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 2021 - 152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559호(2020.8.4.) 기반시설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관 기반시설‘성능개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서울특별시장

기반시설 성능개선기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4.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교체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 등을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단순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점검진단 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성능평가’란 기반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구조적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안전성능’이란 기반시설의 외관상 결함 및 가해지는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손상에 저항하는 성능을 말한다.

9. ‘내구성능’이란 기반시설의 사용수명 동안 요구되는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시설의 성능을 말한다.

10. ‘사용성능’이란 기반시설의 사용과 수요 측면에서 적절한 편의와 기능을 제공하는 성능을 말한다.

11. ‘성능목표’란 기반시설의 사용 가능한 연수 동안 본연의 성능 및 기능을 유지·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 수준을 말한다.

12.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

13. ‘서비스 수준’이란 기반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 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내용) ① 이 기준은 법 제4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대해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시한다.

1. 성능평가 실시방법

2. 성능개선 적합성 평가를 위한 검토대상 기반시설 선정

3. 성능개선 대상 유형의 선정

4. 선정된 대상 기반시설별 성능개선 사업적합성 평가 방법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성능개선기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되, 이 기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성능평가의 실시

제4조(성능평가 일반) ① 법 제12조에 의해 실시하는 성능평가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기반시설의 노후도, 기준의 변화, 사용성의 변화 등 시설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인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예측하고 이를 통해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또는 성능개선 등의 최적 시기 결정 등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는데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5조(자료의 수집 등)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준공도서 및 시공 관련 자료

2. 기반시설의 점검진단 등 결과

3. 기반시설의 보수‧보강‧증축‧개량 및 교체공사 관련 자료

4. 기반시설의 성능평가 결과

제6조(성능평가 대상) ① 성능평가 대상 기반시설은〔별표 1〕을 따르고, 소관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가 대상의 범위를 추가‧수정‧삭제할 수 있다.

② 성능평가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본조사를 통하여 기반시설 전체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성능을 대표할 수 있도록 시설‧건축‧전기‧신호‧통신‧통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표본의 수량을 정하여야 하며,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사유 및 표본의 수량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성능평가 절차) 성능평가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는 〔별표 2〕를 따른다.

제8조(성능평가실시자의 자격) ①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성능평가실시자는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의 관리수준을 준용한다.

제9조(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착수하기 전에 성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반시설 성능평가 대상

2. 기반시설 성능평가실시자 및 세부일정

3. 기반시설 성능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4.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5. 기반시설의 성능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

6. 결과보고서 작성 등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①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는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으로 구분하여 〔별표 3〕과 같이 성능등급을 평가한다.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 및 기준을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시설물의 성능평가

2. 기반시설의 개별 법령에 의한 성능평가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성능평가 방법, 절차 등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제외한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활용하거나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성능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관련 자료가 부족하거나 평가방법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별도의 평가기준‧항목‧방법을 정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평가기준‧항목‧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일관되고 효율적인 성능평가를 위해 이 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성능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성능평가 결과의 정리) ① 관리주체는 해당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별표 4〕에 제시된 종합평가 방법에 따라 성능평가지수와 성능평가등급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개별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시설별, 부재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성능개선 우선순위와 방법 등을 검토·분석하여 기반시설의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12조(성능평가 결과의 보고) ① 관리주체는〔별표 5〕의 표준목차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성능평가 결과의 조치)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평가등급이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이 설정한 목표등급 이하인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개량‧개축 등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기반시설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목표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개량‧개축 등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

제14조(검토대상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주체가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하도록 한다.
1. 시설현황조사표〔별표 6〕
2. 성능평가 결과
3.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기반시설의 기준변화
4. 시설물의 수요 및 서비스 요구 수준 향상 등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2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성능평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제외한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가 성능개선 대상 여부를 선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체 원칙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검토 대상의 유형 등) ① 제14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노후화 성능개선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성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시설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반시설 관련 법령에서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유형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량 : 기존시설의 일부를 해체·폐기 후 물리적·기능적으로 시설을 추가 또는 개선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주요구조부나 외부형태 대수선 포함)시키는 것

