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3835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백승주	이주영		이동률		엄의식		03/18 정수용
협 조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代최석환
	물재생시설과장					代김태환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생산부장					代신근호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계획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사업장별 실적 검토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배출권거래법 검토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온실가스 할당량 검토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배출권 운영방안 검토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우리말 사용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배출권 보유현황 및 매도계획 등 의사결정 과정의 사항 포함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계획

市 배출권거래제 대상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 및 효율적인 감축 추진을 통해 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달성하고자 함

1		개요 및 추진성과

□ 배출권거래제 개요

○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등의 도입)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및 시행령(약칭 배출권거래법)

○ 개    념 : 정부에서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기업, 지자체 등)에 배출허용량을 부여(배출권의 할당)하고 배출량 잔여‧부족분 거래를 허용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만5천톤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만5천톤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 배출권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감축을 유도하되 부족한 배출권 미확보시 과장금 부과

○ 제도시행 : ’15.1.부터(1차 계획기간 ‘15~‘17년,  2차 ‘18~‘20년, 3차 ‘21~25년)

○ 市 대상사업장(23) : 자원회수(4), 물재생(4), 상수도(14), 매립지(월드컵공원)

- 배출권거래제 대상은 전국 685개 업체 (기업, 지자체 등 본사 기준)이며, 서울시는 23개 사업장을 포괄하는 1개 업체에 해당함

○ 온실가스 범위 : 에너지 분야(건물‧차량) 및 비에너지 분야(하수처리‧소각 등) 포함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9-245호)

○ 추진절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환경부)	→	온실가스 감축 추진 (市)	→	연간 배출량 인증 (환경부)	↗	할당량 초과 시	초과량만큼 거래시장에서 배출권 구입
					↘	할당량 이내 시	남은 배출권 매도 또는 계속 보유
계획기간 前		당해연도		차년도 5월

※ 한국거래소(etrs.krx.co.kr)에서 배출권 거래 담당***********************

□ 감축 성과 : *******************

○ 노후시설 교체 등으로 배출권허용량 보다 ************************

- ****************************************************

- ’20년 실적은 배출량 조사‧검증 및 정부 인증을 통해 ’21.6월 확정 예정

○ *********************************************

<단위 : 천톤CO₂eq)>

계획기간		①할당량	②배출량	③감축실적 (①-②)	④조기 감축성과	⑤합계 (③+④)	⑥매도량	⑦보유분 (⑤-⑥)
합 계		******	******	***	***	***	***	***
1차	소 계	*****	*****	***	***	***	***	***
	’15년	******	*****	***
	’16년	*****	*****	***
	’17년	*****	*****	***
2차	소 계	*****	*****	***		***	***	**
	’18년	*****	*****	***
	’19년	*****	*****	***
	’20년	*****	************

□ 지자체 대상 무상할당 건의사항 수용 : 법령 개정 시행(’20.6월)

○ 지방자치단체의 배출권 무상할당 건의(’17.12, ’18.4 / 市 → 환경부 등)

당 초		개정사항
배출권 할당량의 일부 유상 할당 (2차 계획기간 3%, 3차 계획기간 10%)	➡	지방자치단체는 배출권 할당량의 100% 무상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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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개선을 위한 국비 적극 확보 : ’19년부터 50억원 확보

○ 환경부의 국비 지원사업을 통해 시설개선비 50억원 확보

- ’19년 274백만원 ⇒ ’20년 1,277백만원 ⇒ ‘21년 3,417백만원

※ 국비지원 매칭액은 대상 사업장에서 편성,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중

2		3차 계획기간 운영 개요

	기 본 방 향
◆ 사업장별 목표달성을 위한 5개년(’21~’25년) 계획 수립‧시행 - 연도별 배출허용량 부여,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축계획 수립‧추진 - 정부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과 연계한 시설개선 추진 ◆ 이행실태 종합점검, 유기적 배출권 운영 등 총괄기능 강화 - 단계별 점검회의 실시 및 감축 이행상황 집중관리 - 정부 배출권 이월제한 제도에 유기적 대응 배출권 운영 체계 강화

□ 운영개요

○ 市 대상사업장(23) : 자원회수(4), 물재생(4), 상수도(14), 매립지(월드컵공원)

○ 3차 계획기간 할당량 : ‘21~’25년 5개년간 *******

- 배출권 할당량(배출허용량)은 과거(‘17~’19년) 평균배출량 감안한 정부 부여분

‣ *******************************************************************************************************************************************************************************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할당량(천톤)	*****	*****	*****	*****	*****	*****

□ 추진체계 및 역할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푸른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자원순환과> 4개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시설과> 2개 물재생시설공단 2개 물재생센터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월드컵공원			<생산부> 6개 정수센터 <시설관리부> 8개 수도사업소

총괄부서 (기후변화대응과)	23개 시 사업장 (소관부서, 사업소)
‣ 배출권거래제 총괄 관리 - 사업장 목표부여 및 이행상황 점검 - 온실가스 산정‧검증, 교육‧컨설팅 ‣ 배출권 운영 및 실거래 수행	‣ 사업장내 온실가스 감축 이행 -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추진 - 시설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 할당량 초과시 배출권 확보재원 부담

3		세부 추진계획

1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장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 배출허용량 부여 및 감축계획 수립

○ 기관‧사업장별 배출권 할당량 부여 (사업장별 세부 할당량 붙임 1)

