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162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명기		김미경	03/18 강석
협조
	주무관		고민언

2020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20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종료에 따른 사업성과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내지 제33조(성과평가)

□ ’20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변경 추진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12955, ’20.7.31)

Ⅱ		평가개요

□ 기간 및 대상 : ‘20.2.3. ～12.31./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평가내용 : 중간평가(30％) ＋ 최종평가(70％)

○ 2020년 사업실행계획 대비 목표 달성 여부, 효과성 및 사업의 파급효과

○ 보조금 집행지침 준수, 목적 외 사용여부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

□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한 서면 및 현장 평가

□ 평가점수 : 100점

□ 결과환류 : 종합평가 미흡인 경우, ’21년 보조사업자 선정 제외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평가점수	90점~100점	80점~89점	60점~79점	59점 이하

「'20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개요
․지원근거 : 중소기업혐동조합법 제135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0조 ․지원기간 : ’20. 3월 ~ 12월 ․지원대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 ※ 대표 보조사업자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지원사업 : 3개 분야 9개 사업 ․지원예산 : 700백만원

Ⅲ		평가결과

□ 총    평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소상공인회 육성을 위한 다양한 세부사업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 계획 대비 평균 71％의 목표를 달성하였음

○ 다양한 소상공인회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역량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사업 마련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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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 평균 목표달성도 71％

사 업 명		계획 및 추진실적			교부액 및 집행액(단위 : 원)
		성과 지표	성과 목표	추진 실적	교부액	집행액
합 계					700,000,000	486,980,582
1. 소상공인회 안정화 기반 구축					442,120,000	362,929,738
	1-1. 소상공인회 JUMP-UP 프로그램 지원	개소	11	10	238,000,000	174,388,410
	1-2. 소상공인회 역량보강 매니저 지원	명	7	8	168,000,000	153,765,328
	1-3. 소상공인 BIZ-UP 카페 운영	회	20	12	32,520,000	32,520,000
	1-4. 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 지원	개소	2	2	3,600,000	2,256,000
2.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232,600,000	121,062,744
	2-1.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개소	11	10	64,000,000	54,134,494
	2-2. 소상공인 기살리기 공감마당	개소	11	-	64,000,000	0
	2-3. 소상공인 협업 및 특화 사업 지원	개소	11	9	104,000,000	66,928,250
3. 소상공인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과제 발굴					25,280,000	2,998,100
	3-1. 서울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등	회	2	-	21,780,000	0
	3-2.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개최	회	10	10	3,500,000	2,988,100

○ 정산결과 : 집행률 69.6％

<단위 : 원>

교부액	집행액	반납금액
		합계	집행잔액	예금이자
700,000,000	486,980,582	213,311,932	213,019,418	292,514

Ⅳ		행정사항

□ 종합평가 결과 통보․집행잔액 반납 및 ’21년 사업계획 제출 요청(보조사업자)

붙임  ’20년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및 결과표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