2. 증설확장 : 기존시설을 유지하되 그 규모나 기능을 확장(구조체 면적, 높이, 폭 등 늘림, 설비 용량 증설 포함)하여 기존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건축물의 경우 ‘증축’도 포함)

3. 일부개축 : 기존시설 일부를 해체·폐기 후 기존과 동일 또는 일부 향상된 수준으로 교체하는 것

4. 그 밖에 시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실행대안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유형은 〔별표 7〕을 따른다.

제3장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

제16조(사업의 적합성 평가) ① 시장은 관리주체가 소관 기반시설에 대해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 대안별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또는 평가항목 배점방식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한다.

1. 제17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

2. 제18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3. 제19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 평가하는 경우 유지관리보다 해당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유형은 제1항 제1호의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기술성 평가) ① 기반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 이외에 기술성 평가 항목은 〔별표 8〕을 따른다.

제18조(경제성 평가) ① 기반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대상사업의 시민 안전과 편리 관점에서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성능개선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비 등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

2. 해당 시설의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요, 질 등의 경제적 효과

3. 그 밖에 기반시설 성능개선 기준 항목〔별표 8〕의 경제성 평가 항목

② ‘경제성 평가’의 평가방법은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분석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활용하되, 시설유형 및 성능개선사업 대안 특성에 따라 경제성분석 수준 및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등 경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불필요

2. 수요·편익 등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거나 편익을 산출하기 위한 지침 등이 부족하여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경우

③ 일반적으로 경제성평가는 다음 각 항의 요소를 고려하여 세부항목을 설정하여 수행한다.

1. 해당 지역 기반시설 수혜대상자(사용자) 사용량 등 ‘수요’

2. 개량투자비(조사, 설계, 공사), 보상비(필요시), 부대비, 운영비(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

3. 시설 서비스의 양(수요)과 질(수준) 등 ‘편익’

④ 경제성평가의 편익 산정을 위한 세부 항목은 기반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⑤ 경제성평가의 비용과 편익 산정 시 성능개선 사업 미 시행(유지관리)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 시 기존 시설부분을 제외한 비용과 편익의 증분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존 시설부분을 고려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⑥ 경제성 평가 시 모든 비용과 편익은 동일 시점(기준연도)을 기준으로 할인하고 분석기간은 일반적으로 시설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⑦ 총 편익을 투입된 총비용으로 나눈 비인 B/C 값을 기준으로 기존 유지관리대비 성능개선 대안 투자의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19조(정책성 평가) ① 기반시설별 성능개산사업의 ‘정책성 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지역주민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여건

2.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정책효과

3. 재원조달 가능성 등 특수평가항목(선택)

4. 그 밖에 기반시설 성능개선 기준 항목〔별표 8〕의 정책성 평가 항목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평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을 설정하는 경우 관리주체 등의 관리목표 및 방향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0조(재검토기한) 시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담당자 : 안전총괄과 최송천 주무관(02-2133-8024)

〔별표 1〕 성능평가 대상 기반시설

기반시설 유형별 성능평가 대상 기반시설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적 용 대 상
교통시설	도로	도로포장, 교량, 터널, 옹벽, 절토사면
	철도	구조물, 궤도시설, 건축물, 전철전력설비, 신호제어설비, 정보통신설비
유통․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상수관로,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열공급설비	열수송관
	공동구	공동구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하수관로(차집관로 포함), 하수처리장
방재시설	하천	수문, 제방, 배수펌프장

