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7. 실시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관련「공직선거법」 안내

1.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 주 체 :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 포함) ❍ 금지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선거중립의무 위반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내용․횟수․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그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함.

□ 법규요약(법 §9)

□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전에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소속 정당의 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행위

➩ 다만,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 제9조에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후원회의 대표자가 되는 행위

❍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는 현직 시․도지사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포함된 전직 시․도지사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

2. 공무원의 선거운동·당내경선운동 금지

가. 선거운동 금지 (법 §60)

❍ 주    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법 제60조의 규정을 참조하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다른 정무직 공무원 제외 ‣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 ‣ 「고등교육법」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 등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 제한시기 : 상시

❍ 제한행위 :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행위

※「공직선거법」 상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인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므로 유형을 불문하고 선거운동이 금지됨.

◈ 선거운동이란?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함.(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나. 당내경선운동 금지(법 제57조의6)

❍ 주    체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금지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법규요약(법 §57의6, 법 §60)

□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공무원의 배우자가 「정당법」 제22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 경우 정당가입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에 내빈으로 초청되어 단순히 참관하거나 후보자 등의 소개에 응하는 행위

➩ 다만, 단순한 참관 또는 소개에 응하는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동장이 신규 위촉한 통장을 대상으로 선거관련 교육을 실시한 후 예비후보자를 불러 예비후보자를 칭찬하는 발언을 하고 음식물과 주류 등을 제공한 행위

❍ 군청의 직원이 자신의 집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관내 선거구민에게 ‘나는 군수의 딸인데 어려운 일은 없느냐? 도와줄 일은 없느냐?“는 등의 질문을 하여 마치 군수의 딸이 지역주민의 생활을 걱정하는 것과 같은 행태를 보여 군수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행위(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6966)

❍ 동사무소 직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에 평소 친분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전화하여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선거구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부탁하고 총 58명의 인적사항을 통보받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제공한 행위(서울지방법원 1999. 10. 28. 99도합851 판결).

❍ 사립학교 교원이 주간신문에 게재된 “운동권 출신 주요 출마자”, “간첩사건 등 연루자 ○○당 출마” 등의 기사를 발췌·편집하여 A4용지의 양면에 복사한 후 교회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하고, 그 교회 장로에게 교부하는 행위(서울고등법원 2004. 10. 19. 2004노1868 판결).

❍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특정 경선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경선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행위

3.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1.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법 §85①)

❍ 주    체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 제한기간 : 상시

❍ 금지행위∶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85②)
❍ 주 체 : 공무원 ❍ 제한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 ❍ 간주규정 : 공무원이 소속직원, 선거법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봄.

	특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85③ㆍ④)
❍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6①)

가. 주    체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지방의원 제외)

❍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통ㆍ리ㆍ반의 장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나. 금지행위

상시 금지 행위

❍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2021. 3. 25 ~ 4. 7) 금지되는 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법규요약(법 §85ㆍ§86①)

□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신분변화에 따른 정치적 소신 등을 밝히기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재에 응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ㆍ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공 또는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다만, 지지ㆍ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법

❍ 후보자가 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퇴직에 즈음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거나, 시·구정에 협조해 준 유관단체장 및 통·리·반장에게  의례적인 내용(업적·치적 제외)의 퇴임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시장의 중도퇴임과 관련하여 시민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교사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사무소에서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재학생 2명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남편이 출마하니 뽑아달라고 엄마에게 이야기하라”고 통화한 행위(대전지방법원 2004. 10. 20. 선고 2004고합312)

❍ 공무원들이 인터뷰ㆍ토론회 자료 또는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하여 기자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신문 기사에 프로필이 게재되게 한 행위(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6008)

❍ 공무원들이 후보자에게 자신들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민들의 명단 및 연락처를 제공한 행위(광주고등법원 2005. 1. 27. 선고 2004노684)

❍ 공무원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13)

❍ 입후보한 학교 이사장의 당선을 위하여 학교 교장이 교무부장 등 10명과 월례회의를 하던 중 “어디 가서 주권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사장님이 한 표라도 의식하고 계시니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어떠냐”라고 발언한 행위(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06. 8. 23. 선고 2006고합43)

