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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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연번	사 업 명	위 치	규 모	비 고
1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에 따른 협의[광나루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광진구 광장동 242-4번지 일대	면적 : 34,223㎡ (열람공고문 등 참조)	지구단위계획과-7412 (‘14.08.01.)

○ 검토내용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빗물관리

○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개별 사업 시행시 반영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환경·공원·상수도 – 서울의 물 – 물관리 자료실에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참조

- 개발구역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포장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 투수포장은 ‘서울특별시 투수 블록포장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2013)’ 에 따라 시행

※ 투수기능 확보를 위해 투수기층 등을 서울시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각종 포장공사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시행 통보(2012)’ 에 따른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 사용(3등급 이상 사용)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설량 산정내용을 제시하고 서울시 물관리정책과로 제출

구 분	공공․교육	공원․녹지	교통․기반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비 고
빗물분담량 (mm/hr)	6.0	7.5	5.0	5.5	3.5

※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 대지면적 500㎡ 미만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보도·노면보다 낮게 설치)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8조, 제9조에 따라 공원, 공공청사,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은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업의 인·허가전 서울시(물관리정책과)에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이행하여야 함

지하수

<서울시 건축물 유출지하수 저감 및 이용 안내>

○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하수가 1일 30㎥이상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 위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준공 후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경우 위 신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함은 물론 설계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이용(활용)계획의 반영이 필요.

○ 아울러, 건축물에서 유출지하수가 발생되어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