〔별표 2〕 기반시설 성능평가 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성능평가
대상선정

。 시설별 관리그룹(예: 1종→2종→3종)에 따라 평가대상 시설을 선정

。 전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표본조사 가능

。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지역별, 부재별로 구분하여 시행 가능

↓

자료 분석

。 평가대상 시설에 대한 도면, 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 설계도서·준공도서, 보수·보강·증축·개량공사 관련 자료
- 과거 안전점검·긴급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자료 등

↓

성능목표
설    정

。 평가대상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장기적인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반시설이 만족해야 할 성능목표를 설정

。 성능평가 실시계획에서 기반시설의 종합적인 성능, 안전관리 목표, 예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성능평가

시    행

。 (개별부재 평가) 개별부재에 대한 성능평가지수, 성능평가등급 산정

- 개별부재에 대해 평가항목별로 시험·검사·평가 시행

- 항목별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및 개별부재에 대한 성능평가지수와 성능평가등급 산정

。 (결과분석) 지역별·부재별 성능평가지수·등급 산정

- 개별부재 평가결과를 평가시설의 특성에 맞게 중요도(가중치)를 고려하여 기반

시설 성능평가지수·등급을 산정

。 (종합평가) 전체 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지수·등급을 산정하고, 성능평가지수가 낮은 지역·부재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분석

개별시설 평가	⇒	결과분석	⇒	종합평가
- 개별시설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평가 - 개별시설 성능평가지수·등급 산정		- 지역별·부재별·성능평가 지수· 등급 산정		- 전체시설 성능평가지수·등급 산정 - 성능평가지수가 낮은지역·시설 제시
예)기반시설 = 2.9(C등급)		예) 기반시설 = 3.7(B등급) 강남구=2.8(C등급)		예) 종로구 기반시설 = 3.3(C등급)

↓

유지관리
전략제안

。 목표등급 이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 제시

。 지역별·부재별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검토

。 기반시설 성능목표를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 제시

↓

종합결론

。 성능평가 결과, 유지관리 시행방안(연차별 계획, 예산확보 등)

※ 최초 성능평가 시,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를 설정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하여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를 조정할 수 있음.

〔별표 3〕기반시설 성능평가 기준

1) 공통사항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중요도
안전성능	점검진단 등의 결과	a	5
		b	4
		c	3
		d	2
		e	1
내구성능	시설별 개별기준에 의한 항목	a	5
		b	4
		c	3
		d	2
		e	1
사용성능	시설별 개별기준에 의한 항목	a	5
		b	4
		c	3
		d	2
		e	1

2) 성능평가등급 기준

① 안전성능등급

등 급	안전성능 수준
가.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또는 붕괴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성능 수준
나.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결함의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다.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성능 수준
라. D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마. E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수준

<비고> "안전성능"이란 조사 시점의 외관상 결함 정도 및 시설물에 주어지는 내적하중(자중) 및 외적하중(활하중 등)으로 인해 시설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또는 붕괴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② 내구성능등급

등 급	내구성능 수준
가. A (우수)	외부 환경조건 등으로 인한 내구성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성능 수준
나.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다.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거나 주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성능 수준
라. D (미흡)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 저하가 진행되어 긴급한 보수 또는 교체가 요구되는 성능 수준
마. E (불량)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성능수준

<비고> "내구성능"이란 시설물 공용연수 경과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한 재료적 성질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③ 사용성능등급

등 급	사용성능 수준
가. A (우수)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고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나. B (양호)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나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한 관찰 및 주의가 필요한 성능 수준
다. C (보통)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에 대해 기능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라. D (미흡)	대부분의 기능이 요구되는 기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운영 및 사용상 편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으로서 광범위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마. E (불량)	기능 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를 기대할 수 없어 개선 또는 개량이 필요한 성능 수준

<비고> "사용성능"이란 시설물의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공용연수 동안 확보해야 할 사용자 편의성 및 계획 당시의 설계기준에 근거한 사용 목적을 만족하기 위한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④ 종합성능등급

등급	종합성능 수준
가.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나.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다.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나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고 기능 또는 사용상의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라. D (미흡)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긴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성능 수준
마. E (불량)	심각한 결함 또는 내구성능 저하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비고>"종합성능"이란 조사 시점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시설물 공용연수 경과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손상에 저항하는 내구성능과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공용연수 동안 확보해야 할 성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별표 4〕 기반시설 종합 성능평가 방법

1) 교통시설, 유통·공급시설, 방재시설

가. 기반시설의 종합 성능평가는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으로 평가부문을 구분하여 평가결과를 기록하고, 중요도를 반영하여 성능평가지수와 성능평가등급을 부여한다.