❍ 공무원들이 현직 도지사인 후보자의 방송사 대담ㆍ토론자료를 작성하거나 대담ㆍ토론회의 예행연습을 한 행위(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출마의 변·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에 관여하고, 선거홍보 대책회의 참여, 선거홍보 영상 제작에 필요한 동영상을 제공하면서 제작에 참여한 행위(서울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5노730)

❍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대전고등법원 2015. 5. 6. 선고 2015노149)

4.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 법규요약(법 §86②)

❍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을 포함함.)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1. 2. 6. ~ 4. 7.)

❍ 금지행위

□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무방

□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방

➩ 또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법한 경선운동시에는 금지되지 아니함.

□ 통ㆍ리ㆍ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무방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소속 공무원 포함)이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허용 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ㆍ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ㆍ후원 행위 ❍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 교양강좌 개최ㆍ후원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 또는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 ❍ 집단민원 또는 긴급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ㆍ면ㆍ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소속 당원만이 참여하는 정당집회 또는 동 제한기간 중 참석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

➩ 다만, 의례적 방문만이 허용되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는 위법

❍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직업인을 민원상담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하게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의 범주 안에서 한정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예산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에 정부가 도로의 준공 및 개통일정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도로개통식을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동 행사에 지역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단순히 안내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및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부수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중에 개화․파종․생육조절 등에 시기적 제한이 많은 화훼류․농산물 박람회를 개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이동민원실을 설치하고 직접 민원을 접수․상담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ㆍ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무방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ㆍ설명회ㆍ불우이웃돕기ㆍ일일찻집 등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5.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금지

1.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ㆍ배부 제한(법 §86⑤)

❍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

❍ 금지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ㆍ소식지ㆍ간행물ㆍ시설물ㆍ녹음물ㆍ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ㆍ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 포함)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서울특별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10. 9. ~ 2021. 4. 7.)까지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음.

❍ 허용행위

□ 법령에 의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기타 허용행위(규칙 §47④)
❍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 각종 통계ㆍ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ㆍ연감 또는 총람 등의 홍보물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ㆍ교양강좌ㆍ공청회ㆍ체육대회ㆍ기념일ㆍ고유축제 등 각종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ㆍ사진ㆍ활동상황ㆍ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이하 이 표에서 같음) ❍ 환경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 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 역사ㆍ지리ㆍ문화ㆍ특산물ㆍ관광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 재난관리ㆍ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사업소 등 「지방자치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청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해당됨.

□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행위

2. 사적 행사 등 참석 제한 등(법 §86⑥)

❍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에 한하며 권한대행 포함)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10. 9. ∼ 2021. 4. 7.)

❍ 금지행위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 포함)에 참석하는 행위

➩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직원체육대회ㆍ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 참석이 금지됨.

❍ 허용행위

□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이 가능한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3. 광고출연 금지(법 §86⑦)

❍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 금지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ㆍ신문ㆍ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법규요약(법 §86⑤⑥⑦)

□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회장의 지위에 있는 경우 직ㆍ성명이 포함된 의례적인 초대의 글을 게재하여 제한된 범위의 자에게 발송하는 행위 및 행사장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홍보물(팸플릿)에 축사ㆍ대회사 등을 게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의 일부지면에 의회소식란을 설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원(직ㆍ성명, 사진, 지역구 등 표시)의 대 집행부 질의 등 의정활동을 게재하는 행위

➩ 다만, 지방의회 내에서의 활동이 아닌 선거구의 활동내용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위반

❍ 법 제86조제6항 제한기간 중 노동단체가 주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전국체전 백서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발간사(직명․성명․사진 포함)를 게재하여 중앙부처 및 대한체육회, 유관기관, 학교 등에 배부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하는 홍보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이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게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게재한 서한문을 발송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SNS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인사 동영상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 다만, 내용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됨.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의례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절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인단 모집홍보 동영상에 출연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정당의 SNS등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인단 모집 홍보동영상 출연 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에는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활동상황을 홍보하기 위한 녹화물을 제작하여 관할구역을 운행하는 버스에서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핵심 국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에 출연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각ㆍ외출ㆍ조퇴를 신청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덧붙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주요 조치사례 1부

