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6986
결재일자	2014.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최병수		이석재	08/08 이승진
협조
	주무관		최진규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표지병 설치 위치 개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8. 7.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표지병 설치 위치 개선

노면표시 선형을 보완하고 야간 또는 우천시에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도로중앙선에 설치하고 있는 도로표지병 중 횡단보도와 접해 있는 표지병을 철거하고, 포장공사 등으로 신규설치 하는 경우  횡단보도에서 이격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규정』에 도로표지병의 설치장소와 설치간격은 명시되어 있지만, 횡단보도와의 이격거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현재 도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병중 횡단보도 주변 설치 위치는 중앙선과 횡단보도선이 맞닿는 부분에 설치되어 있음

○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동하거나, 다급하게 뛰어가다 표지병에 발이 걸려 넘어져,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함.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도로 표지병	도로표지병	도로표지병 L=3m

□ 추진 방법

○ 횡단보도 주변의 설치 장소는 동일한 간격이 되도록 정지선 위치에 시공

○ 금년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및 굴착복구공사후 신규 설치시 개선시공

○ 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 원인자 부담공사 승인시 개선시공

○ 기타 장소에 대하여는 교통부속물정비 업체 활용‘14년 10월까지 철거

□ 개선 효과

○ 표지병 제거에 따른 비용 최소화 및 짧은 기간에 개선

○ 보행중 표지병에 걸려 넘어져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민원 사전 예방

○ 국토교통부 및 교통운영과에 관련규정 개선요구 및 사례 제공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