시설 개요	시설물명				시 설 명		* 시설명, 시설고유번호 등 기재
	부재명
	시설분류코드
평 가 결 과
평가항목	세부지표		평가기준		점수		평가결과 (M)	중요도 (F)		평가지수 (M×F)
안전성능	점검진단등의 결과		A		5
			B		4
			C		3
			D		2
			E		1
내구성능	시설별 개별 기준에 의한 항목		A		5
			B		4
			C		3
			D		2
			E		1
사용성능	시설별 개별 기준에 의한 항목		A		5
			B		4
			C		3
			D		2
			E		1
종합평가결과 :
부 문		평가지수 합계	부문 중요도	성능평가 지수		성능평가 등급	종합성능 평가지수		종합성능 평가등급
안전성능(SF)
내구성능(D)
사용성능(S)
평가의견 및 기타사항 :

나. 성능평가의 성능 가중치 범위는 각 기반시설별로 결정한다. 관리주체는 관리 시설의 성격에 맞게 성능간의 가중치를 범위 내에서 조절하여 평가한다.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의 합이 100이 되도록 도출하여야 한다.

<예시 : 성능의 가중치 범위>

성 능	가중치(%)
안전성능	50~65
내구성능	15~30
사용성능	5~35
합계	100

<평가항목별, 평가부문간 중요도 도출방법>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가중치(%)
안전성능 (60%)	평가항목 a		70
	평가항목 b		10
	평가항목 c		20
내구성능 (20%)	평가항목 d		30
	평가항목 e		50
	평가항목 f		20
사용성능 (20%)	평가항목 g		100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100

각 성능항목별 가중치 합=100

다. 성능평가 시, 활용되는 중요도는 시설물의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말하며,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가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개별시설 내에서 활용하는 중요도는 시설관리자 중에서 선정한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AHP 분석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AHP 분석이 적절치 않을 경우 전문가의 협의와 시설관리자의 참여하에 가중치를 결정할 수 있다.

라.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중복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항목을 평가한다. 평가항목이 평가부문에 중복일 경우 주요소에서만 평가하고 보조요소에서는 따로 평가하지 않는다.

< 전기설비의 평가부문별, 평가부문간 중요도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중요도(예시)
안 전 성 능 (50%)	평가항목 a		65%
	평가항목 b (주요소)		20%
	평가항목 c (보조요소)	평가항목 c (주요소) 참조	5%
	평가항목 d (보조요소)	평가항목 d (주요소) 참조	5%
	평가항목 e (보조요소)	평가항목 e (주요소) 참조	5%
내 구 성 능 (30%)	평가항목 c (주요소)		65%
	평가항목 d (주요소)		20%
	평가항목 e (보조요소)	평가항목 e (주요소) 참조	5%
	평가항목 g		5%
	평가항목 h (보조요소)	평가항목 h (주요소) 참조	5%
사 용 성 능 (20%)	평가항목 e (주요소)		10%
	평가항목 h (주요소)		10%
	평가항목 i		30%
	평가항목 j		25%
	평가항목 b (보조요소)	평가항목 b (주요소) 참조	25%

