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집행 및 부정수급 실태 현장점검 계획

◇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국고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건전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집행 부진사례 방지 현장점검 추진

□ 점검개요

ㅇ 근    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ㅇ 점검기간 : 2021. 3. 18.(목) ~ 3. 31.(수) / 10일간

ㅇ 점검주체 : 안전기준과, 관계전문가, 자치단체 담당자 등

ㅇ 점검대상 : 서울 몽촌토성 등 28건  * 이월사업 27건과 문화재방재교육 및 모니터링 사업1건

- (선정기준) ‘19~’20년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의 이월사업(명시 또는 사고) 중 지역별 1억원이상의 부진사업 대상 선정 27건

* 문화재 방재교육 및 모니터링 사업(3억원) 1건

□ 주요 점검내용

ㅇ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중 이월된 사업의 집행계획 확인

ㅇ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사업추진, 집행현황 등)점검

ㅇ 문화재 방재교육 및 모니터링사업 추진현황(집행 등) 점검

ㅇ 사업추진시 애로사항 청취 등

□ 향후계획

ㅇ 집행 및 부정수급 현장점검 결과 보고 및 제출 : ‘21. 4월초

ㅇ 이월사업에 대한 집행현황 추적관리 실시 : ~ 연중

ㅇ 집행점검, 부정수급 관련 현장점검 추진 : ‘21. 6월

붙임  1.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집행 및 부정수급 현장점검 대상 1부.

2. 집행 및 부정수급 실태 점검표 1부.  끝.

붙임 1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집행 및 부정수급 실태 점검대상

시도	시군구	종목	문화재명	유형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종류	점검자
서울	송파구	사적	서울 몽촌토성	방범	210,000	7,329	202,671	명시	김경식
	종로구	등록	서울 혜화동성당	소방	165,000	43,182	121,817	사고
경북	경산시	국민	경산 상엿집과 관련문서	소방	210,000	36,390	173,609	명시	권오상
		보물	경산 불굴사 삼충석탑	소방	224,000	-	224,000	명시
	경주시	사적	경주 명활성	방범	81,800	-	81,800	명시	정금두
		국민	경주 양동마을	ICT	150,000	6,045	143,954	명시
		국민	경주 최부자댁	소방	70,000	6,300	63,700	명시
		사적	경주 동궁과 월지	방범	70,000	6,300	63,700	명시
		사적	경주 무열왕릉	방범	70,000	6,300	63,700	명시
		국보	경주 첨성대	IoT	42,000	-	42,000	명시
		사적	경주 남산 일원	IoT	420,000	96,183	323,816	명시
		국보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IoT	52,500	-	52,500	명시
		보물	경주 황남동 효자 손시양 정려비	IoT	29,400	-	29,400	명시
		보물	경주 천군동 동·서 삼층석탑	IoT	41,797	-	41,797	명시
		국보	경주 정혜사지 삽삼층석탑	IoT	49,000	-	49,000	명시
		보물	경주 남산동 동·서 삼층석탑	IoT	28,000	-	28,000	명시
		보물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IoT	52,500	-	52,500	명시
		보물	경주 서악동 삼층석탑	IoT	77,000	-	77,000	명시
		국보	경주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	IoT	53,900	-	53,900	명시
		국보	경주 석굴암 석굴	방범	56,000	5,152	50,848	사고
	군위군	보물	군위 법주사 괘불도	소방	196,000	43,050	152,950	명시	권오상
	문경시	국보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소방	228,000	56,000	172,000	사고
경남	통영시	사적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ICT	450,000	19,701	430,299	명시	정금두
	합천군	사적	합천 해인사	방범	420,000	218,748	201,252	명시
전북	완주군	보물	완주 송광사 대웅전	전기	100,000	-	100,000	명시
		보물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소방	136,500	-	136,500	명시
전남	화순군	사적	화순 운주사지	소방	210,000	-	210,000	명시	권오상

붙임 2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집행 및 부정수급 실태 점검표

1. 점검개요

□ (점검일자) 2020. ㅇㅇ. ㅇㅇ.

□ (점검지역) 경상북도 ○○군

□ (점 검 자) ○○○과 ○○○, ○○○

□ (점검내용) ○○○○○○○○○○○○○○○○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수행자) ○○군청

□ (사업기간) 2020. 01월 ~ 2020. 12월

□ (사업내용) ○○○○○○○○○○

3. 점검 결과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예시)	비고
예산집행	예산액(국비)		ㅇㅇㅇ백만원	단위 : 백만원
	실집행액		ㅇㅇㅇ백만원 (집행률 0%)	5월말 기준
	집행내용		설계지 지급
	부진사유		사찰과의 사업 협의 지연
사업추진	추진현황		설계완료, 공사 진행 중
	공 정 률		ㅇ%
	지침준수 여부		여
	연도 내 완료가능 여부		11월말 완료 예정
부정수급	교부목적(내용) 준수		준수
	사업 계획 및 지침 변경시 승인 여부		해당사항 없음
	집행잔액 활용	다른 문화재에 집행했는지	해당사항 없음
		보조율이 다른 사업의 진행잔액을 활용하였는지	소방에서 방범으로 지침변경후 집행잔액 활용(보조율 70%동일)
예산낭비 요인 등

4. 개선 방안(예시)

ㅇ 하반기 발주 후 도급업체 필요시 선급금 지급 등으로 집행률 제고

ㅇ 해체보수가 아닌 신축공사이므로 설계변경 등의 돌발사안 없이 공사 진행 가능 예상(공사기간 4~6개월 정도 예상)

5. 건의사항(예시)

ㅇ 선방과 설법전을 연차별로 발주하는 것보다 현재 설계중인 선방 및 설법전 건립공사건을 설계승인 후 2020년도에 함께 발주하여 시공 및 사업관리 용이성을 증대하는 방안 건의

점검일 : 2021.   ㅇㅇ.   ㅇㅇ.

점 검 자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성명 ㅇㅇㅇ

(지 자 체)   ㅇㅇ군청      성명 ㅇㅇㅇ

(관계전문가) 전문위원      성명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