- 정부는 과거(‘17~’19년) 평균 배출량************ 감안, 배출허용량 부여

‣*******************************************

○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과거(‘17~’19년) 대비 20%의 추가적인 감축 노력 요구

기관․사업장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대상사업장
계	********* *******	**********	**********	**********	**********	**********	23개
기후환경 본부	********* ******	********	********	********	********	********	자원회수(4)
물순환 안전국	********* ******	********	********	********	********	********	물재생센터(2) 물재생시설공단(2)
상수도 사업본부	********* ******	********	********	********	********	********	정수센터(6) 수도사업소(8)
푸른 도시국	********* ******	********	********	********	********	********	매립지(1)

※ 기관‧사업장별 할당량은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 기준으로 전량 배분

○ 사업장별 특성에 적합한 5개년 감축계획 수립‧추진(~5월)

- 세부 시설별로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 분석 및 효율적인 대응전략 마련

- 필요 재원은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시설개선 국비지원사업 등 적극 활용

구 분	주요 배출원	대 책 (안)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소각에 따른 배출가스(95%)	재활용률 확대 등 소각 최소화, 반입 폐기물속 비닐‧플라스틱 최소화 등
물재생센터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96%)	하수처리를 위한 전력사용량 절감, 하수처리 과정 메탄 배출량 감축 등
상수도시설	수돗물 생산, 취‧송수 등에 사용하는 에너지(99%)	노후펌프 교체 및 효율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개선
매 립 지 (월드컵공원)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99%)	메탄 수집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등

2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실적 종합 점검

□ 단계별 점검회의 개최, 이행상황 집중 관리

○ 실무회의 개최, 사업장별 감축계획 검토 및 추가 감축방안 도출

- 점검 시기 : ’21.6월초(매년 3월 : 당해연도 감축계획 수립 보고회)

- 참석 대상 : 관계기관 담당과장(소관부서 및 사업장), 외부전문가 등

- 논의 내용 : 사업장 감축계획 공유 추가 감축방안 논의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

○ 종합점검회의 개최, 이행실적 점검 및 감축실적 종합검토

- 점검 시기 : ’21.10월(매년 10월 : 전년도 성과평가 및 당해연도 추진실적 점검)

- 참석 대상 : 기후환경본부장 주관, 소관부서장, 센터장, 외부전문가 등

- 논의 내용 : ’21년 감축계획 이행상황 점검, ’20년 배출량 결과 등 종합 논의

3	배출권 관리기능을 강화한 배출권의 유기적 운영

□ 배출권 및 매각재원 보유현황 : *********

○ **************************************

□ 보유중인 배출권 관리방안

○ 추진 배경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업체에서 보유중인 배출권의 이행 연도간 이월 보유 물량을 제한중

○ 세부 이월승인 기준

’21 → ’22년으로 이월	‣배출권 순 매도량의 2배 만큼만 이월 가능
’22 → ’23년으로 이월
’23 → ’24년으로 이월	‣배출권 순 매도량 만큼만 이월 가능
’24 → ’25년으로 이월

※ 배출권 이월 승인을 받지 않은 물량은 자동 소멸(배출권거래제법 제32조)

○ 추진 계획 : 이월 보유 물량을 초과하는 배출권은 정부 지정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 배출권 분할 매도 추진

- 현 배출권 보유현황******* 및 매년 배출량 검증(3월), 정부인증(6월) 결과를 반영하여 매도가 불가피한 물량은 반기별로 분할 매도

‣ 상반기(4월) : 전년도 감축실적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일부매도 추진

‣ 하반기(7월) : 정부인증결과를 반영하여 잔여분 매도 추진

- 이월이 가능한 최대물량은 제도운영상 예비물량으로 지속 보유

□ 기관‧사업장별 실적은 누적 관리, 총 배출권 부족시 예산 편성

○ 온실가스 감축성과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이후(‘15년~) 실적 누적하여 관리

○ 시 총괄 배출권이 부족하여 배출권 구매를 위한 예산편성 필요시,
할당량을 초과한 기관‧사업장에서 배출권 구매를 위한 예산 편성

- 초과 배출한 기관‧사업장이 누적 감축실적이 없는 경우 자체 예산 편성 조치

- 반면 초과 배출한 기관‧사업장이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기후변화기금으로 구매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음(기금지원 후 감축실적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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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실적 >

기관별 성과	계	기후환경	물순환	푸도국	상수도
총 계	*********	*********	********	*********	********
‘15~’17년 성과	*********	*********	*********	*********	********
할당량	***********	***********	***********	***********	*********
배출량	***********	***********	***********	***********	*********
‘18년 성과	*******	******	*******	******	*******
할당량	*********	*******	*********	*******	*******
배출량	*********	*******	*********	*******	*******
‘19년 성과	*******	******	*******	******	*******
할당량	*********	*******	*********	*******	*******
배출량	*********	*******	*********	*******	*******

※ ’20년 성과는 검증기관 검증 및 정부인증을 통해 ‘21.6월 확정 예정

4		향후 일정

□ 매 이행연도 종료후 전년도분 배출량 조사‧검증 추진

○ 배출권거래제 대상사업장 배출량 조사‧검증 추진	: 매년 3월

- 배출량 조사‧검증 예산 총괄부서(기후변화대응과)에서 편성

○ 환경부 인증을 통해 최종 배출량 확정	: 매년 6월

□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및 점검

○ 3차 계획기간(’21~’25년)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 3~5월

○ 감축계획 검토, 추가 감축방안 도출	: 6월

○ 감축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전년도 정부 인증결과 논의	: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