마. 기반시설의 종합평가는 부재별로 성능평가지수와 관리등급을 평가한다. 종합성능평가 지수에 따른 종합성능평가 등급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성능평가지수(E)	성능평가등급	성능 수준 및 유지관리 필요성
4.5≤ E ≤5.0	A (우수)	결함·손상이 없고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 낮음
3.5≤ E <4.5	B (양호)	경미한 결함이 있는 상태로 진행여부를 지속 관찰
2.5≤ E <3.5	C (보통)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1.5≤ E <2.5	D (미흡)	성능이 기준이 미치지 못해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1.0≤ E <1.5	E (불량)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각 사용중단하고 보강·개축 필요

2) 환경기초시설(환경부 성능개선기준 참고)

가. 노후화 성능개선 :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5점 중 9점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항목		배점	각 등급 점수					비고
1	기술성평가	5	A	B	C	D	E
			1	2	3	4	5
2	경제성평가	5	A	B	C	D	E
			5	4	3	2	1
3	정책성평가	5	A	B	C	D	E
			5	4	3	2	1
계		15

나. 기준변화 성능개선 :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0점 중 6점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항목		배점	각 등급 점수					비고
1	경제성평가	5	A	B	C	D	E
			5	4	3	2	1
2	정책성평가	5	A	B	C	D	E
			5	4	3	2	1
계		10

다.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경제성 평가’,‘정책성 평가’ 합산 총 10점 중 6점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항목		배점	각 등급 점수					비고
1	경제성평가	5	A	B	C	D	E
			5	4	3	2	1
2	정책성평가	5	A	B	C	D	E
			5	4	3	2	1
계		10

〔별표 5〕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표준목차

-  목       차  -

가. 서두

나. 성능평가 개요

다. 자료수집 및 분석

라.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의 선정

마. 기반시설의 평가부문별(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

바. 성능평가 결과의 시설별, 부재별 분석

사. 기반시설의 종합평가 결과

아. 기반시설 유지관리 전략 제안

자. 종합결론

차. 부록

〔별표 6〕 성능개선 대상 시설현황조사표

- 시공 단계

사업명 (시설명)	공사기간 (계약시점)	준공년도	공사비 (계약시점)	사업방식	계획단계사업효율 (수요, B/C 등)
	년 월 일 - 년 월 일		백만원

시설물위치	제원	구조형식	설계하중	...	...

- 운영 단계

유지관리단계 사업명(시설명)	유지관리 항목 (부위, 부재)	유지관리비 (연간)	관리방식 (직영, 위탁)	관리내용 (보수, 보강)	안전· 상태등급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성능개선 사업명 (시설명)	성능개선 항목 (부위, 부재)	공사기간 (계약시점)	공사비 (계약시점)	공사내용
		년 월 일 - 년 월 일	백만원
		년 월 일 - 년 월 일	백만원
		년 월 일 - 년 월 일	백만원

〔별표 7〕 기반시설 성능개선 사업 예시 : 성능개선 유형별 분류 포함

구 분			사업 예시
시설유형	사업유형	시설물단위
교통시설	노후화	기반시설	1	노후 기반시설 개량
	기준변화	기반시설	2	기반시설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사업
	사용성변화	기반시설	3	교통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 용량 증설
유통 ㆍ 공급시설	노후화	기반시설	1	노후 기반시설 개량
	기준변화	기반시설	2	기반시설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사업
	사용성변화	기반시설	3	수용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 용량 증설
방재시설	노후화	기반시설	1	노후 기반시설 개량
	기준변화	기반시설	2	기반시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용성변화	기반시설	3	치수능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용량 증설
환경기초 시설	노후화	기반시설	1	노후 기반시설 개량
	기준변화	기반시설	2	기반시설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사업
	사용성변화	기반시설	3	수용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 용량 증설

