

다. 소구경 관로(∅ 13~50mm)

②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해당시설물의 유형별 관리그룹은 1단계로 구분하여 개소단위로 관리한다.

가. 제1종 시설물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열공급설비(열수송관): 유형별 관리그룹은 3단계로 구분하여 지역별 구간에 따른 개소로 관리한다.

가. 제1종 시설물

。 1000A 미만 800A 이상의 공동구관

。 750A 미만 550A 이상의 매설관

나. 제2종 시설물

。 750A 미만 200A 이상의 공동구관

。 500A 미만 125A 이상의 매설관

다. 제3종 시설물

。 150A 이하 공동구관

。 100A 이하 매설관

3) 공동구: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유형별 관리그룹은 1단계로 구분하여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 시 구분 단위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가. 제2종 시설물 : 공동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로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은 제외한다.

3. 방재시설

1) 수문: 유형별 관리그룹은 2단계로 구분하여 개소단위로 관리한다.

가. 제1종 시설물 : 특별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나. 제2종 시설물 : 특별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2) 제방: 관리그룹은 1단계로 구분하여 개소단위로 관리한다.

가. 제2종 시설물 :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2종 시설물로 지정한 시설물

3) 배수펌프장: 유형별 관리그룹은 2단계로 구분하여 개소단위로 관리한다.

가. 제1종 시설물 :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1종 시설물로 지정한 시설물

나. 제2종 시설물 :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2종 시설물로 지정한 시설물

4. 환경기초시설

1) 하수관로(「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수관로(주변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 갖는 환경기초시설을 포함한다) 및 차집관로: 유형별 관리그룹은 2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가. 일반점검대상 : 하수관로 및 그 부속시설

‣ 관로(합류식관, 오수관, 우수관)   ‣ 맨홀   ‣ 역사이펀

‣ 하수저류시설  ‣ 우수토실 및 토구(방류구)

‣ 물받이(오수, 우수 및 집수받이 등) 및 연결과

나. 중점조사대상

。 위험도 평가 결과 “위험도 높음” 이상

※ “위험도평가”란 환경기초시설의 파손에 따른 피해 규모(영향도) 검토와 환경기초시설 파손 등의 발생확률(문제 발생 가능성) 검토를 바탕으로 리스크 발생 시의 피해 규모와 발생확률을 각각 순위화해 평가하는 방법(리스크 매트릭스)을 말하며, 위험도는 피해 규모(영향도)와 발생확률(문제 발생 가능성)의 곱으로 산정한다. 환경기초시설 위험도 평가방법은 「환경기초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관한 고시」을 따른다.

2) 하수처리장(「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하루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하수를 이송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과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 유형별 관리그룹은 2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가. 일반점검대상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그 부속시설

‣ 침사지  ‣ 유입펌프장   ‣ 침전지(일차침전지, 이차침전지를 포함한다.)

‣ 생물반응조   ‣ 소독 및 방류시설   ‣ 총인처리시설

‣ 찌꺼기 처리시설(농축조, 소화조, 탈수설비를 포함한다.)

‣ 관리동 및 설비동

나. 중점조사대상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등급이 미흡(D) 또는 불량(E)으로 평가된 시설

〔별표 3〕 기반시설 관리그룹별 관리수준

1. 「시설물안전법」 종별 구분에 따라 관리그룹을 설정한 기반시설

기반시설	대상 시설	시설물
교통시설	도로	교량, 터널, 옹벽, 절토사면
유통□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공동구	공동구
방재시설	하천	수문, 제방, 배수펌프장

1) 점검진단 등의 구분 및 실시방법

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나.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다. 긴급안전점검 :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라. 성능평가 :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2) 점검진단 등의 범위 및 실시시기

가.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하여 이전 점검진단 등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실시주기를 따른다.