[덧붙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주요 조치사례

유 형	위반내용	조치결과
SNS 이용	공무원인 ○○○는 선거운동기간 중 공무원 40여명에게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및 지지도를 공표함.	고발 (벌금200만원)
	공무원인 ○○○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 또는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공유함.	수사의뢰 (벌금250만원)
	공무원 ○○○는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다수 게시함.	고발 (벌금90만원)
	○○○는 특정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선거운동용 사진(후보자의활동사진)을 다운받아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고 후보자의 페이스북에서 진행하는 선거운동성 이벤트에 자신의 페이스북친구 50여명을 초청함.	고발 (징역8월 선고유예)
	○○○는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자는 취지의 글을 41회에 걸쳐 게시함.	고발 (벌금70만원)
	○○○는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함.	고발 (벌금70만원)
	○○○는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SNS 및 인터넷카페에 후보자의 업무추진 실적과 사진 등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총130회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게시함.	고발 (벌금80만원)
	○○○은 공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기관 직원 및 공무원 등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동참할 것을 메시지로 전송함.	고발 (벌금90만원)
	○○○은 자신의 SNS에 특정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글을 ‘공유하기’ 방식으로 다수 게시하여 전파함.	고발 (벌금500만원)
기부행위	○○○는 특정 후보자와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후보자를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며 183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함.	고발 (벌금80만원)
	○○○는 후보자 □□□로부터 기자들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에 응하여 □□□에게 금품을 전달받은 후 기자 13명에게 □□□이 제공하는 것임을 알리며 각 20만원씩 총 260만원을 제공함.	고발 (벌금500만원)
	○○○은 선거구민의 자녀결혼식에 10만원에 상당하는 특정 후보자 명의의 축하화환을 제공함.	고발 (벌금50만원)
선거기획 참여	○○○는 공무원 □□□에게 특정 후보자의 연설대담토론회 발표자료, 매니페스토 질문지 등을 작성하게 하여 후보자에게 제공하고, 선거구 내 주요 시설 현황 및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제공함.	고발 (벌금90만원)
	공무원 ○○○은 선거기획사 관계자 및 프리랜서 방송작가와 공모하여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공약 개발 및 검토에 참여하고, 선거공보 및 출마의 변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제공함.	고발 (벌금90만원)
	공무원 ○○○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사용하기 위한 선거구민의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후보자에게 제공하고,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원을 모집하여 구체적인 선거운동방법을 교육하는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	고발 (벌금80만원)
	공무원 ○○○는 특정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행사계획안을 수립하게 하는 등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에 관여함.	고발 (벌금80만원)
문자메시지	공무원 ○○○는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 등을 전자문서 시스템의 ‘알리미 문자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총 23,096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고발 (벌금80만원)
	○○○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선거구민 100여명에게 특정 경선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함.	고발 (벌금100만원)
	○○○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여론조사결과를 발췌하여 선거구민 6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고발 (벌금200만원)
	○○○는 공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부하직원 및 선거구민 등에게 발송함.	고발 (벌금500만원)
보도자료 제공	○○○는 후보자 □□□의 경쟁 상대방인 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및 비방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부하고,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쟁 후보자에 관한 비방 게시물을 후보자 □□□에게 제공함.	고발 (벌금80만원)
	○○○는 특정 입후보예정자 □□□와 관련된 단체의 창립대회 사진 및 □□□의 축사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인터넷언론사에 발송하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인터넷언론사에 제공함.	고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기타	○○○는 특정 후보자의 자서전 1,500여부를 추가 제작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함.	고발 (벌금90만원)
	공무원인 ○○○는 특정 단체의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함.	고발 (벌금500만원)
	공무원인 ○○○은 소속 직원 17명에게 특정 후보자의 캐리커쳐와 선거구호가 게재된 선거인단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직원의 가족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경선 선거인을 모집하도록 지시함.	고발 (벌금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