〔별표 8〕 기반시설 성능개선기준 항목

1) 교통시설, 유통·공급시설, 방재시설

구 분		항 목
기 술 성		1	시설 관련 기술기준 변동성(설계기준, 공사시방 등)
		2	시설용량, 규모 적정성
		3	시설 노후도(준공이후 경과연수), 성능평가 결과
경제성	수 요	4	시설 사용(활용) 수요(용수 수요 등)
		5	기타 유발 수요(방문객수 등)
	비 용	6	개량사업비
		7	부대비(조사 및 측량비,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비, 설계비, 설계감리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 보험료 등)
		8	보상비(용지매입비, 용지보상비, 기타보상비 등)(필요시)
		9	운영비(시설운영비, 유지관리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등)
		10	장비/차량구입비(운영설비비)
		11	기타(환경비용)
	편 익	12	시설 사용자 부담비용 절감(사용료 등)
		13	시설 사용자 편리성 증대(용수공급 등)
		14	안전사고 감소
		15	환경비용 절감
		16	주민 불편성(공사중 교통혼잡성, 공간 침해 영향)
		17	시설구조 고도화
		18	시설사용 활성화/피해방지(교통운행 영향성 등)
		19	재해복구 용이성
		20	재해피해 경감(홍수 등)
		21	제공 서비스품질 향상(수질개선 악취 등 보건위생 향상 등)
		22	시설 사용자 서비스 확대(경관, 레저제공 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23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등 내부여건
		24	지역주민 사업수용성 등 외부여건
		25	일자리 효과
		26	생활여건 영향
		27	환경성 평가
		28	안전성 평가
		29	재원조달 위험성
		30	지역낙후도
		31	지역경제 파급효과
		32	기타 추가 평가항목

2) 환경기초시설(환경부 성능개선기준 참고)

가. 기술성

- 하수관로

성능 평가등급		A	B	C	D	E
하수관로	구조적 상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리적 상태	-				통수능 부족 역단차
평가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 평가등급		A	B	C	D	E
공공하수 처리시설	구조적 상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처리성능 상태	3	-	2	-	1
평가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 비고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성능 상태”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에 따른 설비상태 등급을 말한다.

나. 경제성

비용절감효과*	20% 이상	10% 이상 ~20% 미만	5% 이상 ~10% 미만	1% 이상 ~5% 미만	1% 이하
	A	B	C	D	E
평가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비용절감효과 = [eqn: {연간`유지관리비-연간`성능개선비용} over {연간`유지관리비}]

다. 정책성

- 정책성 평가는 평가 기준 항목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정책성 평가 등급을 산정한다.

구분	기준 항목	비고
1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등 내부여건
2	지역주민 사업수용성 등 외부여건
3	일자리 효과
4	생활여건 영향
5	환경성 평가
6	안전성 평가
7	재원조달 위험성
8	지역낙후도
9	지역경제 파급효과
10	기타 추가 평가항목

≪정책성 평가 방법≫

구분	세부사항							비고
평가 점수 산정	기준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점수
	1	정책 및 계획 부합성	←미부합			부합→		[eqn: E _{1`}]
	2	지역주민의 사업 수용성	←적극반대			적극찬성→		[eqn: E _{2`}]
	3	지역 낙후도	←발전			낙후→		[eqn: E _{3`}]
	4	일자리 창출 효과	←낮음			높음→		[eqn: E _{4`}]
	5	사업의 안전성	←낮음			높음→		[eqn: E _{5`}]
	6	사업의 환경성	←낮음			높음→		[eqn: E _{6`}]
	* * *
	n (n≤10)							[eqn: E _{n`}]
			합계					[eqn: sum _{k=1} ^{n} E _{k}]
			평점					[eqn: {sum _{k=1} ^{n} E _{k}} over {n}]

≪정책성 평가 등급표≫

정책성 평가 (5점)	평점	등급	점수
	4점 이상	A (우수)	5점
	3점 이상 ~ 4점 미만	B (양호)	4점
	2점 이상 ~ 3점 미만	C (보통)	3점
	1점 이상 ~ 2점 미만	D (미흡)	2점
	1점 미만	E (불량)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