구 분	정 기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 밀 안전진단
		건축물	건축물외 시설물
제1종 시설물	○	○	○	○
제2종 시설물	○	○	○	-
제3종 시설물	○	-	-	-
법정외 시설물	○	-	-	-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 밀 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ㆍ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나.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성능평가 대상시설물 중 제1종 시설물의 경우에는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제2종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안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성능평가대상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시설물안전법」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3) 점검진단 등의 실시자의 자격

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 제3호 나목의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실무경력 요건에 관한 사항은 2023.2.21.부터 시행

구분

자격요건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1. 정기

안전검점

가. 토목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이하 "토목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같은 목 1)에 따른 건설안전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이하 "안전관리 직무분야"라 한다] 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건축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라목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이하 "건축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정밀

안전점검

및 긴급

안전점검

가. 토목

분야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건축

분야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정밀

안전진단

가. 토목

분야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년 이상일 것

나. 건축

분야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췄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비고

1.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건축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3.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

5. 자격요건 중 교육 요건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특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수한 교육	이수한 것으로 보는 교육
가. 위 표 제2호 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위 표 제1호 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나. 위 표 제2호 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위 표 제1호 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다. 위 표 제3호 가목에 따른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1) 위 표 제1호 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2) 위 표 제2호 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라. 위 표 제3호 가목에 따른 수리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마. 위 표 제3호 가목에 따른 항만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바. 위 표 제3호 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1) 위 표 제1호 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2) 위 표 제2호 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2. 개별 법령에 의해 관리 그룹을 설정한 기반시설

1) 철도시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

(1) 점검진단 등의 구분 및 실시방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에 따라 구분

가. 정기점검 : 지침 제4조(정기점검 계획수립)를 따른다.

나. 긴급점검 : 시행령 제27(긴급점점의 실시 등)를 따른다.

다. 정밀진단 : 시행령 제28조(정밀진단의 실시)를 따른다.

라. 성능평가 : 시행령 제31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를 따른다.

(2) 점검진단 등의 범위 및 실시시기

가.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 시행령 제26조(정기점검에 관한 지침)를 따른다.

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 시행령 제28조(정밀진단의 실시), 제31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를 따른다.

성능등급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A등급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BㆍC등급	5년에 1회 이상
DㆍE등급	4년에 1회 이상

(3) 점검진단 등의 실시자의 자격

가. 정기점검 : 시행령 제26조(정기점검에 관한 지침)를 따른다.

나. 긴급점검 : 시행령 제27조(긴급점검의 실시 등)를 따른다.

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 시행령 제28조(정밀진단의 실시)를 따른다.

2) 상수관로: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에 의한 기술진단을 상수도 관로의 점검진단 등으로 대체

(1) 점검진단 등의 구분 및 실시방법

가. 일반기술진단 : 블록별 상수도관망에 대한 현황, 일반기술진단의 평가지표별 결과 값 및 판정 등급, 불량 또는 심각한 상태로 판정된 블록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방안의 도출 및 개선조치의 시행 결과 진단

나. 전문기술진단 : 일반기술진단 내용과 현장조사를 통한 수압의 적정성, 수량의 안전성, 수질의 안전성, 구조적·물리적 안전성, 비상시의 대응성에 대한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 및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을 포함

(2) 점검진단 등의 범위 및 실시시기

- 기술진단은 매 5년 주기로 실시(수도법 제74조)

(3) 점검진단 등의 실시자의 자격

-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에 의한 자로 정함

3) 하수관로(차집관로 포함) 및 하수처리장:「환경기초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관한 고시」의 점검방법 및 점검기준을 따른다.

(1) 점검방법

구 분	관련 규정	내 용
일반 점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처리지침」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한다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정밀 안전 진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8조 제2항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술 진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4조제1항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진단 행위를 말한다.

(2) 점검주기

관리그룹		일반점검	위험도평가	정밀안전진단	기술진단
하수관로	일반점검대상	1회 이상/년	1회 이상/년	5년에 1회 이상	5년마다
	중점조사대상	1년에 3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하수 처리장	일반점검대상	1회 이상/년	1회 이상/년	5년에 1회 이상	5년마다
	중점조사대상	1년에 3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3. 관리주체 자체기준에 의해 관리 그룹을 설정한 기반시설

1) 도로포장

(1) 점검진단 등의 구분 및 실시방법

가. 노면 상황조사: 노면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 구간을 정하고 순찰에 의해 노면의 균열과 요철을 조사

나. 노면 상세조사: 노면의 유지보수 공법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파손의 상황을 수치로 파악하는 조사. 조사항목은 균열, 소파 보수 면적, 요철, 변형량, 미끄럼 저항, 침하량, 마모, 박리, 소음, 진동 등으로 담당 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시행

