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4380		주무관			도로굴착팀장		도로관리과장			도시건설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1.3.17.
			조성민			김판곤		백원기			김승수		03/17 배형우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175호
			협조
방침번호

2020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심의 결과 보고(ver 1.0)

키워드 : 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

□ 심의개요

○ 일    시 : 2021. 3. 12.(금)

○ 안    건 : 2020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

○ 심의위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9명(당연직 6, 위촉직 3)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결과

○ 기금조성 총괄                                       (단위:원)

전연도말 조성액(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1,318,444,760	△269,966,401	426,836,409	696,802,810	1,048,478,359

도 시 건 설 국

(도 로 관 리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일상감사 사항	□ ▪		대상							■	비대상					경영감사팀 협 조 ( )
			대상업무 : 계약 □, 민간위탁 □, 주요시책 □, 이․전용 □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 금 630천원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코로나 영향분석	○		영향유무	:	유		□		( )					무	■
	▪		위험요인 : 행사집합 □ , 대민접촉 □, 자원 활용(민간 공공시설 사용 등) □, 대외협의(외부기관 투자심사 협의 등) □, 현장활동 □, 기타 □
	○		대체사업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20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심의 결과 보고(ver 1.0)

2020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에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심의개요

○ 일    시 : 2021. 3. 12.(금)

○ 안    건 : 2020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

○ 참석위원 :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9명(당연직 6, 위촉직 3)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 현황

○ 개 시 일 : 1999. 6. 14.

○ 금융기관 : 우리은행(동작구청 지점)

○ 예치상품 : 장·단기성 정기예금 및 공금예금

○ 기금운용 :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

□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심의 결과

○ 기금조성 총괄                                           (단위:원)

전연도말 조성액(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1,318,444,760	△269,966,401	426,836,409	696,802,810	1,048,478,359

○ 기금수입 결산

구분	2020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B)	수입계획현액 (A+B)	2020 수입액 (C)	증·감 (C-A)
계	1,770,650,000	-	1,770,650,000	1,745,281,169	△25,368,831
이자수입	24,661,000	-	24,661,000	23,396,669	△1,264,331
일반부담금	656,494,000	-	656,494,000	403,439,740	△253,054,260
예치금회수	1,089,495,000	-	1,089,495,000	1,318,444,760	228,949,760

○ 기금지출 결산

구분	2020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B)	지출계획현액 (A+B)	2020 지출액 (C)	증·감 (C-A)
계	1,770,650,000	-	1,770,650,000	1,745,281,169	△25,368,831
사무관리비	16,962,000	-	16,962,000	12,077,900	△4,884,100
시설비	900,000,000	-	900,000,000	682,844,910	△217,155,090
시설부대비	5,670,000	-	5,670,000	1,880,000	△3,790,000
예치금	848,018,000	-	848,018,000	1,048,478,359	200,460,359

○ 기금보관 현황

합 계	공공예금	정기예금
1,048,478,359	258,478,359	790,000,000

□ 행정사항

○ 서면 심사위원 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 위촉직 위원 3명(회계사)

- 지급금액 : 150,000원(서면심의 50,000원/명×3명)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붙임 : 심의의결서 1부.  끝.