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력개발과-1450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총무과장,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결재
김현정B	代정순은	김동익	08/07 김의승
협 조
	복지노무팀장			이병욱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593번, 이우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우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593번

60. 2010년 이후 연도별 임직원 주택자금, 학자금, 기타 각종 자금

지원 현황 및 조건

□ 우리시 직원 주택전세금 및 학자금 지원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주택전세금 지원

○ 지원근거 :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자격 : 본청‧사업소 소속 무주택 공무원 (※ 소방직, 시립대 교원 제외)

- 대상자 선정 : 신청자 중 기본배점(재직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과 가‧감점(표창, 징계 등)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7,000만원 (이자 연2.5%)

-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의 50% 범위 내

- 보증보험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지원)

○ 지원현황(2010~2014)

(단위 : 천원)

연도	지원인원	지원금액
2010년	79명	4,040,500
2011년	74명	3,999,200
2012년	57명	2,991,500
2013년	74명	3,576,300
2014년 (7월)	48명	2,436,500

2. 대여학자금 지원

○ 근    거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 업무내용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담금을 납부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과 공무원 자녀(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

○ 대부금액

- 국내대학 : 실제등록금 납부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 내 지급

- 해외대학 : 연간 $10,000 이내 실제등록금 소요액(원화 환산 지급)

○ 학자금 융자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융자(무이자 대출) 현황
	인원(건수)	금액	금리	상환조건	재원
2010	4,464	15,511,450	무이자	∘4년제이상 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 ∘전문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2011	4,648	16,421,360
2012	4,489	15,416,364
2013	4,459	15,083,450
2014 (7월)	2,292	8,101,160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력개발과)	담당사무관	김 인 겸
			이 병 욱
	☎2133-5772 2133-5779	담당자	김 현 정
			최 효 정
	작 성 일 : 2014.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