(2) 점검진단 등의 범위 및 실시시기

구 분	노면 상황조사	노면 상세조사
도시고속도로	반기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주간선도로		4년에 1회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5년에 1회

※ 단, 노면 상황조사 결과 또는 민원 발생 시 노면 상세조사를 즉시 실시할 수 있음

(3) 점검진단 등의 실시자의 자격: 도로포장 점검진단 등은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의뢰한 전문기관이 실시할 수 있음.(단, 전문기관 의뢰 시 세부자격은 의뢰 요청 관리주체가 결정할 수 있음.)

2) 열수송관

(1) 점검진단 등의 구분 및 실시방법

- 상시점검 :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이나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도보 순찰을 통한 간단한 점검

- 정기점검 : 노면상태, 정유소·정비소 지역, 맨홀, 밸브, 노출배관을 간단한 장비와 육안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점검

- 정밀점검 : 정기점검 항목에 추가적으로 열수송관 감시설비, 보호구간, 공동구 구간, 특수구간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점검

- 긴급점검 : 지진,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거나 특정설비의 이상 징후 가 발견되었을 때 긴급히 수행하는 점검

- 성능평가 : 외관조사 가능구간에 대한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분석 및 해석, 열수송관의 성능저하 추이와 환경 및 수요 등의 조사·분석 결과를 안전성능, 내구성능, 구조성능으로 고려한 평가

※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위하여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점검진단 등의 범위 및 실시시기

- 관리주체는 소관 열수송관에 이전 점검진단 등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실시주기를 따른다.

관리그룹	상시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성능평가
1종	월 1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준공 후 20년 지난 시설에 대해 5년에 1회 이상 또는 정기점검 실시 결과, 위험이 있는 경우	5년에 1회 이상
2종
3종			정기점검 실시 결과, 위험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가 성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후 1년 안에 실시한다.

(3) 점검진단 등의 실시자의 자격

- 집단에너지사업[시행 2020.02.04.] 제9조(사업의 허가)에 따른 사업자는 점검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별표 4〕 기반시설 관리등급 기준

기반시설 관리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포장 관리등급 기준

등급	상태구분	포장상태	유지보수시기
10~8	매우 양호	거의 신설 포장과 같음	보수 불필요
8~7	양호	부분적으로 파손	일상적 유지관리
7~5	보통	보수 시기가 다가옴	예방 보수 및 적정 보수
5~3	불량	보수 시기가 1~2년 지남	보수 보강 필요
3~0	매우 불량	보수 시기가 상당히 지남	재포장

※ 참고 : 2019 서울특별시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 보고서

2) 하수관로(차집관로 포함) 및 하수처리장

구 분		관리 등급	상태	내 용	정비시급성
하수관로		1	매우 좋음	- 매우 좋은 상태	낮 음
		2	좋음	- 노후화가 시작하는 단계	낮 음
		3	보통	- 구조적 노후화 진행 - 구조물의 일부 수리적 기능 상실	보 통
		4	나쁨	- 구조적으로 불안한 상태 - 시설물 붕괴 진행 임박	높 음
		5	매우 나쁨	- 구조적인 기능을 잃은 상태 - 시설물의 구조적 붕괴 진행	매우 높음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적 (처리성능) 상태	1	양호	- 처리장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유지관리가 불편한 상태 -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	낮 음
		2	보통	-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심각하지 않은 상태 - 장기간 가동으로 성능이 서서히 저하되고 있는 상태, 예비가 없는 상태	보 통
		3	나쁨	- 고장이나 노후화로 가동중단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상태,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처리장운영에 지장이 있는 상태 - 당초 설치가 잘못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태, 설치되지 않았거나 용량부족으로 적정운영이 어려운 상태	높 음
	구조적 상태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낮 음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낮 음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보 통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높 음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매우 높음

※ 참고 : 환경기초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관한 고시(안)〔별표 4〕

3) 그 외 기반시설의 관리등급 기준

등 급	관리등급 수준
가.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나.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다.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고 기능 또는 사용상의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라. D (미흡)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긴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성능 수준
마. E (불량)	심각한 결함 또는 내구성능 저하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